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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호 인정과 노사관계의 전환 5
1. 머리말 5
2. 전략적 선택, 호혜성 그리고 상호 인정의 발전 6
1) 전략적 선택 6
2) 호혜성과 상호 인정의 진화 7
3) 경제 선진화와 참여ㆍ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12
3. 노사관계의 관성과 개혁 과제 15
1) 경영의 가치와 전략 15
2) 노동운동의 문제 18
3) 정책과 제도 20
4. 상호 인정에 기초한 참여ㆍ협력적 관계 22
1) 변화의 필연성 22
2) 변화의 방향 24
5. 맺음말 30
제2장 경영정보 공유 32
1. 경영정보 공유의 개념 32
2. 경영정보 미공개시의 문제점 33
1) 노사간 불신 초래 34
2) 투쟁적 노사관계 형성 37
3. 경영정보 공개시의 효과 39
1) 노사관계 안정 39
2) 동반자 의식 고취로 경쟁력 제고 40
3) 경영의 도덕성과 합리화 제고 42
4. 공유해야 할 경영정보 내용 42
1) 기업의 경영관련 정보는 다양할수록 좋다 43
2) 근로조건과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45
3) 경제ㆍ사회적 정보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 45
4) 기업의 미래 비전도 공개해야 한다 46
5. 경영정보 공유 제도 46
1) 각종 설명회 48
2) 소그룹미팅 49
3) 노사협의회 50
4)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석 52
6. 경영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53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 53
2)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참여 53
3) 성과배분제와의 연계 54
4) 공개된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55
5) 경영정보 이해제고 56
6)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57
제3장 생산적 단체교섭 구축방안 58
1. 머리말 58
1)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 58
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61
2. 단체교섭에 대한 이해 62
1) 노사갈등의 의미 62
2) 단체교섭의 의의 63
3. 소모적ㆍ대립적 단체교섭의 원인 64
1) 사용자 65
(1) 노조불인정 및 노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66
(2) 인사노무관리부서의 전문성 결여 68
(3) 경영정보의 미공개 68
2) 노동조합 70
(1) 노조의 무리한 요구 71
(2) 회사의존형 노조재정 72
(3) 책임있는 경영주체라는 인식의 부재 및 분배위주의 노동운동 74
(4) 노노갈등 75
4. 생산적 단체교섭 구축방안 76
1) 사용자 76
(1) 최고경영자의 발상의 전환 76
(2) 인사노무관리부서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 강화 77
(3)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경영정보 제공 78
2) 노동조합 79
(1) 노조의 전문성 제고 79
(2) 노조의 리더쉽 확보 80
(3) 책임있는 경영주체로의 자각 81
3) 정부 82
5. 맺음말 83
제4장 민주적ㆍ타협적 노동운동: 2003년 노동체제로의 이행 85
1. 머리말 85
2. 1987년 체제 하의 노동운동의 형태와 특성 86
1) 이념적 요소 87
2) 조직유형 89
3) 운동의 특성 91
4) 1990년대 말 이후 노동운동 방식과 실태 95
3. 2003년 노동체제로의 이행 과제 99
1) 이념적 유연성 100
(1)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실질적 이념을 갖춘 노동운동 100
(2) 사회권으로서 노동권과 경제적 실리추구 103
(3) 사회보장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적 연대 104
2) 다양한 조직유형의 확대 106
(1)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106
(2) 산별로의 전환과 다양한 교섭구조의 확충 106
(3) 정보화와 노동대중의 조직 108
3) 정치적 참여와 타협의 문화 109
(1) 사업장 노동운동과 사회적 수준 정치참여의 분화 109
(2) 타협문화의 정착과 협의구조의 다원화 110
4. 맺음말: 신뢰사회를 향한 노동운동의 사회적 조건들 111
제5장 근로자 참여형 작업조직 113
1. 머리말 113
2. 참여형 작업조직의 이해 116
1) 참여형 작업조직이란? 116
2) 참여형 작업조직과 통제형 작업조직과의 차이점은? 117
3) 참여형 작업조직의 등장배경은? 119
4) 참여형 작업조직의 올바른 이해와 그릇된 이해 122
3. 참여형 작업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123
1) 참여형 작업조직에로의 발전단계 123
2) 참여형 작업조직의 주요 수행기능 125
3) 참여형 작업조직에 대한 현장관리기능의 재정립 129
4) 참여형 작업조직에서의 직무통합 131
4. 참여형 작업조직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133
1) 참여형 작업조직의 6단계 도입과정 133
(1) 제1단계: 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133
(2) 제2단계: 참여형 작업조직의 기본 도입계획 수립 134
(3) 제3단계: 설계팀의 선발ㆍ구성 및 사전 교육 실시 135
(4) 제4단계: 설계팀의 작업체계 현황분석과 혁신방안 마련 136
