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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문 15

SUMMARY 18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3

제2절 연구의 구성 26

제2장 디지털 전환, 축소사회, 그린전환의 상보성 27

제1절 글로벌 메가트렌드: 축소사회와 그린전환 28

1. 축소사회로의 진입 28

2. 그린전환의 추진 31

3. 축소사회와 그린전환의 주요 이슈와 쟁점 33

제2절 디지털 전환 메가트렌드와 글로벌 메가트렌드 간 교차점 39

1. 디지털 전환 4대 메가트렌드와 축소사회 41

2. 디지털 전환 4대 메가트렌드와 그린전환 42

3. 디지털 전환 4대 메가트렌드와 글로벌 메가트렌드 간 교차점 43

제3절 축소사회와 그린전환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46

1. 축소사회 이슈 대응에 기여하는 디지털 전환 46

2. 그린전환 추진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 50

제4절 소결 53

제3장 디지털 전환기 사회 변화 인식 및 수용성 연구 58

제1절 AIㆍ디지털 전환 일반 시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 59

1. 조사 개요 59

2. 주요 분석 방법 60

3. 주요 분석 결과 61

제2절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 사회적 수용 수준 87

1. 디지털 신기술/서비스 인지ㆍ경험ㆍ참여 수준에 따른 응답자 구분 88

2. 수용성 분석 90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95

1. 인식조사 결과 요약 95

2. 정책적 함의 97

제4장 디지털 전환 미래전략 영역별 실행과제 연구 99

제1절 AIㆍ디지털 대전환 시대 ICT 산업의 병목현상 진단 99

1. 네트워크 분석 99

2. 국내 병목현상과 산업 성장 106

제2절 노동ㆍ안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연구 111

1. 연구 개요 111

2. 직업별 AI 노출 및 보완 수준 112

3. 연구 결과 116

4. 디지털 대전환기 노동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20

제3절 공공ㆍ포용: 공공영역 디지털 전환과 정부역량 1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2

2. AI 준비 수준에 따른 정부역량 차이 분석 123

3. AI 준비 수준이 정부역량에 미치는 영향 141

4. 소결: 정책 제언 149

제4절 안보ㆍ규범: 탈진실 사회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 거버넌스 16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0

2.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한 탈진실 사회의 가속화 172

3. 탈진실 사회 대응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181

4. 소결 232

제5장 AIㆍ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정책 로드맵 238

제1절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238

1.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의 개념 및 사례 238

2.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정책 프레임워크 252

제2절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257

1. 정의와 지향점 257

2. 도출 과정 259

3. 구성과 주요 내용 264

제6장 결론 277

참고문헌 281

[부록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297

[부록 2] 9대 학회별 정책과제 도출 317

판권기 358

표목차 8

〈표 1-1〉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7대 미래전략 25

〈표 2-1〉 축소사회 및 그린전환 이슈 요인의 영역 구분 34

〈표 2-2〉 축소사회가 유발하는 주요 이슈 37

〈표 2-3〉 그린전환이 유발하는 주요 이슈 38

〈표 2-4〉 텍스트 마이닝 분석 자료(예시) 40

〈표 2-5〉 축소사회 이슈와 디지털 전환 메가트렌드 연계 42

〈표 2-6〉 그린전환 이슈와 디지털 전환 메가트렌드 연계 43

〈표 2-7〉 4대 메가트렌드와 축소사회ㆍ그린전환의 연관성 45

〈표 2-8〉 축소사회 이슈 대응 위한 디지털 전환 활용 48

〈표 2-9〉 그린전환 추진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 활용 52

〈표 3-1〉 일반 시민 인식조사 응답자 기초 통계 60

〈표 3-2〉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기초 통계 60

〈표 3-3〉 현재와 10년 후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발전 수준 인식 비교 63

〈표 3-4〉 현재와 10년 후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관리 통제 필요성 인식 비교 66

〈표 3-5〉 현재와 10년 후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에 따른 사회 이슈의 심각성 인식 비교 67

