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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6
Ⅰ. 서론 18
Ⅱ. 2020년 동북아 전략환경 분석 19
1. 글로벌 및 지역별 정세 전망 19
1) 2020년 글로벌 트렌드1: 미중 지정학 경쟁 - 신지정학 19
2) 2020년 글로벌 트렌드2: 지역적 불안정성 증대 22
3) 2020년 글로벌 트렌드3: 미 대선과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 24
4) 민족주의와 국가 이기주의 강화, 국제 규범의 약화 25
5) 종합 분석: 미래의 불확실성 확대 속 전략적 경쟁 및 질서 재편 심화 27
2. 동북아 정세 전망 29
1)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 29
2) 미국: 미국 우선주의 지속 32
3) 중국: 위기 대응 및 기회의 모색 34
4) 일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아베 정권 업적 구축 35
5) 러시아: 중러 군사협력 추진 및 강대국화 전략 지속 36
3. 한반도 정세 전망: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 비핵화 협상 난항 39
1)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확대 39
2) 북미 비핵화 협상의 기회와 위기 교차 40
3) 2020년의 위기와 도전: 코비드 19 사태의 파급효과 42
Ⅲ. 미국/북한의 국내외 여건 및 비핵화 전략 43
1. 미국/북한의 상황인식 및 국내외 여건 43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 인식] 43
1)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국내외적 영향 43
2) 빅딜에 집중 44
3) 북미간 입장차 확대 44
4) 톱다운(Top-down) 방식의 한계 45
5) 대북 제재 효과의 영향 45
[미국과 북한의 국내정치 상황] 46
1)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 변수 46
2)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내외 정치상황 변수 47
[소결: 미국과 북한이 협상의 모멘텀은 잃었으나 파기는 못하는 상태] 47
2. 미국/북한의 비핵화 전략 49
[미국,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 49
1) 미국의 비핵화 협상 전략: 일괄타결 후 단계적 이행 전략 49
2)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 49
[미국, 북한의 2020년 비핵화 협상 접근법] 51
1) 2020년 미국의 비핵화 협상 접근법 51
2) 2020년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접근법 51
Ⅳ. 향후 시나리오 및 비핵화 로드맵 53
1. 전반적 상황 평가: 2020년 비핵화 로드맵의 어려움 53
1) 미국과 북한의 기본 입장차 53
2) 2020년 북한의 인식과 상황 시나리오 53
2. 비핵화 협상 진전: 협상 타결의 경우 55
1) 북한이 '일괄타결'을 수용하는 경우: '일괄타결후 단계적 동시행동' 시나리오 55
2) 미국이 '단계적 동시행동'을 수용하는 경우: '단계적 동시행동후 일괄타결' 시나리오 56
3. 북한과 미국 모두 양보하지 않는 경우: 협상 교착과 노딜 시나리오 57
1) 잠정협정의 체결 가능성 및 의의 58
2) 노딜 및 교착국면 지속 58
4. 위기 국면 시 상황 전개 전망 59
1) 위기 국면의 고조1: 북한의 대응전략 전망 59
2) 위기 국면의 고조2: 미국의 대응전략 전망 61
5. 시나리오 종합 64
Ⅴ. 단계별 정부와 국회의 역할 66
1. 개관 66
2. 시나리오 구분 66
3. 시나리오별 로드맵 구성 67
4. 로드맵별 정부/국회의 역할 설정 69
Ⅵ. 결론 73
1.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정책방향 73
1) 비핵화 의미에 대한 차이 극복 필요 73
2) 비핵화와 평화체제/체제보장 사이의 딜레마의 해소 노력 필요 74
3) 중견국으로서의 역할과 공간 확대 노력 필요 75
4) '관계적 힘'을 통한 한반도 상황 변화 모색 76
2. 위기 시 대응전략 77
1) 위기고조 시 위기관리 및 완화 방안 77
2) 평화 모멘텀 회복 전략 78
Ⅶ. 보론: 코로나19 국면 하 정세 전망 및 대응방안 81
1. 개관 81
2. 북한 내 정세 평가 및 전망 81
3. 미국 내 정세 평가 및 전망 88
4. 코로나19 사태 하 북미관계 전망 및 대응방안 90
〈표 1〉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 48
〈표 2〉 북한과 미국의 비핵평화 협상 전략 50
〈표 3〉 협상 재개 로드맵 67
〈표 4〉 잠정협정 체결 로드맵 68
〈표 5〉 위기관리 및 평화회복 로드맵 69
〈표 6〉 협상 재개 로드맵에서 정부/국회 역할 70
〈표 7〉 잠정협정 체결 로드맵에서 정부/국회 역할 71
〈표 8〉 위기관리 및 평화회복 로드맵에서 정부/국회 역할 72
[그림 1] 미중 지정학적 경쟁 심화에 따른 신 지정학의 부상 19
[그림 2] 미중 지정학적 경쟁에 따른 지역질 서 불안정 심화 22
[그림 3] 미 대선에 따른 국가들의 대응전략 25
[그림 4] 지역질서 불안정에 따른 국가이기주의, 민족주의 발흥 26
[그림 5] 신 지정학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 종합 28
[그림 6] 인도태평양 지역 2020년 정세 및 국가 간 관계 전망 38
[그림 7] 2020년 한반도 안보환경 종합 39
[그림 8] 2020년 글로벌, 지역질서 및 한반도 39
[그림 9] 한반도 군사위기 고조의 메커니즘 40
[그림 10] 2020년 상황 전개 시나리오 65
[그림 11] 2020년 3개 시나리오 설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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