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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방법 28

제3절 분석틀 37

제2장 한국의 인구문제와 인구정책 39

제1절 이론적 논의 40

1. 인구문제 40

2. 인구 요인 42

3. 인구정책 45

제2절 인구 정책의 범위 52

1. 선행 연구의 시사점 52

2. 국제 비교 관점의 적용 53

3. 본 연구의 제안 55

제3절 저출산과 저출산 대응 정책 58

1. 선행연구 58

제4절 소결 85

제3장 인구정책 거버넌스 88

제1절 거버넌스 분석틀 89

1. 이론적 논의 89

2. 인구정책 거버넌스 91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93

1. 기본법 제정과 개정 93

2. 기본법에 제시된 역할과 책무 97

3. 현행 법률의 한계 98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01

1. 위원회의 구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101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한계 102

제4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105

1. 기본계획 수립 105

2.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108

제5절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성과관리 116

1.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목표 116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119

제6절 소결 122

제4장 인구정책 대응 재정 124

제1절 재정 분석틀 125

1. 이론적 논의 125

2. 인구정책에서 재정 관련 논의 127

3. 재정 전략 130

제2절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135

1. 재원 규모 135

2. 재원 조달방안 137

3. 투명성 관련 쟁점 140

4. 지속가능성 관련 쟁점 142

제3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및 조정 150

1. 추진실적 평가 150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정 156

제4절 소결 163

제5장 인구정책 재구조화 방안: 저출산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165

제1절 대안의 도출 166

1. 대안 도출의 근거 166

2. AHP 분석 결과 167

3. 대안의 도출 169

제2절 저출산 대응 정책 개편 방안 171

1. 현금 지원 재구조화 171

2. 사회적 돌봄과 교육복지 통합적 운영 185

3. 일하는 부모의 돌봄권 보장 203

4. 정주 여건 개선과 근린단위 필수인프라 보장 213

제6장 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 재정을 중심으로 224

제1절 대안의 도출 225

1. 대안 도출의 근거 225

2. AHP 분석 결과 226

3. 대안의 도출 231

제2절 저출산 대응 재정 전략 233

1. 재정 총량 관리 233

2. 전략적 지출 검토 239

3. 저출산 대응 통합 재정 242

제3절 인구정책 거버넌스 실효성 제고 250

1. 인구정책 거버넌스 관련 쟁점 250

2. 조직 구성 253

3. 전략 계획과 관리 259

4. 이해관계 조정 263

5. 위험 관리 266

6. 성과관리 272

제7장 결론 276

제1절 요약 277

1. 연구 문제 277

2.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 범위 279

3. 인구 정책 거버넌스와 개편 방안 280

4. 저출산 대응 재정 전략 284

제2절 제언 287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전문 개정 287

2. 인구정책 대응 재정의 관리 289

참고문헌 291

[부록 1] 저출산 대응 재정 전략 마련을 위한 AHP 조사표 319

[부록 2] AHP 조사 분석 결과 326

Abstract 329

판권기 2

표목차 7

〈표 1-1〉 문헌 분석 대상(예시) 29

〈표 1-2〉 전문가 포럼 33

〈표 1-3〉 쌍대비교 척도(9점 기준) 34

〈표 2-1〉 선행 연구에서 본 인구정책 범위(국내 문헌 및 법령) 53

〈표 2-2〉 선행 연구에서 본 인구정책 범위(국제 문헌 및 기구) 54

〈표 2-3〉 선행 연구에서 본 인구정책 범위(요약) 56

〈표 2-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구정책 범위 57

〈표 2-5〉 분석 모형 71

〈표 2-6〉 기초통계 73

〈표 2-7〉 회귀분석 결과 78

〈표 2-8〉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화 80

〈표 3-1〉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틀 92

〈표 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이력 94

〈표 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구조 100

〈표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교 105

〈표 3-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요약: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107

〈표 3-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분야 비교 108

〈표 3-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비교 110

〈표 3-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공통 정책(예시) 111

〈표 3-9〉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정책 주요 사업군 예시 112

〈표 3-10〉 연차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정책 주요 사업군과 소관부처 114

〈표 3-1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정책 주요 사업군별 예산 115

〈표 3-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목표 117

〈표 4-1〉 인구정책 재정 관리 분석틀 134

〈표 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원투입 규모 136

〈표 4-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원조달 내용 요약 137

〈표 4-4〉 예산 편성 과정 139

〈표 4-5〉 재정사업 평가 항목별 측정 방법 및 세부기준 147

〈표 4-6〉 인구 관련 재정의 장기 전망 비교 149

〈표 4-7〉 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른 분야별 과제 수(2023년 기준) 151

〈표 4-8〉 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른 분야별 과제 수(2023년 기준) 151

