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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장애 정의 및 판정 방법의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장애모델 15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 정의 16
제3절 OECD 국가의 장애 판정 방법 16
제3장 주요 외국의 장애 정의 및 분류체계 17
제1절 주요 외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정의 동향 17
제2절 주요 외국의 장애 정의 및 분류 체계 19
1. 영국 19
2. 미국 21
3. 독일 22
4. 일본 23
제4장 치매 24
제1절 치매환자 현황 24
제2절/제3절 국내외 치매 환자의 분류 및 등급기준 25
1. 미국의학협회(AMA) 기준 25
2. Mcbride 기준 26
3. 일본기준 26
4. 국내 기준 26
제3절/제4절 치매장애등급 및 기준 26
제4절/제5절 소결 27
제5장 만성알코올중독 27
제1절 만성알코올중독환자 현황 27
제2절/제3절 국내외 만성알코올중독환자의 분류 및 등급기준 28
제3절/제4절 소결 28
제6장 기타 발달장애 29
제1절 기타 발달장애인의 현황 29
제2절/제3절 국내외 기타 발달장애인의 분류 및 등급 기준 29
1. 미국의학협회(AMA) 기준 29
2. 맥브라이드 기준 30
3. 일본 30
제3절/제4절 기타 발달장애 등급 및 기준 30
제4절/제5절 소결 31
제7장 암 31
제1절 암환자 현황 31
제2절/제3절 국내 장애관련 법률에서의 암 장애 판정 기준 32
1. 국민연금법 3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3. 장애인복지법 33
4. 그 밖의 장애와 관련된 국내법 33
제3절/제4절 주요 외국의 암 장애관련 법률 34
제4절/제5절 암 장애 등급 및 기준 36
1. 암 장애 등급 및 기준(안) 36
2. 암으로 인한 장애의 등급 및 기준 36
3. 관련된 장애 범주의 판정 기준 37
가. 소화기의 장애 37
나. 팔의 기능장애 38
다. 흉터의 장애 38
라. 조혈기의 장애 39
마. 생식기 장애 39
바. 일상생활 장애 40
사. 말기암 40
제5절/제6절 소결 41
제8장 확대예상범주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42
제1절 확대예상범주 장애인의 생활실태 42
1. 만성알코올ㆍ약물중독 42
2. 기질성 뇌증후군 43
3. 기타정신발달장애 43
4. 소화기장애 44
5. 비뇨기장애 45
6. 치매 45
7. 기타암 46
제2절 확대예상범주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사례조사 46
1. 확대예상범주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47
2. 확대예상범주 장애인의 복지욕구 47
제3절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49
제9장 척수장애 49
제1절 서론 49
제2절 척수장애의 현황 50
제3절/제4절 국내외 척수장애의 분류 및 등급기준 51
1. 미국의학협회(AMA) 기준 51
2. 맥브라이드(McBride) 기준 51
3. 일본의 기준 52
4. 국민연금 52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제4절/제5절 분리시 장애등급 및 기준 53
1. 척수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야 하는 필요성 53
2. 장애등급 산정시 고려해야 할 점 53
3. 척수장애 등급의 제안 55
4. 판정 기준 55
5. 판정 개요 55
제5절/제6절 소결 56
제10장 안면장애 56
제1절 서론 56
제2절 안면장애의 현황 57
제4절 외국의 장애분류 및 등급기준표 57
제5절 우리나라 타제도에서의 장애분류 및 등급기준 58
제6절 장애분류 및 등급기준안 59
1. 장애의 법위 59
2. 장애등급별 구분 및 설명 59
제7절 장애판정지침 60
1. 개요 60
2. 세부기준 60
가. 장애등급기준 규정안 60
나. 판정요령 61
제11장 결론 및 정책제언 62
제1절 결론 62
제2절 정책제언 63
1. 새로운 장애 정의의 필요성 63
2. 새로운 판정체계의 필요성 64
3. 3단계 확대 예상 장애범주의 특성 및 우선순위 65
가. 치매 65
나. 만성 알코올중독 66
다. 기타 발달장애 66
라. 암 67
마. 확대예정범주 장애의 선정의 원칙 및 선정 우선순위 68
4. 정부의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 사업과의 연계 강화 68
5. 기존 장애범주의 개선 69
가. 척수손상 69
나. 안면장애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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