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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며 / 황정근

[요약]

목차

I.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의 이해 20

요약(Summary) 21

1.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 22

가. 개념 및 목적 22

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현황 24

2. 지방선거 27

II. 선거 공약의 개념과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30

요약(Summary) 31

1. 선거 공약의 개념과 성격 32

2.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33

가. 매니페스토의 개념 33

나. 매니페스토 선거공약 평가지표 34

3. 「공직선거법」상 공약 관련 규정 39

III.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 42

요약(Summary) 43

1. 개요 44

2. 지방선거의 종류 45

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45

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 45

다. 교육감 선거 46

3. 역대 지방선거 실시 연혁 47

가. 도입기(1948년~1960년) 47

나. 중단기(1961년~1991년) 48

다. 부활 및 발전기(1991년~현재) 49

라. 지방선거 관련 규정의 변화 51

IV. 제6회~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4

요약(Summary) 55

1.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56

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6

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9

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2

2. 시·도지사 당선인 공약 65

서울특별시장 66

부산광역시장 71

대구광역시장 77

인천광역시장 81

광주광역시장 87

대전광역시장 92

울산광역시장 97

세종특별자치시장 103

경기도지사 108

강원도지사 115

충청북도지사 119

충청남도지사 123

전라북도지사 128

전라남도지사 132

경상북도지사 136

경상남도지사 14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46

V. 주요국의 지방선거 제도 152

요약(Summary) 153

1. 미국 154

2. 영국 164

3. 독일 174

4. 프랑스 181

5. 일본 190

VI.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200

요약(Summary) 201

1. 지방선거 관련 법령 202

2. 지방선거 관련 제22대 국회 계류의안 205

3. 지방선거 관련 제22대 국회 논의 213

VII. 전문가 견해 218

요약(Summary) 219

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강화 220

2. 지방선거 제도 개선 222

참고문헌 233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240

판권기 244

[뒷표지] 245

표목차

[표 1] 지방자치의 개념요소 22

[표 2] 지방자치의 목적 23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24

[표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2025년 12월 31일 기준) 27

[표 5] 지방선거의 기능 28

[표 6] 선거 공약의 개념 정의 32

[표 7] SMART 지표의 평가내용 35

[표 8] SELF 지표의 평가내용 36

[표 9] FINE 지표의 평가내용 37

[표 10] 「공직선거법」상 공약 관련 규정 사항 40

[표 11] 지방선거의 종류 및 선거구 수(의원정수) 46

[표 12] 지방선거 실시 현황(1952년, 1956년, 1960년) 48

[표 13] 지방선거 실시 현황(1991년) 49

[표 14]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현황(1995~2026년) 50

[표 15] 지방선거 관련 규정의 주요 변화 51

[표 1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전체 선거 득표수 및 당선인 수 57

[표 17]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58

[표 1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선거 결과 59

[표 1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전체 선거 득표수 및 당선인 수 60

[표 2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61

[표 2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선거 결과 62

[표 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별 전체 선거 득표수 및 당선인 수 63

[표 2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64

[표 2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선거 결과 64

[표 25] 공약 분류 기준 65

[표 26] 제6회~제8회 서울특별시장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66

[표 27] 제6회~제8회 부산광역시장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71

[표 28] 제6회~제8회 대구광역시장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77

[표 29] 제6회~제8회 인천광역시장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81

[표 30] 제6회~제8회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87

[표 31] 제6회~제8회 대전광역시장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92

[표 32] 제6회~제8회 울산광역시장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97

[표 33] 제6회~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03

[표 34] 제6회~제8회 경기도지사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08

[표 35] 제6회~제8회 강원도지사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15

[표 36] 제6회~제8회 충청북도지사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19

[표 37] 제6회~제8회 충청남도지사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23

[표 38] 제6회~제8회 전라북도지사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28

[표 39] 제6회~제8회 전라남도지사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32

[표 40] 제6회~제8회 경상북도지사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36

[표 41] 제6회~제8회 경상남도지사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41

[표 42] 제6회~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득표율 및 공약 146

[표 43] 미국 지방정부의 유형과 주요 특징 155

[표 44]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선출직 유형 및 임기 157

[표 45] 뉴욕시 지방 선출직 유형 및 임기 158

[표 46]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뉴욕시의 선거 참여 요건 159

[표 47]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 166

[표 48]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방의회의 사무 배분 167

[표 49] 영국의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요건 170

[표 50] 2024년 영국 지방선거 실시 현황 172

[표 51]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주요 특징(바이에른 주) 176

[표 52] 독일의 지방선거 선출 직위 및 특징(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177

[표 53] 독일 지방선거의 선거 방식 178

[표 54]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주요 특징 183

[표 55] 프랑스 지방의회 선거 비교 187

[표 56]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주요 특징 191

[표 57] 일본 지방선거 종류 193

[표 58] 일본 지방의회 선거 의원 정수 194

[표 59] 제20회 통일지방선거 선거별 투표율 196

[표 60] 2023년 통일지방선거 선출 인원 현황 196

[표 61] 지방선거 쟁점에 따른 시기별 개선방안 223

그림목차

[그림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26

[그림 2] MPP 평가 모형 39

[그림 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57

[그림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60

[그림 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63

[그림 6] 미국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155

[그림 7] 영국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165

[그림 8] 독일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175

[그림 9] 프랑스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182

[그림 10] 일본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191

[그림 11] 일본 통일지방선거 실시율 변화(1947~202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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