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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环境行政处罚篇
1.“首违不罚”条款的适用
——CS材料公司轻微违法不予处罚案
2.新上位法导致下位法无适用余地
——FX织造厂行政复议案
3.“行政一体”原则在行政复议中的运用
——蒋某“未验先投”行政复议案
4.“未验先投”双罚制条款的适用与思考
——HD五金厂行政处罚案
5.排放去向变更导致污水排放标准适用错误
——DY科技公司污水超标行政复议案
6.30万元环保处罚影响千万元退税
——HZ公司污水超标听证案
7.逃避监管排污行为的认定
——SL公司逃避监管排污案
8.按日连续处罚案办理要点
——LH公司160万元按日连续处罚案
9.大气采样规范性审查、自动监测设备不正常运行的认定
——两家公司被罚款70万元突破法定最低处罚数额调解案
10.不正常运行水污染防治设施的认定
——WJ公司不正常运行水污染防治设施听证案
11.擅自堆放和未按规定贮存危险废物之区别
——QY材料公司行政复议案
12.县级人民政府划定禁养区的合法性审查
——某养殖场关停行政诉讼案
13.以胁迫、欺骗手段获取的证据不具有合法性
——ZA公司65万元环境行政处罚影响投标案
14.未分别询问违反法定程序
——YT公司将危险废物提供给无危险废物经营资质的个人被拟处罚60万元听证案
15.行政处罚因法律文书送达程序违法被撤销
——XB材料公司、林某“未批先建”“未验先投”行政复议系列案
16.行政非诉执行案件中追加股东为被执行人的条件
——李某、莫某执行异议案
2 污染环境罪篇
1.不具有偷排主观故意的，不构成污染环境罪
——某国有企业及车间主管张某涉嫌污染环境罪无罪辩护案
2.司机不知道承运货物为危险废物的，不构成污染环境罪
——李某某涉嫌污染环境罪不批捕案
3.无证经营危险废物未造成环境污染的，不构成污染环境罪
——李某无证经营1000余吨危险废物煤焦油案
4.否定涉案固体废物的危险特性，成功无罪辩护
——李某某非法处置危险废物涉嫌污染环境罪案
5.偷排危险废物废碱液辩护要点
——陈某某涉嫌污染环境罪无罪辩护案
6.逃避监管偷排污染物含量不超标的污水，应不构成污染环境罪
——佛山TXR公司、阮某污染环境罪案
7.行政诉讼在污染环境罪刑事辩护中的应用
——高某某非法处置危险废物铝灰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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