〈표 3-6〉 단기-장기 경제/산업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72

〈표 3-7〉 단기-장기 기술/R&D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74

〈표 3-8〉 단기-장기 노동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76

〈표 3-9〉 단기-장기 공공/행정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78

〈표 3-10〉 단기-장기 사회 일반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80

〈표 3-11〉 세부 분야별 인식 차이 81

〈표 3-12〉 신기술/서비스 인식ㆍ경험ㆍ참여 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89

〈표 4-1〉 기간별 성장간섭도 상위 5개 산업 108

〈표 4-2〉 ICT 산업별 상위 병목산업표 110

〈표 4-3〉 연도별 조사대상 국가 수 123

〈표 4-4〉 지표 정의 124

〈표 4-5〉 전체/부문별 점수와 순위 125

〈표 4-6〉 세부 지표별 순위와 점수 126

〈표 4-7〉 정부역량지표 127

〈표 4-8〉 세부 지표별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 평균차이 분석(2020~2022) 138

〈표 4-9〉 정부 AI 준비지수와 행정 부문 역량 142

〈표 4-10〉 정부 AI 준비지수 세부 지표별 행정 부문 역량과의 관계 분석 143

〈표 4-11〉 정부 AI 준비지수와 정치ㆍ경제 부문 역량 145

〈표 4-12〉 정부 AI 준비지수 세부 지표와 정치ㆍ경제 부문 역량 146

〈표 4-13〉 정부 AI 준비지수와 행정ㆍ정치ㆍ경제 부문 정부역량 간 관계 148

〈표 4-14〉 중요 지표 도출 149

〈표 4-15〉 정부 AI 준비지수 세부 지표: 중요도ㆍ시급성ㆍ현재 정부대응 수준 152

〈표 4-16〉 세부 지표 유형 분류 154

〈표 4-17〉 PAI 프레임워크에서 정리한 합성미디어의 위해 가능성 165

〈표 4-18〉 합성미디어를 활용한 정치적 피해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법 제도 170

〈표 4-19〉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허위조작정보의 경제적 피해 사례 178

〈표 4-20〉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허위조작정보의 정치적 피해 사례 179

〈표 4-21〉 주요 국제기구 내 담당 기관 181

〈표 4-22〉 OECD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공 거버넌스 행동 계획』(2022) 188

〈표 4-23〉 UNESCO WINDHOEK+30 선언(2021) 192

〈표 4-24〉 디지털 기술 오용(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1가지 대응 유형 195

〈표 4-25〉 브로드밴드위원회에서 개발한 23가지 평가 도구 196

〈표 4-26〉 허위조작정보 대응 국제기구 활동과 ABCD 프레임워크 관련 활동 198

〈표 4-27〉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거버넌스 199

〈표 4-28〉 미국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담당 기관 201

〈표 4-29〉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에서 요구하는 '유형화된' 온라인 서비스(2024) 207

〈표 4-30〉 영국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담당 기관 208

〈표 4-31〉 캐나다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담당 기관 209

〈표 4-32〉 프랑스의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적 조치(2018) 212

〈표 4-33〉 프랑스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담당 기관 213

〈표 4-34〉 독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담당 기관 215

〈표 4-35〉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비정부기구 사례 218

〈표 4-36〉 PAI의 합성미디어 주요 이해관계자별 실천방안 233

〈표 4-37〉 탈진실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235

〈표 5-1〉 STI 정책을 긍정적인 혁신적 변화로 이끄는 정책 방향 241

〈표 5-2〉 정책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도구 243

〈표 5-3〉 혁신을 위한 STI 정책 영역 및 관련 주요 정책 조치 246

〈표 5-4〉 USAID(2024)의 디지털 정책 목표 및 실천 과제 248

〈표 5-5〉 일본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 250

〈표 5-6〉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14개 정책 영역 254

〈표 5-7〉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구성요소: 7개 정책 도구 255

그림목차 11

[그림 2-1] 인구통계학적 전환 모델 29

[그림 2-2] 도시 규모별 인구, 노동생산성, 고용 증감 추이 30

[그림 2-3] 국가별 그린전환 이행 모형 분류 33

[그림 2-4] 텍스트 마이닝 분석 개요 39

[그림 2-5] 4대 메가트렌드 및 축소사회ㆍ그린전환 이슈의 연계 45

[그림 2-6] 디지털 전환 메가트렌드와 축소사회와 그린전환과의 상보성 55

[그림 2-7] 축소사회와 그린전환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역할 56

[그림 3-1] 현재와 10년 후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발전 수준 인식 비교 62

