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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전자자료] / 류영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0155&categoryId=&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30106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155호
정책분석모델개발 보고서 ; 2020-3
면수
19
제어번호
NONB12020233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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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들어가며 2

Ⅱ. 지방세납부시스템 운영 현황 3

1. 지방세납부시스템 관련 법ㆍ제도 3

2. 중앙정부 지방세납부시스템 현황 4

3.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납부시스템 현황 5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납부시스템 현황 10

Ⅲ.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ㆍ분석결과 11

1. 사용자 비교ㆍ분석결과 11

2. 예산 비교ㆍ분석결과 11

3. 기능 비교ㆍ분석결과 12

Ⅳ. 주요 개선방안 13

1. 중앙-지방간 협력과 조정 13

2. 국가 전체의 효율성 차원에서의 통합 14

3. 다양성 차원에서의 이원적 운영 유지 15

Ⅴ. 나가며 16

참고문헌 17

표 1. 행정안전부 We-Tax 가입자(회원) 및 We-Tax 신고/납부 현황 4

표 2. 서울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5

표 3. 부산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7

표 4. 인천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8

표 5. 대구시 E-Tax 가입자(회원) 및 E-Tax 신고/납부 현황 9

표 6. 지방세납부시스템 현황 비교 10

그림 1. 지방세납부시스템 신규가입자 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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