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 및 거시경제 전망 25

제1장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인구정책의 방향 26

제1절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황 26

1. 세계 인구의 고령화 26

2. 고령화의 원인 31

3. 고령화의 경제적 함의 36

제2절 적정 인구 구조란 무엇인가? 39

1. 파레토 효율성과 인구정책 39

2. 사회의 최적 출산율 41

3. 세대 간 이전 계정을 이용한 최적 출산율 추정 43

제3절 합리적인 인구정책의 방향 46

1.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46

2. 합리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 49

제4절 결론 50

참고문헌 53

제2장 경제성장 장기전망 및 정책방향 56

제1절 인구구조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56

제2절 경제성장률 장기전망 58

1. 전망방법론 개요 58

2. 노동투입 전망 59

3. 자본축적 전망 61

4. 총요소생산성 전망 62

5. 경제성장률 전망 63

제3절 고령화 저성장에 대응한 경제정책 방향 65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65

2. 경제성장 정책 로드맵 66

제3장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정책 방향 70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부문별 대응 방향 70

1.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 70

2. 부문별 대응 방향 71

3.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74

4. 향후 연구 과제 74

제2절 주요 분야별 정책 76

1. 노동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동공급 정책 76

2. 고령층의 재정 안정성 79

3. 질병예방과 건강한 노년기 81

4.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82

5.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 및 생활환경 조성 84

6.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재정 방안 85

7. 세대간 갈등 조정 메카니즘 86

참고문헌 89

제2부 노동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동공급 정책 90

제1장 저출산 대책(핀란드, 네덜란드 및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에 따른 정책적 함의) 91

제1절 서론 91

제2절 핀란드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대책 93

제3절 네덜란드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대책 100

1. 사회경제적 변화 추세 100

2. 인구구조 실태 및 전망 101

3. 인구 고령화 실태 및 전망 104

4. 저출산 고령화 대책 105

제4절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대책 109

1. 사회경제적 변화 추세 109

2. 인구구조 실태 및 전망 110

3. 인구 고령화 실태 및 전망 112

4. 저출산 고령화 대책 114

제5절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에 따른 정책적 함의 118

1.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및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비교 118

