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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국문요약 13

Abstract 16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2

Ⅰ. 연구의 목적 22

Ⅱ.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Ⅰ. 연구의 범위 27

Ⅱ. 연구의 방법 28

1. 연구 방법론 채택하기 28

2. 문헌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29

3.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및 분석 30

제3절 연구의 구성 32

제2장 재판지연 문제와 그 대응 35

제1절 서설 36

제2절 재판지연의 개념 38

Ⅰ. 재판지연 개념의 사정(射程) 38

1. 내용 38

2. 법적 성격 39

3. '신속한 재판'의 의미 43

4. 얼마나 지연되어야 재판지연인가 44

5. 선거소송에서의 신속한 재판 44

Ⅱ. 재판지연 문제의 가치내재적 특성 46

Ⅲ. 재판지연 문제의 대응 방식 49

제3절 재판지연의 현황 52

Ⅰ. 재판지연의 현 주소 52

Ⅱ. 사법통계상 재판지연 실태 53

1. 민사 본안사건 53

2. 형사 공판사건 54

3. 2년 초과 사건 수 56

Ⅲ. 재판지연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59

1. 재판지연과 관련한 변호사협회 불편 사례 설문조사(2022) 59

2.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fast-track에 관한 연구(2023) 59

제4절 재판지연 문제 대응의 시도들 62

Ⅰ. 개요 62

Ⅱ. 입법적 시도 62

1.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 62

2. 민사재판 63

3. 형사재판 64

4. 판사 임용 및 증원에 관한 법안 65

Ⅲ. 사법제도의 개선 66

제5절 소결: 사법통계의 필요성 68

제3장 재판지연 문제 대응을 위한 일본의 시도 70

제1절 서설 71

제2절 사법통계 체계 개선의 배경 72

Ⅰ. 일본에서의 재판지연 문제 부상 72

1. 개요 72

2. 타카다 사건 73

Ⅱ. 사법개혁의 흐름 76

1. 개요 76

2. 사법제도 개혁의 배경 77

3. 사법제도개혁심의회 77

4. 민사소송 이용자조사 78

5. 사법제도개혁 추진법 81

제3절 신속화법의 제정과 검증검토회의 설치 85

Ⅰ. 신속화법 85

1. 제정 배경 85

2. 주요 내용 86

Ⅱ. 검증검토회 90

1. 개요 90

2. 진행 방식 및 주요 내용 91

3. 검토회 위원목록 98

4. 검토회의 주요 내용 98

제4절 검증보고서 105

Ⅰ. 개요 105

Ⅱ. 검증보고서의 법적 근거 및 작성 주체 105

1. 법적 근거 105

2. 작성 주체 106

Ⅲ. 역대 검증보고서의 내용 분석 106

1. 제1회 106

2. 제2회 107

3. 제3회 108

4. 제4회 110

5. 제5회 111

6. 제6회 111

7. 제7회 112

8. 제8회 113

9. 제9회 114

10. 제10회 115

Ⅳ. 제11회 검증보고서의 주요 내용 116

1. 개요 116

2. 목차 118

3. 실정조사 120

4. 재판절차의 디지털화 122

Ⅴ. 검증보고서의 특징 124

1. 검증보고서의 서술방식상 특징 124

2. 검증보고서의 내용상 특징 126

3. 그 외의 특징 130

제5절 기타 사법통계 자료 138

Ⅰ. 개요 138

Ⅱ. 사법통계연보 및 재판소 데이터북 138

1. 사법통계연보 138

2. 재판소 데이터북 139

3. 담당 조직 140

4. 서술방식상의 특징 141

제6절 국내 도입의 대상으로서의 신속화법 체계 144

Ⅰ. 신속화법 체계의 의의에 관한 평가 144

1. 개요 144

2. 신속화법에 관한 평가 144

3. 검증보고서의 의의 147

Ⅱ. 신속화법 체계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 150

1. 개요 150

2. 민사소송 이용자 설문조사 151

3. 신속화법 체계를 통한 제도의 개선 152

4. 평가 153

Ⅲ. 기반정비법으로서의 신속화법 체계에 관한 평가 154

Ⅳ. 소결 157

제4장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과 과제 158

제1절 서설 159

제2절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현황 160

Ⅰ. 법원 사법통계의 법적 근거 160

1. 통계 작성의 목적 160

2. 수집 160

3. 관리 161

Ⅱ. 사법통계 조직 162

1. 개요 162

2. 사법정보화실 163

Ⅲ. 사법통계 업무 165

1. 개요 165

2. 업무 유형 165

3. 업무정의 및 상세화 166

제3절 주요 사법통계 자료 168

Ⅰ. 사법연감 168

1. 개요 168

2. 법적 근거 169

3. 사법연감 업무 프로세스 169

4. 2025년도 사법연감의 주요 내용 171

Ⅱ. 법원통계월보 180

1. 개요 180

2. 업무 프로세스 181

3. 주요 내용 182

제4절 현행 사법통계 체계의 한계 190

Ⅰ. 개요 190

Ⅱ. 사법통계 조직 및 업무에 있어서의 한계 190

1. 개요 190

2. 인력 구성과 역할의 한계 191

3. 업무의 유기적 연계 결여 191

4. 과도한 수작업 의존 191

5. 충분한 권한의 부재 192

Ⅲ. 사법통계의 활용에 있어서의 한계 193

1. 개요 193

2. 수치 데이터 중심 사법통계의 한계 193

3. 데이터 제공 방식의 한계 194