(5) 제5단계: 참여형 작업조직에로의 이행 137
(6) 제6단계: 참여형 작업조직의 도입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와 보완개선 138
5. 참여형 작업조직로부터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38
1) 참여형 작업조직의 기대성과 138
2) 참여형 작업조직의 13개 성공조건 140
3) 참여형 작업조직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141
제6장 인적자원개발 144
1. 머리말 144
2. 잘못된 관행실태와 원인 145
1) 국민 기초핵심역량(core competency) 개발 취약 146
(1) 실태 146
(2) 핵심역량 개발ㆍ연계 취약 원인 147
2) 시장지향적 연구개발능력 취약 148
(1) 실태 148
(2) 취약원인 150
3) 인적자원개발 노사파트너십 구축 취약 151
(1) 실태 151
(2) 취약원인 153
3. 정착방안 154
1) 핵심역량 개발과 연계성 강화 정착방안 154
(1) 한국ㆍ미국ㆍ독일 사례 154
가. 한국사례 154
나. 미국사례 157
다. 독일사례 160
(2) 정착방안 시사점 162
2) 시장지향적 인적자원 연구개발 정착방안 163
(1) 국내외 정착사례 163
(2) 정착방안 시사점 165
3) 인적자원개발 노사파트너십 구축 방안 166
(1) 영국의 노사파트너십 사례 166
가. 파트너십 방안 Ⅰ:IPA의 작업장 파트너십 지원 167
나. 파트너십 방안 Ⅱ:통상산업부(DTI)의 파트너십 기금 168
다. 파트너십 방안 Ⅲ:노동조합의 참여 169
가) 중앙 차원:TUC 파트너십 연구소 169
나) 산별 차원:UNISON의 R2L 174
다) 노조학습기금 및 학습위원 177
(2) 정책방안 시사점 179
(3) 인적자원개발 노사파트너십 정착방안 180
가. 노사정위원회 내에‘작업장 노사파트너십 지원단’ 조직 180
나. 노동조합 주도 학습기업화 180
4. 관행개선의 기대효과 181
1) 핵심역량 개발과 연계성 강화 기대효과 182
2) 시장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정착 기대효과 184
3) 인적자원개발 노사파트너십 정착 기대효과 184
제7장 동기유발형 보상체계 186
1. 머리말 186
2. 임금관리의 이해 187
1) 임금관리의 의의 187
2) 임금체계 188
(1) 임금체계의 의의 189
(2) 임금체계의 유형 189
3) 임금형태 192
3. 한국기업 임금관리의 문제점 196
1) 임금체계의 문제점 196
(1)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동기유발기능 미흡 196
(2) 직무급 도입의 인프라 미비 197
2)/3) 임금형태의 문제점 197
(1) 생산직의 불명확한 시급제 197
(2) 성과배분제의 운영 미흡 198
4. 미국의 임금제도 199
5. 동기유발형 임금관리의 도입방향 202
1) 임금관리 개선의 기본방향 202
2)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방안 203
(1) 직무분석의 실시 203
(2) 평가의 신뢰성 제고 205
(3) 목표관리의 실시 207
3) 임금형태의 개선방안 210
(1) 연봉제 도입방안 210
가. 연봉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210
나. 적용대상 212
(2) 시급제 임금형태의 개선방안 214
가. 비합리적인 포괄역산 관행의 청산 214
나. 사무ㆍ관리직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의 엄격한 적용 214
(3) 생산직 월급제의 도입 215
4)/3) 성과배분제도 도입 216
6. 맺음말 217
제8장 예방적 분쟁조정 218
1. 분쟁조정의 의의와 문제점 219
2. 소극적 분쟁조정 관행 220
1) 관행의 정의와 실태 220
2) 소극적 관행의 사례 223
3) 관행 형성의 원인 227
3. 예방적 노사분쟁조정 관행 수립 229
1) 예방적 분쟁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229
2) 유사한 사례의 시사점 230
3) 선진국 분쟁조정 제도의 실태 234
(1) 미국의 분쟁조정제도 234
(2) 영국의 분쟁조정제도 236
(3) 분쟁조정제도의 국제비교 238
4) 예방적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방안 240
4. 예방적 조정관행 구축을 위한 노사정 노력 243
제9장 노사정 합의관행의 실태와 개선방향 245
1. 합의빈곤과 신뢰부족의 악순환 245
2. 노사정 합의주의 본질 246
3. 금융대타협의 성공사례 분석 251
1) 서론 251
2) 노사정위원회 역할 조명 252
3) 노정 모두가 상생한 금융대타협 254
4) 금융대타협의 성공요인 256
4. 노사정 합의관행과 제도의 문제점 260
1) 법적 상설기구에 대한 비판 261
2) 노사정위원회의 폐지 주장에 대하여 261
3)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불공성문제 262
4) 노사정위원회의 비능률적 운영 문제 262
5. 선진국 사회합의관행과 시사점 263
6. 노사정 합의문화 정착을 위하여 266
참고문헌 270
Abstract 280
[그림 1] 통제형 작업조직과 참여형 작업조직 118
[그림 2] 참여형 작업조직의 등장 배경 120
[그림 3] 참여형 작업조직으로의 발전단계 124
[그림 4] 참여형 작업조직의 다기능 직무통합 132
[그림 5] 참여형 작업조직의 추진체계 예 135
[그림 6] 참여형 작업조직의 기대성과 139
[그림 7] TUC주요 활동 172
[그림 8] 임금관리의 3대 지주 188
[그림 9] 기본급 결정의 원칙 190
[그림 10] 임금ㆍ직무구조의 이원화 195
[그림 11] 밀코비치(Milkovich)의 임금관리 모델 200
[그림 12] 조정사건 처리절차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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