2.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해외사례연구의 시사점 124

3. 한국의 일. 가정 양립정책 활성화 방안 126

제6절 결론 133

참고문헌 136

제2장 청년층 노동시장 활성화 137

제1절 문제의 제기 137

제2절 정책 방향 162

참고문헌 169

제3장 여성고용 170

제1절 문제의 제기 170

제2절 현황과 문제점 173

제3절 정책개선 방향과 과제 191

참고문헌 207

제4장 외국인력 활용제고 및 이민자 통합 209

제1절 검토배경 209

제2절 현황, 문제점 및 정책쟁점 212

1. 체류 외국인 현황 및 특징 212

2.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217

3. 문제점 및 정책쟁점 검토 219

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227

1. 이민자 유입 도입정책 227

2. 노동시장 참여 중심의 통합정책 239

제4절 정책과제 240

1. 기본 방향 241

2. 이민자 선별제도를 통한 외국인력 수요발굴 243

3. 이민자 통합정책 개선 245

4. 이민정책 추진체계 정비 247

제5장 고령화 인력을 활용한 성장기반 확대 248

제1절 미래의 Projection과 예상 문제점 248

제2절 정책 대안 251

1. 정년연장 방법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임금 및 평가체계 지원 251

2. 점진적 퇴직제도(gradual retirement system)의 도입 252

3. 고령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훈련ㆍ교육 프로그램 강화 253

4. 고숙련 고기술 고령자 일자리 지원 및 발굴 254

5. 고용서비스의 개선 255

6. 발생 가능한 문제점: 세대간 일자리 경합문제 255

참고문헌 257

제3부 고령층의 재정 안정성 258

제1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 259

제1절 현안 및 문제제기 259

제2절 잠정적인 정책 대안 260

1.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260

2.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상한 산출 261

3.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 및 제도 개혁 방안 265

제3절 소결 267

참고문헌 269

제2장 취약계층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270

제1절 문제의 제기 270

제2절 구체적 정책방향 275

1. 보조금지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활성화 275

2. 세제유인 개선을 통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활성화 284

3.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금액 조정 상품 286

제3절 기타 방안 289

1. 개인연금의 수수료 등 관련 289

2. 연금 인프라 등 관련 291

참고문헌 294

제3장 주택ㆍ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296

제1절 고령화ㆍ저성장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선순환 유도 296

1. 배경 및 필요성 296

2.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양상 및 정책과제 297

3. 정책방안 308

4. 미래상: 정책대응을 통한 고령화ㆍ안정성장의 선순환고리 형성 313

제2절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314

1. 배경 및 필요성 314

2. 주택연금의 현황과 과제 315

3. 정책방안 326

제3절 고령화시대 안정적 금융상품으로서의 리츠 활용 확대 332

1. 배경 및 필요성 332

2. 현황 및 과제 333

3. 정책방안 337

제4장 고령화ㆍ저성장 대비를 위한 장기 및 해외투자 활성화 340

제1절 장기 및 해외투자 활성화 필요성 340

제2절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 347

1. 적립식 펀드에 대한 유인책 강화 347

2. 통합 연금계좌의 도입 351

제3절 해외투자 활성화 354

1.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354

2.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355

3. ISA계정에 해외투자펀드 포함 356

4.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개편 357

5.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확대 360

6. 외화기준 펀드 계좌 허용 등을 통한 안정적 해외투자 확대 360

참고문헌 362

제4부 질병예방과 건강한 노년기 363

제1장 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지출 효율성 확보 위한 정책 제언 364

제1절 현안 및 문제점 364

1.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현안 및 문제점 364

2. 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지출 효율화 방안 374

제5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390

제1장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제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대응방향 391

제1절 정책 방향 391

제2절 정책 대안 392

제3절 정책대안의 선행연구 및 국내외 집행 사례 397

참고문헌 400

제2장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서비스업의 시장창출과 성장동력화 401

제1절 미래의 projection과 예상문제점 401

제2절 정책 방향 405

제3절 정책대안 407

참고문헌 415

제3장 고령친화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416

제1절 미래의 projection과 예상 문제점 416

제2절 정책 방향 419

제3절 정책대안 419

제4절 정책대안의 선행연구 및 국내외 집행사례 422

참고문헌 426

제4장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혁신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427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개요 427

