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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1. 서론 2

2.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2

3.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의 특징 4

(1) 일방적 제재 4

(2) 2차 제재: 미국의 역외 입법 및 집행 5

4. 한국에의 시사점 7

[표 1] 미국 대북제재법의 주요 내용 2

[표 2] 대북제재 관련 미국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5

[표 3]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