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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참여정부의 국정성과와 미래과제 / 성경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http://www.futurekorea.org/ilist.php?bid=brief&blist=&mode=r&id=29&pg=1
면수
35
제어번호
NONB12010368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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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참여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현실 1

II.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3

III.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성과 4

1. 민주주의 발전 4

2. 경제성장 5

3. 사회분야 발전: 복지, 분배, 사회투자 8

4.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2

5. 남북관계 발전 16

6. 종합평가 18

IV. 참여정부 시기의 주요 쟁점 19

1. 대외적 쟁점: 이라크 파병문제와 한미FTA 20

2. 대내적 쟁점: 사회적 양극화와 대연정 문제 25

V. 미래과제 29

1. 이명박 정부의 과오 29

2. 미래과제 33

참고문헌 35

[표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13

[그림 1] 1인당 GNI의 변화: 최근 시기와 미래예측 7

[그림 2] 역대 정부별 1인당 GNI의 변동 8

[그림 3] 역대 정부의 분야별 국가재정 지출 내역 9

[그림 4] 노동소득분배율(임금소득/국민소득) 추이 10

[그림 5] 지니계수의 변화 11

[그림 6]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추이 11

[그림 7]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14

[그림 8]/[표 8]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변화 15

[그림 9]/[그림 8] 1인당 지역총생산의 권역별 차이 추세 16

[그림 10] 남북 사이의 교역규모 변화 17

[그림 11]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의 추세 22

[그림 12] 역대정부의 정책지향 25

[그림 13] 미국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추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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