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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1장 서론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 목적 22

3) 정책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23

2. 연구 방법 24

1) 연구 추진 방법 24

2) 분야별 연구 방법 26

3. 연구의 공간적ㆍ내용적 범위 27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7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28

4. 연구 전체 흐름도 31

5. 용어 정리 32

1) 무거주화 마을 관련 용어 32

2) 마을 관련 용어 35

2장 선행 연구 고찰 39

1. 선행연구 검토 40

1) 무거주화 관련 연구 40

2) 농촌마을 소멸 및 과소화 정책 대응 연구 45

3) 농촌마을 행정리 및 자연마을 공간데이터 기반 연구 5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2

3. 소결 66

1) 지표 종합 66

2) 대응방안 종합 67

3) 무거주화 마을 주민의식조사 항목 종합 70

3장 국내외 정책 및 사례 검토 72

1. 국내 정책 및 사례 검토 73

1)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정책(2024, 농식품부) 73

2) 한계마을 관련 사업 추진 74

3) 충남 농촌소멸 대응 주거 정책 81

4) 충남 행정적 재편 및 기능적(커뮤니티) 재편 사례 83

2. 국외 정책 및 사례 검토 89

1)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 제도(2014) 89

2) 국가 및 지자체 과소지역ㆍ한계취락 사업 추진 사례 91

3) NGO/NPO 101

4) 주민주도 107

3. 소결 111

1) 국내 정책 및 사업 소결 111

2) 국외 정책 및 사업 소결 116

4장 충남 농촌 인구 현황 및 무거주화 마을 선정 119

1. 충청남도 농촌 인구 개괄 120

1) 충청남도 농촌 행정구역 및 사용 데이터 120

2) 충남 행정리 인구 123

3) 소결 및 시사점 128

2. 무거주화 마을 선정 129

1) 도출 기준 129

2) 도출 결과 130

3. 조사 항목 133

5장 충남 무거주화 마을 실태 및 수요 분석 136

1. 무거주화 마을의 실태 조사 137

1) 조사 개요 137

2) 조사 대상지 현황 138

3) 마을 실태 139

4) 마을 실태 소결 151

2. 주민의식조사 157

1) 주민의식조사 개요 157

2) 주민의식조사 내용 157

3) 주민의식조사 소결 188

3. 수요조사 192

1) 수요조사 개요 192

2) 수요조사 내용 193

6장 정책 대응방안 196

1. 기본 방향 197

1) 다각적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수립 197

2) 단계별ㆍ유형별 전략 수립 197

3) 주민 수요 기반의 정책 설계 197

4)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시계열 모니터링 체계 구축 198

5) 광역-기초-지역 공동체의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198

2. 대응 방안 199

1) 무거주화 마을의 진단 및 관리체계 199

2) 생활기반 서비스 및 이동권 확보 201

3)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주도 활성화 203

4) 제도적 통합 기반 조성 및 농촌공간 전환 전략(구조 전환 및 법제화) 205

3. 「무거주화 마을 관리 및 지원 조례」 구성(안) 209

1) 목적 및 정의 조항 209

2) 무거주화 마을 지정 및 단계 구분 209

3) 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210

4) 위험마을 이주 권고 및 이전지원 210

5) 통합 및 권역별 운영 211

6) 농촌특화지구 연계 및 기능 전환 211

7) 정책 진입 유도 및 준무거주화 전환 211

8) 무거주화 마을 개발행위 및 외부 투자 규제 211

9) 정책 협력 및 위원회 운영 212

10) 기타사항 212

참고문헌 213

[부록] 행정리 마을조사표 219

판권기 223

표목차 9

〈표 1-1〉 부문별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26

〈표 1-2〉 충청남도 읍면 및 행정리수 27

〈표 1-3〉 용어 정리 34

〈표 1-4〉 무거주, 무거주화 마을 용어의 구분 34

〈표 1-5〉 마을의 구분 및 성격 36

〈표 1-6〉 행정리의 관할구역 38

〈표 2-1〉 경북 무거주화 적응 방안 41

〈표 2-2〉 거주화 원인 분석 41

〈표 2-3〉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 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연구 시사점 42

〈표 2-4〉 마을소멸 단계 및 정책적 대응 44

〈표 2-5〉 농촌마을 공간구조 특성 인자 45

〈표 2-6〉 마을 정주실태 조사 항목 45

〈표 2-7〉 한계마을정책 방향 46

〈표 2-8〉 한계마을 재편 방향 47

〈표 2-9〉 한계마을 도출 요인 48

〈표 2-10〉 한계마을 대응 방안 48

〈표 2-11〉 과소화 마을 생존 가능성 확보 요인(과소화 탈출 요인) 49

〈표 2-12〉 한국 농어촌 마을 중장기 발전 방향 50

〈표 2-13〉 농촌지역 정책 구상 51

〈표 2-14〉 청양군 소멸 위기 마을 선정 52

〈표 2-15〉 행정리 조사 및 인터뷰 내용 52

〈표 2-16〉 충남 마을소멸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윤정미 외, 2023) 53

