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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총론 4

1. 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5

2. 제2차 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 7

3.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8

4. 본 계획의 구성 11

Ⅱ. 핵심전략 13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14

1)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15

2) 지표수-지하수 통합관리 18

3) 전 국토의 물 저류ㆍ함양 기능 향상 19

4) 물 재이용 활성화로 대체수자원 확보 22

5) 물 수요 관리 강화 22

6) 관계부처 협업 강화 23

2. 유역통합관리로 깨끗한 물 확보 25

1) 주요 상수원 수질 Ⅰ등급 달성과 유역계획의 수립 26

2) 오염총량제가 상수원 수질개선의 핵심수단이 되도록 28

3) 지류ㆍ지천 수질개선 강화 30

4) 농ㆍ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관리 30

5)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사전예방적 비점오염원 관리 31

6) 집중관리대상 호소별 수질목표 설정 및 관리 32

7) 하구 및 하구호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34

3.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로 생태계 서비스 증진 35

1)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체계 확립 및 양호(B) 등급 목표 달성 37

2) 건강성 훼손 하천 원인규명 및 복원 체계 확립 38

3) 수생태계의 종ㆍ횡적 연결성 제고 39

4) 기후변화에 취약한 수생태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 40

5) 수생태계 서비스 가치 측정 및 정책 활용 40

6) 수생태계 전문 조사ㆍ연구조직 신설 42

4.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43

1) 감시물질 도입 및 수질오염물질 지정ㆍ관리 강화 44

2) TOC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 45

3) 업종특성을 고려한 폐수배출시설 관리 46

4) 사업장 수질오염의 자율관리기반 마련 48

5)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강화 48

6) 통제가능한 수준의 녹조 관리 50

7) 기후변화 취약시설 관리 51

5. 물환경의 경제ㆍ문화적 가치 창출 52

1) 물환경관리 전문화로 물산업 창출 53

2) 환경기초시설 자산관리제도 도입 55

3) 친수활동 안전 확보 및 쾌적함 제고 56

4) 물문화 체험공간 조성 56

Ⅲ. 기반 및 역량 강화 전략 58

1. 거버넌스 활성화 59

1) 상ㆍ하류 공영 유역 거버넌스 확립 61

2) 이해당사자 및 기업ㆍ학계와의 협력 강화 62

3) e-거버넌스를 활용한 정보공개와 쌍방향 의사소통 62

4) 비용부담체계의 확립 63

5) 물환경 갈등 조정 강화 64

6) 물관리 기본법 제정 지원 65

7) 국제 및 남북 거버넌스 강화 65

2. 과학ㆍ기술 고도화 66

1) 환경기준의 선진화 67

2) 모니터링 고도화 69

3) 물환경 통합의사결정 체계 구축 71

4) 물환경 통합 R&D 추진 72

3. 재정관리 효율화 73

1) 국고지원사업의 성과분석 강화 74

2) 투자 우선순위 정립 74

3) 재원조달의 원칙 확립 75

4) 재정투자계획 75

[붙임 1] 그간의 성과 및 물환경관리 여건 전망 78

[붙임 2]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85

표목차

〈표 1〉 당초 계획(2006)의 주요 지표 평가 78

그림목차

[그림 1]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8

[그림 2]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3가지 핵심가치 10

[그림 3] 제1~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재정투자 추세선(2006~202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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