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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한국의 조약체결 현황 3
1. 양자조약 체결건수와 체결분야 3
2. 다자조약 체결건수와 체결분야 4
Ⅲ. 조약 개정 사례 5
Ⅳ. 조약의 개정협상 현황 7
1. 외교안보 분야 7
가. 외교부 7
2. 경제통상 분야 8
가. 기획재정부 8
나. 농림축산식품부 8
다. 해양수산부 9
3. 사회문화 분야 10
가. 보건복지부 10
나. 교육부 11
Ⅴ. 조약 개정의 필요성 12
1. 신중론 12
2. 전수조사론 13
3. 선별론 13
Ⅵ. 향후 과제 15
참고문헌 16
표 1. 양자조약 체결분야(체결건수 순) 3
표 2. 다자조약 체결분야(체결건수 순) 4
표 3. SOFA 개정 연혁 5
표 4. 투자 분야 의정서 문안의 주요 내용 6
표 5.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정 진행 현황 8
표 6. 2015년 이후 한ㆍ러 어업협상 결과 9
표 7.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10
표 8. 조약개정이 필요한 사항 제언 14
역확산화염에서 산소부화가 매연 영역 구조 및 초기 입자의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모델 에스토니아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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