제2절 최근 시행된 벤처기업 관련 금융지원 제도 현황 429

1. 정책적 금융지원 제도 429

2. 금융지원 현황 432

제3절 정책방향 438

1. 전반적인 정책방향 438

2. 정책금융의 효율성 강화 441

3.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보완성 강화 442

4. 재창업 지원시스템 마련 446

제4절 결론 447

참고문헌 449

제5장 한국의 미래 유망 고령친화 직업 450

제1절 접근방법 450

1. 고령친화 미래 유망직업 선정 방법 450

2. 주요 직업정보 자료 451

제2절 한국의 미래 유망 고령친화직업의 선정내용과 배경 452

1. 인력수급 연구를 통한 접근 452

2. 직업연구를 통한 접근 454

3. 미래연구를 통한 접근 459

4. 기타 직업정보 461

5. 종합적 분석 462

제3절 정책방향 466

참고문헌 467

제6부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 및 생활환경 조성 468

제1장 고령자 배려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ㆍ교통 정책과제 469

제1절 고령친화형 도시생활환경 조성 469

1. 배경 및 필요성 469

2. 관련 정책현황과 사례 472

3. 정책방안 483

제2절 고령자의 교통안전 및 교통편리성 제고 491

1. 배경 및 필요성 491

2. 현황과 과제 493

3. 정책방안 495

제3절 ICT 기반의 고령자 대응형 스마트 도시 조성 509

1. 배경 및 필요성 509

2. 현황 및 과제 512

3. 정책방안 516

제2장 고령화ㆍ성장시대의 효율적 국토이용을 위한 공간 정책과제 525

제1절 대도시의 국제경쟁력 제고 525

1. 배경 및 필요성 525

2. 저출산ㆍ령화에 따른 대도시 인구감소 전망과 과제 526

3. 정책방안 531

제2절 도시외곽 개발 억제와 도시재생 활성화 540

1. 배경 및 필요성 540

2. 도시쇠퇴의 현황 및 대응과제 541

3. 정책방안 544

제3절 인구 과소화에 대비한 농촌지역 정주체계의 집약화 551

1. 배경 및 필요성 551

2. 농촌지역 인구 및 고령화 실태와 과제 552

3.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 농촌지역 정주체계 개편방안 555

제3장 요약 및 맺음말 562

제1절 요약 562

제2절 맺음말 565

참고문헌 567

제7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재정 방안 572

제1장 서론 573

제2장 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위험 575

제1절 서론 575

제2절 고령화에 따른 공공지출의 증가 578

1. 지출 증가 개요 578

2/3.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전망치 579

3/4. 사회보장위원회 580

4/5. 가정에 따른 결과의 차이 등에 대한 논의 583

제3절 재정상황의 변화 583

1. 재정수입 583

2.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장기 재정전망에서의 총수입 전망 584

3. 재정수지 전망 586

4. 국가채무 전망 586

제4절 장기재정전망의 시사점 및 추가 논의 587

1. 국제비교 시각에서의 특징 587

2.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588

3. 장기재정 전망결과의 해석 및 한계 591

제5절 저성장의 재정영향 593

제3장 조세ㆍ재정 시각에서의 고령화 대응 정책방향 598

제1절 서론 598

제2절 고령화 대응 정책의 대안과 평가 599

제3절 주요 분야별 논의 609

1.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609

2. 연금개혁 및 노후소득 보장 611

3. 저출산 대응 정책 612

제4절 고령화 대응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617

제4장 고령화 대응 조세ㆍ재정 정책 논의방향 620

제1절 서론 620

제2절 기발표 개혁과제 622

1. 대한민국 중장기 전략 (2012년 12월) 622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622

제3절 향후 논의과제 624

1. 한국형 복지모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625

2. 공공지출에 대한 재원조달 628

참고문헌 631

제5장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633

제1절 현안 및 문제제기 633

1.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633

2.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고령화 추이 636

3. 경제성장과 공공사회복지지출 637

제2절 잠정적인 정책대안 639

1. 재정안정화 및 급여재구조화 필요 639

2. OECD 국가의 복지지출수준 비교 641

3. OECD 국가의 사회보장재정과 사회적 성과 645

4. 스웨덴 협의모델 구축과정과 정치ㆍ사회적 함의 646

5. 네덜란드의 사회협약 648

6.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전망 651

제3절 소결 658

참고문헌 660

제8부 세대간 갈등 조정 메카니즘 661

제1장 고령화ㆍ저성장에 따른 사회통합의 현황과 대응 필요성 662

제1절 현안 및 문제제기 662

제2장 세대간 고용갈등과 정책대안 673

제1절 세대간 고용갈등 가능성 673

제2절 잠정적인 정책대안 678

제3장 세대간 문화공유를 위한 세대통합교육 691

제1절 세대간 문화 공유 691

1. 문제 제기 691

2. 세대통합교육의 개념 논의 693

제2절 세대간 문화 공유를 위한 교육ㆍ정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700

1. 세대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진단 700

2. 세대통합 관련 우수사례 분석 713

참고문헌 731

제4장 성공사례의 분석과 실패사례로부터의 교훈 734

제1절 문제의 제기: 불평등사회, 저성장, 고비용 경제의 봉착 734

1. 불평등의 심화 734

2. 고령화ㆍ저출산과 저성장의 지속 736

3. 사회통합의 문제 발생: 고부담ㆍ고비용사회(high cost economy) 738

제2절 사회통합의 성공 및 실패사례 739

1. 사회통합 성공의 기준 739

2. 성공사례 739

3. 실패사례 748

4. 평가 및 우리나라 사회통합전략에의 교훈 755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전략: 모델과 실행방안 756

