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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2
제2장 폐기물과 자원순환 13
제1절 폐기물 13
1. 법적 정의 13
2. 폐기물의 분류 20
3. 폐기물의 구체적 내용과 관리 23
제2절 자원순환 28
1. 법적 정의 28
2. 자원순환 정책의 발전과정 29
제3절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연관성 31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법적 관계 31
2.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의 변화 32
제3장 폐기물 관련 법제 현황 35
제1절 연혁과 현황 35
1. 연혁 35
2. 법제 현황 42
제2절 폐기물관리법 43
1. 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43
2. 폐기물의 처리 45
3. 폐기물의 재활용 47
4. 최근 개정법 소개 48
제3절 자원순환기본법 53
1. 의의 53
2. 주요 내용 53
제4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7
1. 의의 57
2. 주요 내용 58
제5절 기타 폐기물 관련 법률 60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0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1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63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65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65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67
제6절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 68
1. EU 68
2. 독일 72
3. 미국 75
4. 일본 79
5. 중국 84
제4장 폐기물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제1절 폐기물 개념의 모호성 87
1. 의의 87
2.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88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제2절 폐기물과 유사 개념과의 관계 모호성 93
1. 의의 93
2. 학설 95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96
제3절 법체계의 부조화 99
1. 의의 9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0
제4절 폐기물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5
1. 폐기물관리법 105
2. 자원순환기본법 11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11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13
5. 기타 관련 법률 116
제5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2
〈표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정의 변경 과정 14
〈표 2〉 현행 폐기물 관련 법률상 폐기물의 정의 18
〈표 3〉 현행 폐기물 관련 법률상 특수한 폐기물의 정의 19
〈표 4〉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체계 변화 과정 20
〈표 5〉 특별법상 폐기물 분류체계 22
〈표 6〉 (구)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 37
〈표 7〉 제정 당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38
〈표 8〉 2010년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40
〈표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41
〈표 10〉 폐기물 관련 현행 법제 현황 43
〈표 11〉 폐기물 분류체계 44
〈표 12〉 특별법상 폐기물의 유형 45
〈표 13〉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결격 사유 49
〈표 14〉 사업자의 책무 66
〈표 15〉 폐기물 관련 개념 93
〈표 16〉 연도별 폐기물 배출 방법 94
〈표 17〉 자원순환기본법상 집행법적 성격이 있는 조항 101
〈표 18〉 폐기물을 전제로 하여 개념 정의한 조문 103
〈그림 1〉 폐기물 분류체계 21
〈그림 2〉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30
〈그림 3〉 순환자원 인정 프로세스 54
〈그림 4〉 순환자원정보센터의 개념 56
〈그림 5〉 EU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Circular Economy 71
〈그림 6〉 연도별 폐기물 처리 방법 95
〈그림 7〉 폐기물 분류방식 개정(안) 98
〈그림 8〉 폐기물 관련 법체계 변경(안) 104
〈그림 9〉 지정폐기물 발생현황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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