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머리말 17
1.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18
3. 연구의 범위 21
4. 연구의 방법 21
Ⅱ. 디지털금융의 정의와 규제체계 22
1. 서설 22
2. 디지털금융의 정의 22
가. 의의 22
나. 유형 24
3. 디지털금융의 기능과 평가 29
가. 디지털금융의 기능 29
나. 평가 32
4. 디지털금융의 규제체계 34
가. 의의 34
나. 디지털금융과 전자금융거래법 34
다. 디지털금융과 기능별 규제 44
Ⅲ. 제20대 국회의 입법 성과 45
1. 서설 45
2. 일반거래법상 과제 45
가. 서언 45
나. 새로운 기술의 법적 지위와 효력의 확인 46
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법리 51
라. 새로운 법적 개념의 수용 가능성 54
3. 금융업규제법상 과제 62
가. 서언 62
나. 금융업종별 수용 63
다. 금융회사의 부재와 P2P방식의 도입 72
라. 금융법체계의 재편 74
4. 금융규제기본법상 과제 75
가. 서언 75
나. 규제샌드박스의 개선 76
다. 금융소외현상과 대응방안 78
라. 금융분쟁해결제도의 개선 80
Ⅳ. 향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 83
1. 서설 83
2. 일반거래법상 과제 83
가. 서언 83
나. 새로운 기술의 법적 지위와 효력의 확인 84
다. 새로운 법적 개념의 수용 가능성 101
3. 금융업규제법상 과제 111
가. 서언 111
나. 금융업종별 수용 112
다. 금융회사의 부재와 P2P방식의 도입 134
라. 금융법체계의 재편 136
4. 금융규제기본법상 과제 142
가. 서언 142
나. 규제샌드박스의 개선 142
다. 금융소외현상과 대응방안 144
라/다. 금융분쟁해결제도의 개선 156
Ⅴ. 입법상 과제와 방법 165
1. 서설 165
2. 입법과제와 형식 165
Ⅵ. 결론 168
참고문헌 169
[부록 1] 제20대 국회의 입법 성과(세부내용) 174
[부록 2] 관련 외국입법례 252
[표 1] 정보의 종류와 공개 API 이행시기 110
[표 2] 룩셈부르크 증권유통과 분산원장기술관련 조항 114
[표 3] 입법상 과제별 검토 결과 165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