〈표 4-9〉 핵심과제 평가 대상 과제 개요(2023년 기준) 152

〈표 4-10〉 핵심과제 평가 대상 과제 비교(저출산 분야) 154

〈표 4-11〉 핵심과제 평가 항목 비교 155

〈표 5-1〉 Q8 저출산 대응 정책의 가중치 산출 및 일관성 검정 결과 168

〈표 5-2〉 아동과 가족 관련 수당 사업 목록 172

〈표 5-3〉 사회적 돌봄 체계 및 교육복지 사업 목록 186

〈표 5-4〉 교육복지 및 맞춤형 지원 사업 목록 193

〈표 5-5〉 모성보호와 일ㆍ가정양립정책 개괄 204

〈표 5-6〉 일-가족 양립 관련 사업 목록 206

〈표 6-1〉 Q2. 재정관리 요소의 가중치 산출 및 일관성 검정 결과 227

〈표 6-2〉 Q3. 거버넌스 요소의 가중치 산출 및 일관성 검정 결과 229

〈표 6-3〉 Q6. 인구정책 개선 요소의 가중치 산출 및 일관성 검정 결과 230

〈표 6-4〉 Q2. 재정관리 요소의 가중치 산출 및 일관성 검정 결과 231

〈표 6-5〉 공교육비 국제비교(2021년) 242

〈표 7-1〉 인구정책 거버넌스 현재와 미래 283

〈표 7-2〉 인구정책의 현재와 전략적 지출 검토를 적용한 미래 286

그림목차 10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36

[그림 1-2] 본 연구의 개념도 38

[그림 2-1] 인구정책 구조(1971) 48

[그림 2-2] 인구정책 재설계 로드맵(2025) 51

[그림 2-3] 출산율 변화 81

[그림 2-4] 출산율 증가 국가 83

[그림 2-5] 출산율 감소 국가 84

[그림 4-1]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132

[그림 4-2] 인구 변수와 사회지출 비교 148

[그림 5-1] 전략적 지출 검토를 통한 저출산 대응 정책 재구조화 170

[그림 5-2]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 개선(안): 아동급여 패키지 181

[그림 5-3] 아동ㆍ청소년ㆍ학생 대상 상담 사업 개념도 193

[그림 5-4]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195

[그림 5-5] 보편적인 사회적 돌봄 체계 197

[그림 5-6] 사회적 돌봄 체계 통합 운영: 보편적 돌봄 200

[그림 5-7] 사회적 돌봄 체계 통합 운영: 위기 관리 및 돌봄(아동ㆍ청소년ㆍ학생) 202

[그림 5-8]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207

[그림 5-9] 부모의 돌봄권 보장 패키지 212

[그림 5-10] 부모의 돌봄권 보장 패키지의 세부 급여 대상(요약) 212

[그림 5-11] 지역별 인구 이동률 214

[그림 5-12] 이재명 정부 핵심과제: 인구위기와 균형성장 218

[그림 5-13] 정주여건에 따른 차이와 차별 구조 220

[그림 5-14] 모두를 위한 도시 221

[그림 5-15] 모두를 위한 도시의 근린 단위 필수 서비스 구조화 223

[그림 6-1] 저출산 대응 재정 전략 대안의 도출 232

[그림 6-2] 소요 재정 추계 241

[그림 6-3] (가칭) 영유아 교육ㆍ보육 특별회계(세입) 247

[그림 6-4] (가칭) 방과후교육돌봄특별회계(세입) 247

[그림 6-5] 부모의 돌봄권 보장 통합 패키지 기금(안) 249

[그림 6-6] 위원회 운영(안) 254

[그림 6-7]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조정(안) 265

[그림 7-1] 인구정책 거버넌스 분석 결과(요약) 281

[그림 7-2]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 방안 282

[그림 7-3] 인구정책 대응 재정 현황 284

[그림 7-4] 전략적 지출 검토를 통한 저출산 대응 재정 전망 285

부표목차 8

〈부표 2-1〉 재정 관리 요소 326

〈부표 2-2〉 Q2 재정관리 요소의 쌍대비교 행렬 326

〈부표 2-3〉 거버넌스 요소 326

〈부표 2-4〉 Q3. 거버넌스 요소의 쌍대비교 행렬 326

〈부표 2-5〉 인구정책 개선 요소 327

〈부표 2-6〉 Q6 인구정책 개선 요소의 쌍대비교 행렬 327

〈부표 2-7〉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내용 327

〈부표 2-8〉 Q8 저출산 대응 정책 쌍대비교 행렬 327

〈부표 2-9〉 인구정책 재정 확보 방안 328

〈부표 2-10〉 Q15 인구정책 재정 확보 방안의 쌍대비교 행렬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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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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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303908 336.39 -26-1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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