1.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 756

2. 사회통합전략 757

참고문헌 762

제1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 및 거시경제 전망 30

〈표 1-1〉 고령인구비율 및 고령화 속도 상위 국가(2010년~2060년) 30

〈표 1-2〉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38

〈표 1-3〉 주요 국가의 현재 합계출산율과 각 지표를 극대화하는 합계출산율 45

〈표 1-4〉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방향(2006~2010) 46

〈표 1-5〉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방향(2011~2015) 47

〈표 1-6〉고령화에 대응한 정책 목표 분류 50

〈표 2-1〉 고령화 순위 (상위10개국) 58

〈표 2-2〉 성별 참가율 및 경제활동인구 전망 59

〈표 2-3〉 성별 취업자수와 고용률 전망 60

〈표 2-4〉 총저축률과 총투자율 전망 61

〈표 2-5〉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 62

〈표 2-6〉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 및 성장기여도 64

〈표 2-7〉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성장률 전망 및 성장기여도 64

〈표 2-8〉 성장결정요인과 관련 정책분야 68

〈표 3-1〉 고령화 압력을 줄이기 위한 행동 주체별 변화 방향 및 세부 내용 73

제2부 노동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동공급 정책 132

〈표 1-1〉 국가별 인구동향추세와 출산정책 비교표 132

〈표 2-1〉 청년층 실업률 및 고용률 변화 147

〈표 2-2〉 장유형 간 이행행렬 152

〈표 2-3〉 전문대졸 및 4년제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152

〈표 2-4〉 주요국의 창업가에 대한 인식수준 156

〈표 2-5〉 주요국의 고용률과 창업능력인지비율 156

〈표 2-6〉 대학내 창업지원 현황 157

〈표 2-7〉 4년제 대졸자의 창업현황(2013년) 157

〈표 2-8〉 구직자의 구직방법 158

〈표 2-9〉 취업준비 시 겪는 어려움 159

〈표 2-10〉 '08~'13년 주요 청년고용대책 160

〈표 2-11〉 학력별ㆍ단계별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 161

〈표 3-1〉 2013년 GGI 점수에서 나타난 경제참여와 기회영역 순위와 점수 177

〈표 3-2〉 고용형태별 성별 월평균임금(2014년 3월) 178

〈표 3-3〉 장시간근로 현황 183

〈표 3-4〉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의 특성 185

〈표 3-5〉 20~39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88

〈표 3-6〉 취업모 가구와 비취업모 가구의 보육비 지출 188

〈표 3-7〉 취업에서 비취업으로 전환한 여성의 사유 190

〈표 3-8〉 모부성휴가 및 부모휴가의 급여대상과 재원조달방식 199

〈표 3-9〉 각국의 전환형 시간제 운영 현황 204

〈표 4-1〉 주요 국가별 합계출산율, 1980-2015 211

〈표 4-2〉 주요 국가별 노년부양비, 1980-2015 211

〈표 4-3〉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화에 따른 특징 212

〈표 4-4〉 체류 유형별 외국인 유입추이(inflow) 214

〈표 4-5〉 체류 유형별 외국인 규모(stock) 216

〈표 4-6〉 체류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 218

〈표 4-7〉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월 평균임금 분포 219

〈표 4-8〉 주요 이민자 수용국가의 이민자 유입현황(2010) 223

〈표 4-9〉 정부의 이민관련 정책의 총괄조정과 관련된 위원회 기능 226

〈표 5-1〉 노년부양비율 250

〈표 5-2〉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상태 250

〈표 5-3〉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250

〈표 5-4〉 일본 고령자고용대책의 주요내용 252

제3부 고령층의 재정 안정성 262

〈표 1-1〉 국민연금 출생코호트별 수익비 262

〈표 1-2〉 수익비 1을 만족시키는 보험료율 263

〈표 1-3〉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263

〈표 1-4〉 210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한 재정전망 264

〈표 1-5〉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265

〈표 1-6〉 시나리오별 주요 결과 요약 266

〈표 2-1〉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271

〈표 2-2〉 노후 주요 수입원 국제비교 272

〈표 2-3〉 주요국의 개인연금 가입률 비교 272

〈표 2-4〉 근로소득수준별 연금저축 가입률 273

〈표 2-5〉 소득수준별 개인연금 가입 여부 273

〈표 2-6〉 소득, 가족 구성원별 리스터연금 보험료 구성(두자녀를 가진 부부) 277

〈표 2-7〉 리스터연금 가입자 수 추이 278

〈표 2-8〉 영국 비표준형연금 판매실적 추이 287