〈표 2-17〉 구축된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 목록 54

〈표 2-18〉 한계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최종 한계마을 기준 58

〈표 2-19〉 최종 개발된 마을 모니터링 항목 및 지표 58

〈표 2-20〉 마을 실태 및 마을 소멸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항목 61

〈표 2-21〉 선행연구 종합 64

〈표 2-22〉 소멸 관련 선정 지표 67

〈표 2-23〉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대응 방안의 적용 가능성 파악 68

〈표 2-24〉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민의식조사 항목 및 테이블 정의서(안) 70

〈표 3-1〉 공주시 행정적 재편 사례 85

〈표 3-2〉 서천군 판교면 마대리 인구 86

〈표 3-3〉 공간적 재편 사례 - 서천군 장항읍 송림마을 리모델링 사업 87

〈표 3-4〉 일본 '마을활동센터' 및 행정의 역할 97

〈표 3-5〉 역할 104

〈표 3-6〉 기능 및 역할 106

〈표 3-7〉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112

〈표 3-8〉 국내 정책 및 사업 종합 115

〈표 3-9〉 국외 정책 및 사업 종합 118

〈표 4-1〉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행정구역 현황(2023.12, 2024.09) 120

〈표 4-2〉 충청남도 시군별 행정리 수 변화 121

〈표 4-3〉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 분포 변화 123

〈표 4-4〉 50명 이하 및 100명 이하 인구 거주 행정리수 증감 124

〈표 4-5〉 초과소(20명 이하) 및 과소마을(30명 이하) 증감 125

〈표 4-6〉 충청남도 시군별 65세 이상 고령화율 분포 변화 126

〈표 4-7〉 충청남도 시군별 과소고령마을 변화 127

〈표 4-8〉 충남 무거주화 마을 도출 과정 130

〈표 4-9〉 무거주화 행정리 마을의 인구 현황(2024년 기준) 131

〈표 4-10〉 주민의식조사 항목 및 내용(부록 참조) 133

〈표 5-1〉 조사 개요 137

〈표 5-2〉 마을 조사 대상지 138

〈표 5-3〉 논산시 채운면 OO리 마을 현황 140

〈표 5-4〉 부여군 옥산면 OO리 마을 현황 143

〈표 5-5〉 서천군 화양면 OO리 마을 현황 146

〈표 5-6〉 서천군 마산면 OO리 마을 현황 148

〈표 5-7〉 서천군 판교면 OO리 마을 현황 151

〈표 5-8〉 마을별 특성 요약 153

〈표 5-9〉 마을 실태 종합 154

〈표 5-10〉 무거주화의 3단계 구분 및 마을 특성 155

〈표 5-11〉 무거주화 마을의 단계별 기본 내용 156

〈표 5-12〉 주민의식조사 개요 157

〈표 5-13〉 주민의식조사 인구 부문 157

〈표 5-14〉 마을회관 및 마을사업 추진경험 유무 160

〈표 5-15〉 신축 주택 및 임시체류 시설 현황 161

〈표 5-16〉 빈집 및 폐가 현황 162

〈표 5-17〉 마을 방문객 및 외부인의 주택 구매 문의 현황 163

〈표 5-18〉 마을 정주 만족도 현황 164

〈표 5-19〉 생활서비스 이용 장소 현황 165

〈표 5-20〉 생활서비스 시설 만족도 현황 166

〈표 5-21〉 교통서비스 유무 166

〈표 5-22〉 대중교통 운행횟수와 버스정류장 거리 167

〈표 5-23〉 현재 마을기금 총액 168

〈표 5-24〉 마을기금 증감 및 조성 방법 169

〈표 5-25〉 마을소유 재산 170

〈표 5-26〉 마을조직현황 및 공동체 활동 171

〈표 5-27〉 마을 내 프로그램 추진 유무 171

〈표 5-28〉 마을 내 프로그램 추진 희망정도 172

〈표 5-29〉 마을공동체 및 참여 정도 173

〈표 5-30〉 농촌 경제 활동 비율 174

〈표 5-31〉 농촌 경제 및 일자리 176

〈표 5-32〉 마을 내 우수 경관자원 및 농촌자원 177

〈표 5-33〉 마을 내 경관저해요인(중복체크) 178

〈표 5-34〉 마을 내 경관저해요인 시설 현황 179

〈표 5-35〉 마을 재난ㆍ재해 피해 여부 및 종류 180

〈표 5-36〉 마을 경관에 대한 의견 180

〈표 5-37〉 마을 전망에 관한 의견 181

〈표 5-38〉 인근 마을과 관계 182

〈표 5-39〉 공동생활홈 거주 희망 여부 183

〈표 5-40〉 마을 실태 및 문제점 183

〈표 5-41〉 마을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184

〈표 5-42〉 마을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별 필요성 186

〈표 5-43〉 마을 소멸 가능성 및 정책 추진 필요성 187

〈표 5-44〉 주민의식조사 종합 190