[그림 3-2] 현재와 10년 후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관리 통제 인식 비교 65

[그림 3-3] 현재와 10년 후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에 따른 사회 이슈의 심각성 인식 비교 68

[그림 3-4] 영역별 응답 전체 경향 70

[그림 3-5] 단기-장기 경제/산업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71

[그림 3-6] 단기-장기 기술/R&D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73

[그림 3-7] 단기-장기 노동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75

[그림 3-8] 단기-장기 공공/행정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77

[그림 3-9] 단기-장기 사회 일반 영역 미래사회 변화 전망 비교 79

[그림 3-10] 10년 후 금융, 의료, 재난/안전 분야 미래 변화 인식 비교 83

[그림 3-11] 10년 후 교육, 복지, 관계/소통 분야 미래 변화 인식 비교 85

[그림 3-12] 생성형 인공지능 및 디지털 대전환 미래사회의 감정 비교 86

[그림 3-13] 일반 시민 응답자 군집 분석에 활용한 주요 문항 평균 점수 88

[그림 3-14] 각 사용자 집단별 디지털 활용 및 역량 평가 항목 평균 점수 90

[그림 3-15] 통합적 지능정보 기술 수용모형 기본 형태 91

[그림 3-16] 분석에 사용된 기술 수용 모델 요인 구성 92

[그림 3-17] 분석에 사용된 기술 수용 모델 요인 구성 및 결과 93

[그림 4-1] 투입산출표 100

[그림 4-2] ICT 자본 비중과 GDP 성장률 상관관계 101

[그림 4-3] 디지털 전환의 노동수요 효과(1993~2021) 101

[그림 4-4] 입차 중심성 102

[그림 4-5] 출차 중심성 103

[그림 4-6] 매개 중심성 104

[그림 4-7] 카츠 중심성 105

[그림 4-8] 기간별 노동생산성 성장률 106

[그림 4-9] 기간별 노동생산성 변동률 107

[그림 4-10] 산업간 불균형 성장지수 108

[그림 4-11] 산업 간 불균형 성장지수 109

[그림 4-12] AI의 미래 노동시장 변화 연구 절차 112

[그림 4-13] AI 업무 대체 수준 변화: 현재와 5년 후 히트맵 113

[그림 4-14] 현재와 5년 후 AI 노출 수준과 보완 수준 115

[그림 4-15] AI 노출과 보완수준 기준 직업 유형 117

[그림 4-16] AI 노출과 보완수준 기준 직업 유형별 고용시장 비중 118

[그림 4-17] AI 노출과 보완수준 기준 직업 유형별 고용시장 비중: 인구경제집단별 120

[그림 4-18] 전체 AI 준비지수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28

[그림 4-19] 거버넌스와 윤리지표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29

[그림 4-20] 디지털 역량 지표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30

[그림 4-21] 적응 가능성 지표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30

[그림 4-22] 성숙도지표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31

[그림 4-23] 혁신역량지표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32

[그림 4-24] 인적자본지표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33

[그림 4-25] 인프라 지표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34

[그림 4-26] 데이터활용가능성지표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35

[그림 4-27] 데이터대표성지표 상ㆍ하위 국가 간 정부역량 차이 136

[그림 4-28] 거버넌스와 윤리 지표의 상ㆍ하위 국가 간 점수 차이 변화 139

[그림 4-29] 인적자본지표의 점수 차이 변화 139

[그림 4-30] 정부 AI 준비지수 세부 지표 유형분석 153

[그림 4-31] 단기(2년 내) 가장 높은 위험: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161

[그림 4-32] OECD 온라인상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 분류 162

[그림 4-33]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탈진실 사회 166

[그림 4-34] 허위조작정보의 세 가지 벡터: 행위자, 행동, 콘텐츠 167

[그림 4-35]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2024) 169

[그림 4-36]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이미지 173

[그림 4-37]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이미지와 오디오 174

[그림 4-38] 인공지능(GAN) 기술 기반 허위정보 확산 사례 176

[그림 4-39] 리트윗으로 연동된 여러 계정에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인용한 사례 177

