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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 2030 1

전체 요약 5

목차 15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17

요약 17

Ⅰ-1. 추진 배경 18

[참고] 세계 주요국가의 비전과 전략 20

Ⅰ-2. 추진 경위 21

(1) 미래대비 논의의 시작 21

(2) 비전수립 본격화 22

(3) 비전 2030 수립 23

Ⅱ. 대내외 환경변화와 도전과제 24

요약 24

Ⅱ-1. 대내적 여건 25

Ⅱ-2. 대외적 여건 29

Ⅱ-3. 국민의 입장에서 본 불안 요인 31

[참고] 설문조사 주요결과 분석 32

Ⅲ.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34

요약 34

Ⅲ-1. 그동안 국가발전과정 회고 35

(1) 외환위기 이전 35

(2) 국민의 정부 37

(3) 참여정부 39

[참고 1] 주요 사회정책의 변화 41

[참고 2]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천 요약 43

[참고 3] 지표로 보는 한국의 현주소 44

Ⅲ-2.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47

Ⅳ. 2030 한국의 구상 52

요약 52

Ⅳ-1. 비전과 전략 53

1) (비전)「함께가는 희망한국」건설 53

2) (3대 목표) 비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3가지 목표상을 제시 54

3) (5대 전략) 비전달성을 위해 5대 전략 중점 추진 55

Ⅳ-2. 비전실현을 통한 미래의 모습 58

(1) 미래 한국의 모습 58

(2) 미래 국민들의 모습 59

(3) 정책고객별ㆍ연령별 미래 모습 64

(4) 비전 2030에 따른 미래둥이 가족의 모습 66

Ⅴ. 비전 2030 실현 68

요약 68

Ⅴ-1.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69

[참고 1]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圖式 71

Ⅴ-2. 비전실행계획 72

(1) 작성원칙 72

(2) 실천과제 73

[참고 2] 50대 핵심과제 74

Ⅵ. 장기 재정전망 86

요약 86

Ⅵ-1. 재정전망의 전제 86

Ⅵ-2. 비전 2030 투자방향 87

기본방향 87

1) 사회복지 선진화 87

2) 성장기반 강화 88

3) 사회적 자본 확충 및 능동적 세계화 88

4) 제도혁신 및 지출구조조정 추진 88

[참고] 비전 2030 주요 투자계획 89

Ⅵ-3. 재정전망 90

1) 비전 2030 추진시 추가 재원소요 90

2) 재원대책 90

3) 비전 2030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91

4) 2030 재정지출 구조(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92

Ⅵ-4. 2030년 한국의 모습 93

1)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 93

2) 주요 복지수준 94

[참고자료 1] 비전실행계획 96

[참고자료 2] 50대 핵심과제 111

Ⅰ. 성장동력 확충 112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112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13

3. 2030년 미래의 모습 114

Ⅱ. 인적자원 고도화 120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120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21

3. 2030년 미래의 모습 122

Ⅲ. 사회복지 선진화 128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128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29

3. 2030년 미래의 모습 130

Ⅳ. 사회적 자본 확충 141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141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42

3. 2030년 미래의 모습 142

Ⅴ. 능동적 세계화 147

1. 그간의 성과와 한계 147

2.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48

3. 2030년 미래의 모습 148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 2030 :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152

목차 154

2030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155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 156

우리 앞에 놓인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 157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158

비전 2030, 우리의 미래전략입니다 159

비전 2030 추진경위 160

비전 2030 체계도 161

2030년, 대한민국 이렇게 달라집니다 162

비전 2030, 미래 한국의 모습 163

비전 2030에 따른 미래둥이 가족의 모습 168

비전 2030, 분명한 실현방안이 있습니다 169

비전달성을 위한 두가지 실현방안 170

5대 전략별 50대 핵심과제 171

비전 2030, 국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172

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추진 173

2011년 이후의 재원대책은 국민과 함께 논의 173

비전2030, 우리의 선택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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