제5장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국내 도입방안 195

제1절 서설 196

제2절 국내 도입의 범위에 관한 검토 198

Ⅰ. 신속화법의 도입 여부 198

Ⅱ. 검증검토회 도입 여부 199

Ⅲ. 검증보고서 도입 여부 200

Ⅳ. 소결 201

제3절 국내 도입의 방안에 관한 검토 203

Ⅰ. 개요 203

Ⅱ. 구체적 방안에 관한 검토 203

1. (가칭)재판 적정ㆍ신속화에 관한 검증검토회 203

2. 검증보고서 작성 및 공표 방안 204

제4절 補論: 국내 사법통계 체계의 중장기적 과제와 개선방안 208

Ⅰ. 개요 208

Ⅱ. 사법통계 업무에 관한 과제 및 개선방안 208

Ⅲ. 단순반복 작업의 자동화 209

Ⅳ. 경험의 지식화, 지식의 데이터화 필요 210

제5절 소결 211

제6장 결론 213

제1절 주요 내용 214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216

참고문헌 218

[별첨 1] 2025 사법연감 목차 227

[별첨 2] 2025 사법연감 세별표 242

[별첨 3] 검증보고서 목차 254

[별첨 4] 사법제도개혁추진법 국문번역문 263

[별첨 5]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국문번역문 266

판권기 281

표목차 10

[표 1] 재판지연의 주요 원인 25

[표 2] 연구방법론에 따른 주요 검토대상 31

[표 3] 민사 본안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53

[표 4] 형사 공판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불구속) 54

[표 5] 평균 처리기간 및 민사본안 사건 수 56

[표 6] 평균 처리기간 및 형사공판 사건 수 57

[표 7]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 제개정된 법률의 목록 83

[표 8] 사건표 관련 개선 지적사항 93

[표 9] 각 기간별 회의 회차 및 일정 정보 99

[표 10] 검증검토회 기간별 주요 내용 103

[표 11] 재판의 신속화의 검증에 관한 검증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 105

[표 12] 제11회 검증보고서 세목차 118

[표 13] 재판절차 디지털화의 '3가지 e' 124

[표 14] 민사ㆍ행정 사건의 신수, 종결, 미제 사건 수: 모든 재판소 및 최고, 고등ㆍ지방ㆍ간이재판소 142

[표 15] 연도별 답변 비율 추이 153

[표 16]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 163

[표 17] 사법연감 업무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169

[표 18] 2025년도 사법연감의 각 장과 그 내용 171

[표 19] 사건의 개황 172

[표 20] 사건의 추이(누년 비교) 174

[표 21]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 179

[표 22] 법원통계월보의 프로세스 및 주요 내용 181

[표 23] 법원통계월보 주요 내용 182

[표 24] 일본 신속화법 체계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 202

[표 25] 신속화법 체계 국내 도입의 예상 타임라인(2026-2033) 212

그림목차 11

[그림 1] 신속화법 체계의 구성 요소 27

[그림 2] 보고서의 구성과 흐름 34

[그림 3] 사건의 복잡성과 심리 기간의 관계에 따른 재판 유형의 분류 49

[그림 4] 삼각난제로서의 재판지연 문제 51

[그림 5] 민사본안 처리기간 추이 54

[그림 6] 형사공판 처리기간 추이 55

[그림 7] 민사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 57

[그림 8] 형사공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 58

[그림 9] 변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내용 61

[그림 10] 소송회피 이유 79

[그림 11] 재판기간의 평가 80

[그림 12] 시간 예측 80

[그림 13] 신속화법의 주요 내용 89

[그림 14] 개선 이후의 민사 제1심 사건표 94

[그림 15] 개선 이후의 형사 제1심 사건표 95

[그림 16] 최고재판소 조직 개요 97

[그림 17] 검증보고서의 흐름 118

[그림 18] 일본 재판절차 디지털화의 3단계 122

[그림 19] 사회적 요인의 검증 결과 일반 131

[그림 20] 법적 분쟁의 일반 동향 132

[그림 21] 재판 외 분쟁처리의 전반적 상황 133

[그림 22] 의료분쟁 134

[그림 23] 건축 분쟁 135

[그림 24] 유산 분쟁 136

[그림 25] '정리'의 개요 137

[그림 26] 디지털 종합정책실 조직도 141

[그림 27] 민사 제1심에서의 신규 접수, 처리완료, 미제 사건 추이 143

[그림 28] 연도별 답변 비율 추이 153

[그림 29] 법원행정처 조직도 162

[그림 30] 사법통계 조직 주요 업무 166

[그림 31] 사법통계팀 세부 업무 167

[그림 32] 사법연감 웹페이지 화면 168

[그림 33] 민사본안사건 제1심 처리기간별 분포 180

[그림 34] 법원통계월보 웹페이지 화면 187

[그림 35] 민사 제1심 단독 접수ㆍ처리ㆍ미제 188

[그림 36] 재판지연 문제 대시보드 예시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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