[그림 4-40] ERGA를 통해 제공되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툴킷 184

[그림 4-41] EUvsDiSiNFO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 사례 185

[그림 4-42] OECD 민주주의 강화 이니셔티브 188

[그림 4-43] OECD에서 제시한 온라인상의 거짓 유형 190

[그림 4-4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브로드밴드위원회에서 구분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4가지 유형 195

[그림 4-45] C2PA 표준 메타데이터 검증 225

[그림 4-46]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응 프레임워크 237

[그림 5-1] 혁신적 STI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목표, 방향, 영역 240

[그림 5-2] 혁신적 변혁을 위한 STI 정책 분야 245

[그림 5-3] Mazzucato et al.(2024)의 목표지향적 정책 방향 258

[그림 5-4] 도출 과정 259

[그림 5-5] 로드맵을 위한 디지털 정책 프레임워크 260

[그림 5-6] 미래전략별 정책 영역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조사 결과 262

[그림 5-7] 미래전략별 정책 영역 빈도수 히트맵: 일반 시민과 학회 및 전문가 조사 결과 264

[그림 5-8]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265

[그림 5-9]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1. 디지털 혁신 성장 기반 조성 267

[그림 5-10]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2.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정성 확보 268

[그림 5-11]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3. 디지털 시민권 확립 270

[그림 5-12]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4. 공공영역 변화 대응 탄력성 제고 271

[그림 5-13]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5. 인간 고유성의 고찰 273

[그림 5-14]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6. 정보 범람과 탈진실 사회 274

[그림 5-15]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미래전략 로드맵: 7. 선도적 글로벌 협력 리딩 276

부록표목차 297

[부록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297

〈표 1〉 텍스트 마이닝 수집 자료(예시) 297

〈표 2〉 키워드 unigram 분석 300

〈표 3〉 네트워크 분석 결과(국내) 304

〈표 4〉 CONCOR 분석 결과(국내) 306

〈표 5〉 네트워크 분석 결과(해외) 308

〈표 6〉 CONCOR 분석 결과(해외) 310

〈표 7〉 국내 LDA 핵심 토픽별 주요 키워드 311

〈표 8〉 해외 LDA 핵심 토픽별 주요 키워드 314

[부록 2] 9대 학회별 정책과제 도출 319

〈표 1〉 한국통신학회 정책실행과제 주요 내용 319

〈표 2〉 한국경영학회 정책실행과제 주요 내용 323

〈표 3〉 한국사회학회 정책실행과제 주요 내용 327

〈표 4〉 정보통신정책학회 정책실행과제 주요 내용 332

〈표 5〉 한국행정학회 정책실행과제 주요 내용 336

〈표 6〉 한국정책학회 정책실행과제 주요 내용 340

〈표 7〉 한국정보과학회 정책실행과제(Ⅰ) 주요 내용 345

〈표 8〉 한국정보과학회 정책실행과제(Ⅱ) 주요 내용 348

〈표 9〉 대한전자공학회 정책실행과제 주요 내용 351

〈표 10〉 한국정치학회 정책실행과제 주요 내용 355

부록그림목차 297

[그림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개요 297

[그림 2] 국내 정책보고서 기준 상위 20위 빈도 298

[그림 3] 상위 30위 2-gram 키워드 빈도(국내) 299

[그림 4] 해외 정책보고서 기준 상위 20위 빈도 301

[그림 5] 상위 30위 2-gram 키워드 빈도(해외) 302

[그림 6] 국내 정책보고서 기준 의미연결망 분석 303

[그림 7] 네트워크 군집 분석(국내) 305

[그림 8] 해외 정책보고서 기준 의미연결망 분석 307

[그림 9] 네트워크 군집 분석(해외) 309

[그림 10] LDA 모델 난이도 및 일관성 수준(국내) 312

[그림 11] LDA 모델 난이도 및 일관성 수준(해외)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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