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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문(국문) 10

Executive Summary 21

I.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II. 국내 회복기 및 재활 의료 현황 29

1. 회복기 재활 의료의 정의 29

2. 관련 법ㆍ지침ㆍ제도 현황 30

2.1. 관련 법령 및 지침 30

2.2. 관련 제도 31

3. 회복기 재활 의료전달체계(주요 제공기관 및 환자 경로) 34

4. 재활의료기관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적용 기준 37

5. 재활의료기관 주요 서비스 내용 38

5.1. 적정 입원기간 보장 39

5.2. 통합적 팀 치료 계획 39

5.3.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39

5.4. 치료성과 평가 40

5.5. 방문 재활치료 40

5.6. 지역사회 복귀 지원 41

5.7.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 42

6. 보장체계 및 수가구조 42

7.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체계 49

7.1.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49

7.2.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51

III. 국외 회복기 및 재활 의료 현황 52

1. 일본 52

1.1. 관련 법ㆍ지침ㆍ제도 현황 52

1.2. 회복기 재활 의료전달체계(주요 제공기관 및 환자 경로) 55

1.3.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적용 기준 56

1.4. 주요 서비스 내용 57

2. 미국 60

2.1. 관련 법ㆍ지침ㆍ제도 현황 60

2.2. 회복기 재활 의료전달체계(주요 제공기관 및 환자 경로) 67

2.3.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적용 기준 71

2.4. 주요 서비스 내용 75

3. 영국 81

3.1. 관련 법령 및 지침 81

3.2. 관련 제도 81

3.3. 회복기/재활 의료전달체계(주요 제공기관 및 환자 경로) 82

3.4.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적용 기준 82

3.5. 주요 서비스 내용 82

4. 캐나다 84

4.1. 관련 법령 및 지침 84

4.2. 관련 제도 84

4.3. 회복기/재활 의료전달체계(주요 제공기관 및 환자 경로) 85

4.4.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적용 기준 85

4.5. 주요 서비스 내용 86

5. 독일 87

5.1. 관련 법령 및 지침 87

5.2. 관련 제도 87

5.3. 회복기/재활 의료전달체계(주요 제공기관 및 환자 경로) 88

5.4.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적용 기준 90

5.5. 주요 서비스 내용 90

6. 싱가포르 91

6.1. 관련 법령 및 지침 91

6.2. 관련제도 91

6.3. 회복기 재활 의료전달체계 92

6.4. 서비스대상자 자격 및 적용기준 92

6.5. 주요서비스내용 92

IV. 현황 분석 1. 입원 에피소드 단위 분석 94

1. 연구방법 94

1.1. 연구의 개요 94

1.2. 현황 분석 1: 입원 에피소드 단위 분석 96

2. 급성기 의료기관(상급종합ㆍ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별 의료이용 현황 104

2.1.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별 의료이용 현황 104

2.2.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별 의료이용 현황 107

3. 아급성기 의료기관(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한방, 의원/보건/기타) 입원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별 의료이용 현황 111

3.1. 병원 입원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별 의료이용 현황 111

3.2.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별 의료이용 현황 114

3.3.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별 의료이용 현황 117

3.4. 한방 입원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별 의료이용 현황 120

3.5. 의원/보건/기타 입원환자의 입원 에피소드별 의료이용 현황 123

4. 입원 에피소드 내 의료기관 종별 퇴원 후 환자 이동 및 이행 경로 126

4.1. 의료기관 종별 퇴원 환자의 이행 경로 구조 126

4.2.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 종별 퇴원 후 이행 유형 구성비 비교 129

