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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방안 [전자자료] / 정재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정책연구원, 201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http://www.idp.or.kr/library/index.php?table=issue&mode=view&sno=0&search=&field=&cate=&b_idx=80&
총서사항
이슈브리핑 ; 2014-21호
면수
5
제어번호
NONB120142616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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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황 1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의 주요내용 1

공무원의 반발 1

Ⅱ. 공무원 연금 재정불안: 연금적자 발생 원인 2

재정재계산제도의 형해화 2

정부보전금의 법제화 3

Ⅲ. 개혁방안 3

연금적자분에 대한 정부보전금지급을 폐지하여 '연금적자＝연금삭감' 프레임 탈출 3

정부보전금 폐지를 전제로 한 엄격한 재정재계산 시행 4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의 감액은 불가피 5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연금 개혁의 모티브 제공 5

[그림 1] 공무원봉급/GDP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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