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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제1장 서론 / 조정근;변규빈;이상무 10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0

제2절 관련 선행연구 13

1. 기업 동학에 따른 산업수명주기론(industry life cycle) 13

2. 시장의 구조와 측정 가능한 지표 16

3. 자유 진입(free entry)의 효과 추정 관련 17

제2장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 정책 평가 / 한재필;곽재진;변규빈 19

제1절 한국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발전과정 19

1. 국내 정유기업의 탄생 19

2. 석유제품 유통 정책의 변화 25

3. 국내외 석유제품 유통구조 및 가격 결정요인 35

제2절 알뜰주유소 정책 45

1. 도입배경 45

2. 알뜰주유소 정책 변화 내역 48

3. 알뜰주유소 정책 관련 선행연구 52

제3절 알뜰주유소 정책 효과 분석 56

1. 방법론적 검토 58

2. 알뜰주유소 정책 분석 모형 60

3. 분석자료 65

4. 분석 결과: 이중차분분석 및 이벤트 스터디 73

제4절 소결 85

제3장 보세판매장 경쟁 정책 평가 / 조정근;변규빈 90

제1절 보세판매장 산업 발전 과정 92

1. 1979년 이전(보세판매장 도입 이전) 93

2. 1979년 이후(보세판매장 도입 이후) 96

3. 2000~2013년: 특허 쿼터제 입법을 중심으로 103

제2절 특허 쿼터제 104

1. 특허 쿼터제 및 도입 배경 105

2. 주요 통계 및 연관 자료 109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6

제3절 특허 쿼터제 효과 분석 117

1. 보세판매장 시장집중도 분석 118

2. 시장집중도 분해 127

3. 보세판매장 생존 분석 136

4. 주요 경쟁 주체 및 강도 141

제4절 소결 145

제4장 결론 / 이상무 149

참고문헌 152

[부록] 160

판권기 165

표목차 6

〈표 2-1〉 주유소 간 거리제한 정책의 변화내역 28

〈표 2-2〉 석유제품 가격 자유화 경과 30

〈표 2-3〉 초기 알뜰주유소 운영 계획 48

〈표 2-4〉 알뜰주유소 입찰연도별 유류공급사 선정 결과 50

〈표 2-5〉 알뜰주유소 지원 내용 52

〈표 2-6〉 기초통계량 66

〈표 2-7〉 상표권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연도별 보통휘발유 가격 차이 67

〈표 2-8〉 알뜰주유소 전환의 직접 효과 76

〈표 2-9〉 알뜰주유소 전환의 직접 효과(최대 확장 모형) 77

〈표 2-10〉 알뜰주유소 인근 3km 내 일반주유소에 효과(간접 효과) 81

〈표 2-11〉 지역(시군구) 내 알뜰주유소 최초 진입 효과(지역 효과) 83

〈표 3-1〉 1988년 면세점 승인 신청 업체 및 최종 승인 결과 99

〈표 3-2〉 1992년 주요 면세점 매출 현황 및 점유율 102

〈표 3-3〉 시내 보세판매장 제한경쟁 입찰 횟수 및 참여 기업 수(2013~2023년) 110

〈표 3-4〉 특허 반납 사례(2013년~현재) 113

〈표 3-5〉 연도별 보세판매장 개소(특허 수) 114

〈표 3-6〉 기업규모별 보세판매장 특허 현황(2013~2023년) 115

〈표 3-7〉 전체 보세판매장 시장집중도(2010~2016년) 120

〈표 3-8〉 전체 보세판매장 시장집중도(2017~2023년) 120

〈표 3-9〉 시내 보세판매장 시장집중도(2010~2016년) 122

〈표 3-10〉 시내 보세판매장 시장집중도(2017~2023년) 122

〈표 3-11〉 출국장 보세판매장 시장집중도(2010~2016년) 123

〈표 3-12〉 출국장 보세판매장 시장집중도(2017~2023년) 123

〈표 3-13〉 전체 보세판매장 기업 규모별 매출액 비중(2010~2016년) 124

〈표 3-14〉 전체 보세판매장 기업 규모별 매출액 비중(2017~2023년) 124

〈표 3-15〉 시내 보세판매장 기업 규모별 매출액 비중(2010~2016년) 125

〈표 3-16〉 시내 보세판매장 기업 규모별 매출액 비중(2017~2023년) 125

〈표 3-17〉 출국장 보세판매장 기업 규모별 매출액 비중(2010~2016년) 126

〈표 3-18〉 출국장 보세판매장 기업 규모별 매출액 비중(2017~2023년) 126

〈표 3-19〉 주요 연도 HHI 분해(2012~2014년) 133

〈표 3-20〉 주요 연도 HHI 분해(2015~2021년) 134

〈표 3-21〉 면세점 생존 분석 결과 140

〈표 3-22〉 주류 도매업 매출액 가중 매출원가율 143

〈표 3-23〉 면세점 송객수수료 144

그림목차 8

[그림 1-1] 산업수명주기의 5단계 14

[그림 2-1]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유소 수 추이 27

[그림 2-2] 거리제한 완화기간(1988~1995) 동안 주유소의 증가세 28

[그림 2-3]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관세율 32

[그림 2-4] 한국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36

[그림 2-5] 한국의 휘발유 가격구조 37

[그림 2-6] 미국의 석유제품 유통경로 38

[그림 2-7] 미국의 휘발유 가격구조 41

[그림 2-8] 일본의 석유 유통구조 42

[그림 2-9] 원매사 인수합병 경과 43

[그림 2-10] 일본의 휘발유 가격구조 44

[그림 2-11] 알뜰주유소 공급물량 수급체계 49

[그림 2-12] 알뜰주유소 도입 추이 68

[그림 2-13] 지역별 알뜰주유소 도입 추이 68

[그림 2-14] 반경 3km 내 알뜰주유소 수의 분포 추이 1(2011~2024) 70

[그림 2-15] 반경 3km 내 알뜰주유소 수의 분포 추이 2(2011~2024) 70

[그림 2-16] 두바이유 가격 추이 72

[그림 2-17] 정유사 주간 평균 휘발유 공급 가격 추이 72

[그림 2-18] 주유소 유형별 비중 추이 74

[그림 2-19] 이벤트 스터디 결과(직접 효과) 80

[그림 2-20] 이벤트 스터디 결과(간접 효과) 84

[그림 3-1] 면세점 수(시내, 전체) 110

[그림 3-2] 전체, 시내, 출국장 HHI 지수 121

[그림 3-3] 전체 면세점 139

[그림 3-4] 시내 면세점 139

[그림 3-5] 출국장 면세점 139

[그림 3-6] 주류 품목 할인율(2023~2024) 143

부표목차 7

〈부표 1-1〉 1980~1990년대 보세판매장 운영 법인(기업체 수) 현황 160

〈부표 1-2〉 주요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결과(2012~2015년) 161

〈부표 1-3〉 주요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결과(2016~2017년) 162

〈부표 1-4〉 타 허가업종 비교 163

〈부표 1-5〉 기수별 인천공항 최소 임대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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