4.3. 재활의료기관ㆍ요양병원ㆍ한방 종별 퇴원 후 이행 유형 구성비 비교 136

5. 소결 142

V. 현황 분석 2. KRIC 분류별 전원 블록 단위 의료이용 분석 144

1. 연구방법 144

1.1. 연구의 개요 144

1.2. 현황 분석 2: KRIC 5대 질환군별 재활의료 이용 집중도 및 의료이용 궤적 분석 147

2. 급성기 의료기관(상급종합ㆍ종합병원) 입원 에피소드가 포함된 모든 전원 블록별 의료이용 현황 151

2.1. 전원 블록 단위 의료이용 및 재원 기간 지표 151

2.2. 전원 블록 단위 진료비 지표 152

2.3. 전원 블록 단위 재활 지표 153

2.4. 전원 블록의 이행 경로 및 최종 결과 154

3. KRIC 분류별 전원 블록별 의료이용 현황 156

3.1. 회복기 대상 KRIC 중 중추신경계 상병 156

3.2. 회복기 대상 KRIC 중 비중추신경계 상병 162

3.3. 회복기 비대상 KRIC 상병 168

3.4. 비 KRIC 상병 중 산재집중재활 대상 상병 175

3.5. 비 KRIC 상병(산재집중재활 비대상) 181

4. 전원 블록 단위 성과 분석 187

4.1. 전체 상병군 전원 블록 단위 성과 분석 188

4.2. KRIC 분류별 전원 블록 단위 성과 분석 190

5. 종합 요약 및 정책적 의의 199

VI. 현황 분석 3. 지역별 재활의료이용 분석 201

1. 연구방법 201

1.1. 연구의 개요 201

1.2. 현황 분석 3: 지역별 재활의료이용 분석 205

2. 지역별 전원 블록 내 의료이용 현황 211

2.1. 지역별 전원 블록 단위 구성 및 재원기간 지표 211

2.2. 지역별 전원 블록 진료비 지표 213

2.3. 지역별 전원 블록 재활 지표 215

2.4. 지역별 전원 블록 종결 이행 유형 217

2.5. 전원 블록 의료이용 흐름 218

3. 지역별 KRIC 분류별 전원 블록별 의료이용 현황 222

3.1. 회복기 대상 KRIC 중 중추신경계 상병 222

3.2. 회복기 대상 KRIC 중 비중추신경계 상병 233

3.3. 회복기 비대상 KRIC 상병 244

3.4. 비 KRIC 상병 중 산재집중재활 대상 상병 255

3.5. 비 KRIC 상병(산재집중재활 상병 제외) 266

4. 지역별 재활의료 접근성 277

4.1. 공간적 위계 277

4.2. 시도별 의료이용 이동 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 재활량 288

5. 지역별 전원 블록 단위 성과 분석 290

5.1. 지역별 전체 상병군 전원 블록 단위 성과 분석 291

5.2. 지역별 KRIC 분류별 전원 블록 단위 성과 분석 294

6.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09

VII. 성과 및 위험요인 분석 311

1. 연구방법 311

1.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311

1.2. 자료원 및 연구 대상 311

1.3. 주요 분석 단위 및 성과지표 정의 312

1.4. 변수의 구성 및 정의 312

1.5. 분석 모형 및 통계적 방법 314

2. 분석 1: 입원 에피소드 단위 317

2.1. 지역사회 복귀 317

2.2. 30일 및 90일 재입원 320

2.3. 사망 퇴원 324

2.4. 입원 지속 327

2.5. 역전원 330

3. 분석 2: 전원 블록 단위 332

3.1. 전원 블록의 최종 성과에 미치는 기저 요인 분석 332

3.2. 회복기 대상 KRIC 분류 중 중추신경계 상병 분석 342

4. 성과 및 위험요인 분석의 종합 요약 및 함의 359

VIII. 회복기 재활의료 수요 추계 361

1. 연구 개요 및 방법 361

1.1. 회복기 재활의료 수요 추계의 필요성과 의의 361

1.2. 회복기 재활 필요량 추계 모형 363

1.3. 최종 추계 시나리오 및 산출식 366

2. 회복기 재활 필요 병상 추계 368

2.1. 회복기 대상 KRIC 중 중추신경계 상병 368

2.2. 회복기 대상 KRIC 중 비중추신경계 상병 373

2.3. 회복기 비대상 KRIC 상병 378

2.4. 비 KRIC 상병 중 산재집중재활 대상 상병 383

2.5. 비 KRIC 상병(산재집중재활 상병 제외) 389

3. 회복기 재활 의료 수요 총괄 추계 및 정책 제언 395

3.1. 질환군별ㆍ시나리오별 종합 추계 결과 395

3.2. 질환군별 세부 추계 결과 및 함의 396

3.3. 권역별 세부 추계 결과 및 함의 397

3.4. 회복기 재활 의료 공급 체계의 재편: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거점화 399

IX.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 401

1. 연구방법 401

1.1. 설문조사 401

1.2. 집단 심층면접 403

2. 설문조사 연구 결과 404

2.1. 급성기 의료기관 대상 설문 404

2.2. 회복기 의료기관 대상 설문 406

3. 초점집단 면접 연구결과 410

3.1. 회복기 재활 환자의 정의 및 임상적 기준 410

3.2. 예방 가능한 역전원의 정의와 관리 412

3.3. 회복기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413

3.4. 회복기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수 기능 414

3.5. 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415

3.6. 학회별 특성에 따른 회복기 재활 요구도 416

X. 결론 및 제언 417

XI. 참고문헌 423

판권기 428

표목차 7

표 1. 우리나라의 회복기 재활 의료 관련 법령 30

표 2.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추진 경과 32

표 3.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33

표 4.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대상자 자격 및 적용 기준 38

표 5. 입원적용기간 예외 적용 39

표 6. 통합재활기능평가를 위한 질환별 검사 40

표 7. 방문재활 기능평가 항목 41

표 8. 입원 시 본인부담률 적용 43

표 9.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46

표 1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49

표 1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49

표 12.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운영현황 등에 관한 평가) 50

표 13.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동 5단계 기준 54

표 14. 일본의 의료전달체계 56

표 15. 일본의 회복기 재활 병동 입원 대상 질환 및 입원 기간 57

표 16. 일본의 회복기 재활 병동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의 종류와 세부 훈련 58

표 17. 회복기 재활 병동 하루 일정의 예 59

표 18. 메디케어 회복기 재활 치료(Post-acute care) 시설 수 현황(2018~2023) 71

표 19. 영국 중간치료의 4가지 주요 모델 83

표 20. 프로그램 유형별 현황(2023년 기준) 85

표 21. 프로그램 유형별 상세 특성 비교 86

표 22. 독일 의료체계의 4단계 구분 88

표 23. 독일 의료 제공 기능별 분류 89

표 24. 노인 재활 의료 범위 및 시설 구분 90

표 25. 조사 대상자 402

표 26. 면접대상자 403

표 27. 추가적인 회복기 입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사례 405

그림목차 9

그림 1. 재활의료기관 서비스 모형(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35

그림 2. 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질병 단계별 의료전달체계 구조(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36

그림 3. 의료공급체계 재건 로드맵(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37

그림 4. 의료기관 소재지 현황 406

그림 5. 현재까지의 재활의료기관제도 운영과 개선 방향 평가 결과 407

그림 6. 내외과적 질환으로 인한 중증의 비사용증후군 환자 진료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응답 결과 409

그림 7. 별도의 회복기 의료기관 제도를 마련할 경우, 참여 의향 409

그림 8. 급성기-회복기 의료 전달체계 구축 두 가지 모델 419

그림 9. 현행 급성기 의료기관 및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활용한 진료연속성 강화 모형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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