〈표 3-1〉 소득계층별 가구원수ㆍ연령 분포 297

〈표 3-2〉 소득계층별 연령 분포 298

〈표 3-3〉 연령별 점유형태 298

〈표 3-4〉 연령별 거주주택유형 299

〈표 3-5〉 연령별 주택규모 299

〈표 3-6〉 연령별 주택구입능력(PIR) 300

〈표 3-7〉 연령별 점유형태별 주거비 및 생활비 지출 300

〈표 3-8〉 연령별 임대료 연체가구 비율 301

〈표 3-9〉 연령별 임대료 연체횟수 비율 301

〈표 3-10〉 연령별 주택매각의향가구 비율 및 이유 302

〈표 3-11〉 연령별 이사 희망주택 유형 303

〈표 3-12〉 연령별 이사 희망주택 규모 303

〈표 3-13〉 연령별 희망 주택점유형태 304

〈표 3-14〉 가구주연령별 현재 주택사용면적과 희망주택사용면적 비교 304

〈표 3-15〉 지역ㆍ연령별 보증금과 월세 305

〈표 3-16〉 무주택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306

〈표 3-17〉 희망 공공임대주택 유형 306

〈표 3-18〉/〈표 2-18〉 주택연금 가입대상자(60세 이상 인구 및 가구) 규모 추이 315

〈표 3-19〉 연령대별 주택점유 형태 316

〈표 3-20〉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 자산 비중 및 소득 317

〈표 3-21〉 생애주기별 1인당 의료비 및 비중 변화 317

〈표 3-22〉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추이 318

〈표 3-23〉 주택연금 연령별 가입비중 추이 322

〈표 3-24〉 주택연금 성별 가입비중 추이 323

〈표 3-25〉 주택연금 주택가격대별 비중 추이 323

〈표 3-26〉 주택연금 유형별 가입비중 추이 324

〈표 3-27〉 주택연금 유형별 가입비중 추이 324

〈표 3-28〉 주택연금의 제도개선 현황 325

〈표 3-29〉 리츠의 연평균 수익률 335

〈표 3-30〉 아ㆍ태지역 공모 리츠 비중(2013년 하반기기준) 336

〈표 3-31〉 국가별 리츠 평균 규모 비교 337

〈표 4-1〉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342

〈표 4-2〉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해외채권 보유액 345

〈표 4-3〉 OECD 국가의 GDP 대비 해외주식 보유액 346

〈표 4-4〉 신흥시장국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 347

〈표 4-5〉 장기 비과세 세제혜택 펀드 350

〈표 4-6〉 금융종합소득 과세 체계 355

〈표 4-7〉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현황 358

제4부 질병예방과 건강한 노년기 368

〈표 1-1〉 복합만성질환자의 복합만성질환 구성: 65세 이상 368

〈표 1-2〉 연령별 회피가능 사망자 수: 2010년 371

〈표 1-3〉 일차의료 예방가능한 입원율 375

〈표 1-4〉 만성질환의 예방가능한 입원율: 2009년 375

〈표 1-5〉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자 및 관리율 379

〈표 1-6〉 아급성 전문병원의 유형 385

제5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392

〈표 1-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고령화 관련 기술 392

〈표 1-2〉 부처별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393

〈표 1-3〉 고령친화제품의 한ㆍ 무역거래 추이 397

〈표 2-1〉 표준산업분류 상 사회복지서비스업 402

〈표 2-2〉 2012년 서비스산업 사업체당 매출액과 1인당 인건비 404

〈표 2-3〉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유형 410

〈표 3-1〉 세부산업별 시장규모 전망 417

〈표 4-1〉 투자조합 결성 현황 433

〈표 4-2〉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433

〈표 4-3〉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434

〈표 4-4〉 코넥스 시장 자금조달 실적 435

〈표 4-5〉 기술 보증 잔액 및 신규 보증 규모 435

〈표 4-6〉 지식재산 금융규모 436

〈표 4-7〉 각 은행의 중소기업 보증서 담보대출 비중 437

〈표 4-8〉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의 부실률 비교 447

〈표 5-1〉 미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452

〈표 5-2〉 고령자 친화성이 높은 직업 454

〈표 5-3〉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 선별한 고령자 진출 가능 직업 456

〈표 5-4〉 고령친화산업의 주요 직업 457

〈표 5-5〉 신직업 연구를 통해 추출한 직업들 457

〈표 5-6〉 미래연구에서 선별한 고령친화직업 459

〈표 5-7〉 미국의 고령친화 직업(CNN & PayScale) 461

〈표 5-8〉 고령친화 미래 유망직업 462

〈표 5-9〉 고령자의 직업 활동이 용이한 유망직업 465

제6부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 및 생활환경 조성 471

〈표 1-1〉 고령화 유형과 생활환경 정책 수요 471

〈표 1-2〉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고령친화적 주거ㆍ교통ㆍ요양 인프라 구축) 473

