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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1
[붙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4
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6
1. 수립배경 6
2. 추진 경과 7
Ⅱ. 그간의 정책평가 및 향후과제 8
1.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9
2.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기반 10
3. 국민연금 가입의 보편성 12
4. 국민연금 급여의 적절성 13
5. 국민연금 기금운용 15
Ⅲ.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기본 방향 17
Ⅳ.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세부 추진과제 18
1.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반 강화 18
1) 국민연금 재정목표 설정 18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22
3)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24
2.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27
1)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 27
2)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29
3)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내실화 31
3.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 33
1) 근로유인형 노령연금제도로 개선 33
2)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도 합리화 35
3)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개선 37
4.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선진화 39
1)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산배분 프로세스 개선 39
2)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운용의 수익성ㆍ안정성 제고 40
3) 공적연기금으로서 역할 강화 42
[별첨]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결과(2013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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