〈표 5-45〉 수요조사 개요 192

그림목차 13

[그림 1-1] 무거주화 마을 범위 32

[그림 1-2] 법정리와 행정리 경계도 37

[그림 1-3] 행정리 관할구역인 자연마을의 인구 및 경계 38

[그림 2-1] 선행연구 검토 틀 40

[그림 2-2] 사쿠노 히로카즈의 마을소멸 단계 44

[그림 2-3] 2010-2020년(2010, 2015, 2020년) 지속적 과소ㆍ고령마을 51

[그림 2-4] 구축된 행정리와 자연마을 경계, 실거주 인구 분석 55

[그림 2-5] 충남연구원 정책지도 2호 56

[그림 2-6] 새로운 기준에 의한 한계마을과 전이된 한계마을 57

[그림 2-7] 마을소멸지수 충남 분포도(2022년) 60

[그림 3-1] 공주시 충남 농촌리브투게더 82

[그림 3-2] 태안군 충남 농촌리브투게더 82

[그림 3-3]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경로당 현황 사진 85

[그림 3-4] 국내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88

[그림 3-5] 일본 입지적정화계획 구역 개념도 90

[그림 3-6] 이바라키현 히타치 오오타시 사토카와초 워크숍 사례 92

[그림 3-7] 히로시마현 진세키코우겐쵸 유키지구 사례 94

[그림 3-8] 홋카이도 앗사부쵸 사례 96

[그림 3-9] 마을활동센터의 마을 유지 구조 98

[그림 3-10] 마을 기록 홈페이지 102

[그림 3-11] 유한책임사업조합(LLP) 마루야마 프로젝트(丸山プロジェクト) 구성 104

[그림 3-12] 나고미노이에 시카타(좌)와 시카타노 찻집(우) 106

[그림 3-13] 타카스쵸 자치회 수송 차량 109

[그림 3-14] 한계마을 관련 연구 및 사업 추진 현황 114

[그림 3-15] 국내 마을 소멸 관련 사업 키워드 115

[그림 3-16] 국외 마을 소멸 사업 키워드 118

[그림 4-1] 읍면 주민등록시스템의 5세 단위 행정리 인구 데이터 122

[그림 4-2] 무거주화 마을 도출 기준 129

[그림 4-3] 단계별 무거주화 마을 수 131

[그림 5-1] 논산시 채운면 OO리 현황 도면 및 사진 141

[그림 5-2] 부여군 옥산면 OO리 현황 도면 및 사진 143

[그림 5-3] 서천군 화양면 OO리 현황 도면 및 사진 146

[그림 5-4] 서천군 마산면 OO리 현황 도면 및 사진 148

[그림 5-5] 서천군 판교면 OO리 현황 도면 및 사진 151

[그림 5-6] 실제 거주 인구 현황 158

[그림 5-7]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8

[그림 5-8] 75세 이상 인구 비중 159

[그림 5-9] 독거노인 비중 159

[그림 5-10] 아동 및 학생 비중 160

[그림 5-11] 귀농귀촌인 비중 160

[그림 5-12] 마을회관 및 마을사업 추진경험 유무 161

[그림 5-13] 신축 주택 및 임시체류 시설 현황 162

[그림 5-14] 빈집 및 폐가 현황 163

[그림 5-15] 마을 방문객 및 외부인의 주택 구매 문의 현황 164

[그림 5-16] 마을 정주 만족도 현황 164

[그림 5-17] 생활서비스 이용 장소 현황 165

[그림 5-18] 생활서비스 시설 만족도 현황 166

[그림 5-19] 교통서비스 유무 166

[그림 5-20] 대중교통 운행횟수와 버스정류장 거리 167

[그림 5-21] 현재 마을기금 총액 168

[그림 5-22] 마을기금 증감 및 조성 방법 169

[그림 5-23] 마을소유 재산 170

[그림 5-24] 마을조직현황 및 공동체 활동 171

[그림 5-25] 마을 내 프로그램 추진 희망정도 172

[그림 5-26] 마을공동체 및 참여 정도 173

[그림 5-27] 농가 및 어가수 비중 174

[그림 5-28] 농업 외 가구수 비중 175

[그림 5-29] 경제활동 하지 않는 가구수 비중 175

[그림 5-30] 농촌 경제 및 일자리 176

[그림 5-31] 마을 내 우수 경관자원 및 농촌자원 177

[그림 5-32] 마을 내 경관저해요인 178

[그림 5-33] 마을 내 경관저해요인 시설 현황 179

[그림 5-34] 마을 재난ㆍ재해 피해 여부 및 종류 180

[그림 5-35] 마을 경관에 대한 의견 180

[그림 5-36] 마을 전망에 대한 의견 181

[그림 5-37] 인근 마을과 관계 182

[그림 5-38] 공동생활홈 거주 희망 여부 183

[그림 5-39] 마을 실태 및 문제점 184

[그림 5-40] 마을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185

[그림 5-41] 마을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별 필요성 186

[그림 5-42] 마을 소멸 가능성 및 정책 추진 필요성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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