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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한 연구 [전자자료] : 우리의 안보적 대응을 중심으로 / 전광운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방부,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training.go.kr/reference/finalreports/View3.asp?Seq=147611&CurPage=1
면수
73
제어번호
NONB1201707869
주기사항
발행처는 게시기관 참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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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0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4절 이론적 논의 14

제2장 일본의 보통국가론 17

제1절 추진 배경 17

제2절 보통국가론의 성격 22

1. 오자와 이치로의 '국가개조론' 22

2.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의 성격 25

제3절 보통국가론과 집단적 자위권 문제 27

1.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27

2. 집단적 자위권 논란과 평화헌법 31

제3장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의 안보 역할 38

제1절 다차원적 협력 강화 38

제2절 미일동맹의 강화 41

제3절 동북아 역내 역할: 중국의 부상과 북한 문제 46

제4장 한반도 정세와 군사적 보통국가 일본 52

제1절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응 52

제2절 한일 군사ㆍ안보관계의 발전 57

제3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59

제5장 결론 63

참고문헌 69

〈표 2-1〉 11개 안보법제 주요 내용 36

〈표 2-2〉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제ㆍ개정의 배경과 내용 46

〈그림 3-1〉 반접근(Anti-Access)과 지역거부(Area-Denial)의 동시작용 48

〈그림 4-1〉 센카쿠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대응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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