〈표 1-3〉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새로마지 플랜(도시환경 개선과제) 473

〈표 1-4〉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475

〈표 1-5〉 노인친화적인 뉴욕시 만들기 전략 475

〈표 1-6〉 일본의 건강ㆍ의료ㆍ복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도시기능 478

〈표 1-7〉 건강ㆍ의료ㆍ복지 마을 만들기 정책(안) 483

〈표 1-8〉 국가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관리제도 496

〈표 1-9〉 해외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제도 503

〈표 1-10〉 외국의 ST 서비스 시스템 505

〈표 2-1〉 수도권 규제 관련법률 및 주요 규제시책 532

〈표 2-2〉 일본, 프랑스, 영국의 대도시 정책동향 533

〈표 2-3〉 영국 및 일본의 대도시 내 특구 지정 현황 536

〈표 2-4〉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별ㆍ직업별 분포(2010년 기준) 539

〈표 2-5〉 쇠퇴도시와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비교(2012) 543

〈표 2-6〉 우리나라 도시정비방식의 문제점 544

〈표 2-7〉 동ㆍ읍ㆍ면별 인구수 및 고령화 실태 비교 552

〈표 2-8〉 인구규모별 면지역 인구 및 고령화 실태 553

〈표 2-9〉 구ㆍ시ㆍ군 간 1인당 보조금 비교 (2009-2012 4년간 누적액 기준) 554

〈표 2-10〉 일본의 「과소지역 집락재편 정비사업」 개요 561

제7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재정 방안 580

〈표 2-1〉/〈표 15〉 GDP 대비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장기 기준선 전망 580

〈표 2-2〉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581

〈표 2-3〉 사회보장지출 전망 (구성비 %) 582

〈표 2-4〉/〈표 10〉 국세수입 장기 기준선 전망 584

〈표 2-5〉/〈표 11〉 사회보장기여금 장기 기준선 전망 585

〈표 3-1〉 가정별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 614

〈표 5-1〉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635

〈표 5-2〉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및 추이(1980~2009) 636

〈표 5-3〉 OECD 주요국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과 1인당 GDP 연평균증가율 638

〈표 5-4〉 주요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공공, 민간) 641

〈표 5-5〉 구조적 요인과 사회협약 정치의 변화 650

〈표 5-6〉 정당정치적 요인과 사회협약 정치의 변화 651

〈표 5-7〉 OECD 주요국가의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현황(2011) 654

〈표 5-8〉 국가별 균형재정상황을 따르는 경우 2050년 우리나라의 필요 국민부담률 655

〈표 5-9〉 재정균형 기준별 우리나라 복지레짐 전망(2050년) 656

〈표 5-10〉 우리나라 SOCX 증가에 따른 균형재정기준별 필요 국민부담률 657

〈표 5-11〉 OECD 주요국의 일반정부부채 추이(1995-2011) 658

제8부 세대간 갈등 조정 메카니즘 664

〈표 1-1〉 가구유형별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노인) 664

〈표 1-2〉 가구 유형별 기초보장 급여 수급률(중복수급 포함) 665

〈표 1-3〉 세대별 생애주기와 역사적 경험 및 가치관 비교 672

〈표 2-1〉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제조업) 675

〈표 2-2〉 20대 및 50대 고용성과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추이(2013.9~2014.8) 677

〈표 2-3〉 팀 프로젝트 기여의 세대별 차이(토빗 모형 분석 결과) 682

〈표 2-4〉 팀 내 동료로 선호하는 고령자 숫자(위계로짓 및 위계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682

〈표 2-5〉 경쟁 인센티브 선택 및 업무수행성과 결정요인(비교대상이 다른 연령대) 683

〈표 2-6〉 경쟁 인센티브 선택 및 업무수행성과 결정요인(비교대상이 동일 연령대) 684

〈표 2-7〉 위험회피성향의 세대별 차이 685

〈표 2-8〉 김세움(2012)의 핵심 결과 685

〈표 3-1〉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의 주요 유형 및 내용 702

〈표 4-1〉 인구구조 고령화 추이의 국제 비교 736

〈표 4-2〉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비교 737

〈표 4-3〉 1993년 및 1995년 소득정책협약의 내용 741

〈표 4-4〉 (Panel 1) FinEC의 주요 협의의제 추이 742

〈표 4-5〉 (Panel 2)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