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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총론 3

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4

1. 외국인정책의 의의 4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5

3. 추진 경과 6

Ⅱ. 지난 10년간 정책 평가 7

1. 추진개요 7

2. 추진실적 및 성과 9

3. 추진상의 한계 및 문제점 15

Ⅲ. 정책 환경 분석 18

1. 세계적 흐름 18

2. 국내 환경 19

3. 미래 전망 20

4. 시사점 22

Ⅳ. 비전 및 정책목표 23

Ⅴ.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24

PART 2. 주요 추진과제 27

Ⅰ.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8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9

1.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29

2.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30

3. 성장지원 확대 31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ㆍ활용 32

1.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32

2. 비전문직 취업이민자 유입ㆍ활용 체계 고도화 33

1-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34

1.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34

2.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6

3. 창업이민, 투자이민 제도 개선 36

1-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ㆍ국적제도 개선 37

1.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37

2. 체류 제도 개선 38

3. 국적 제도 개선 등 38

Ⅱ.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40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41

1.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41

2.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42

3.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44

4.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44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45

1.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45

2. 성장주기별ㆍ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46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7

1.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47

2.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48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48

1.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48

2. 지역 서비스 고도화 49

Ⅲ.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50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51

1.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51

2.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52

3.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53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54

1.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54

2.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55

Ⅳ.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7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58

1. 차별방지 제도 강화 58

2.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58

3.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59

4-2. 여성ㆍ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60

1.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60

2.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61

3. 외국인 보호ㆍ단속 관련 인권 보장 62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62

1.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62

2.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63

3.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64

4. 고국 방문ㆍ체류 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65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66

1.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66

2.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66

3.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67

Ⅴ.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68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69

1.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69

2.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69

5-2. 중앙부처ㆍ지자체ㆍ시민사회 협력 강화 70

1.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70

2. 지자체 협력 증진 71

3. 시민사회 협력 강화 71

5-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72

1.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72

2.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73

[부록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75

Ⅰ.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76

Ⅱ.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80

Ⅲ.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84

Ⅳ.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86

Ⅴ.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90

[부록 2] 재원투자 규모 93

[부록 3] 부대 의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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