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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 배경 및 요약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 요약 7

Ⅱ.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및 에너지분권의 과제 15

1. 한국판 뉴딜과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15

2. 그린뉴딜과 지역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분권 19

2.1. 그린뉴딜과 지역에너지전환 19

2.2. 지역주도 그린뉴딜과 에너지분권 20

3. 지역주도 그린뉴딜과 에너지분권의 과제 23

3.1.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23

3.2. 미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 그린뉴딜 25

3.3. 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분권화 26

3.4. 주민참여형 지역공동체 에너지전환 28

3.5. 기초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 30

3.6. 이격거리 규제 제한과 이익공유제(Ⅴ, Ⅵ장 참조) 30

Ⅲ. 유럽의 에너지분권 사례와 시사점 32

1. 독일의 지자체 독립형 에너지 분권의 특징 32

1.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형태와 권한 32

1.2.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33

1.3. 지자체 에너지 분권의 특징 34

2. 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에너지 권한 배분 39

2.1. 지방자치체의 형태와 권한 39

2.2.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구분 41

2.3. 지자체 에너지 분권의 특징 42

3. 영국의 낮은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민간 연합 활동 45

3.1. 지방자치체의 형태와 권한 45

3.2.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47

3.3. 지자체의 에너지 권한과 민관 협력 48

4. 유럽 에너지 분권의 사례와 시사점 50

Ⅳ. 전환적 사회혁신 관점에서의 국내 에너지분권 사례 54

1. 국내 에너지 분권 논의 54

1.1. 에너지 분권 개념의 다양성 54

1.2. 에너지 사무의 배분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분권 논의 56

1.3. 사회혁신과 전환적 사회혁신 관점의 에너지 분권 논의 59

2. 전환적 사회혁신 관점에서 국내 에너지 분권 사례 65

2.1. 서울특별시 65

2.2. 경기도(시ㆍ군 지역에너지계획, 공동체 에너지 지원) 69

2.3. 제주특별자치도 72

2.4. 광주광역시 74

2.5. 울산광역시 81

2.6. 충청남도 87

3. 국내 에너지 분권 사례의 지역주도 그린뉴딜에 주는 시사점 94

3.1. 사례 지역별 특징 94

3.2. 사례 지역별 시사점 94

3.3. 시사점 종합 및 제언 99

Ⅴ. 지역 에너지현황 및 이격거리 규제 문제 101

1. 지역별 에너지현황 101

1.1. 지역별 발전설비현황 101

1.2. 주요 지역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104

1.3. 주요 지역 연도별 재생에너지 허가 및 민원현황 106

2. 태양광 입지규제 : 이격거리의 문제 110

3. 이격거리 문제 해결방안 114

Ⅵ. 지역주도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 116

1. 지역 주도 그린 뉴딜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116

2. 각 상임위원회별 개정 필요 법률 117

2.1. 국토교통위원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117

2.2.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122

2.3.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123

2.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분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25

2.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분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촉진법 128

2.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분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30

2.7. 환경노동위원회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131

2.8. 교육위원회 분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132

3. 지자체 에너지 분권과 분책 제고 방안 142

3.1. 지자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철폐 142

3.2. 전력자립률 제고 143

Ⅶ. 결론 147

참고문헌 153

표목차

〈표 2-1〉 광역자치단체의 대표 그린 뉴딜 정책 18

〈표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배분 41

〈표 4-1〉 에너지분권 논의의 시기 구분 54

〈표 4-2〉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의 관계의 세 가지 접근 55

〈표 4-3〉 에너지 사무의 광역 지자체 분권화 방향 57

〈표 4-4〉 광역-기초 지자체 에너지 분권 모델의 세 가지 이상형 57

〈표 4-5〉 에너지 분권의 과제들 59

〈표 4-6〉 사회혁신의 영역과 주요 요소 61

〈표 4-7〉 에너지 분야 사회혁신의 유형 (SONNET 2020) 62

〈표 4-8〉 전환적 사회혁신의 주요 개념 63

〈표 4-9〉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 64

〈표 4-10〉 혁신도시 시즌1과 시즌2 비교 83

〈표 4-1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내용 86

〈표 4-12〉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87

〈표 4-13〉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 및 추진 과제(안) 93

〈표 5-1〉 지역별 발전현황 및 전력소비 현황(2019년) 102

〈표 5-2〉 주요 지역 연도별 태양광 보급현황 104

〈표 5-3〉 주요 지역 연도별 태양광ㆍ풍력 허가 건수 106

〈표 5-4〉 주요 지역 연도별 태양광ㆍ풍력 허가 규모 107

〈표 5-5〉 지역별 연도별 민원현황 109

〈표 6-1〉 제로에너지건축물 효율 등급에 따른 건축 제한 완화 비율 제안 121

〈표 6-2〉 녹색건축 관련 인증에 따른 건축 완화 및 취득세 감면 비율 123

〈표 6-3〉 부문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사용량 신고 현황 126

〈표 6-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차량 현황(2020년 12월 기준) 131

〈표 6-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한 조치들 132

〈표 6-6〉 융복합 수소 충전시설 입지 제한 규정 133

그림목차

〈그림 2-1〉 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 16

〈그림 2-2〉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시스템의 분권화 19

〈그림 2-3〉 덴마크의 분산형 에너지전환 발달 20

〈그림 2-4〉 정부의 분산형 에너지정책 주요 방향 23

〈그림 2-5〉 에너지소비자의 진화 전망 29

〈그림 4-1〉 에너지 분권의 다양한 범주 56

〈그림 4-2〉 광역-기초 에너지 분권 실현 로드맵(안) 58

〈그림 4-3〉 태양의 도시 서울, 실행 과제 66

〈그림 4-4〉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 68

〈그림 4-5〉 서울시 탄소중립 계획 수립 체계 68

〈그림 4-6〉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화산업 77

〈그림 4-7〉 AI 그린뉴딜 2045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78

〈그림 4-8〉 광주 AI-그린뉴딜 구조 80

〈그림 4-9〉 울산우정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 82

〈그림 4-10〉 울산시민가상발전소 84

〈그림 4-11〉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전략 92

〈그림 5-1〉 지역별 발전설비 현황 102

〈그림 5-2〉 지역별 발전설비 비중 103

〈그림 5-3〉 지역별 태양광ㆍ풍력 설비용량 104

〈그림 5-4〉 주요 지역 연도별 태양광 보급 현황 105

〈그림 5-5〉 국내 인허가 현황에 따른 연도별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소 수량 분포 현황 및 전망 107

〈그림 5-6〉 주요 지역 연도별 태양광ㆍ풍력 허가 규모 108

〈그림 5-7〉 주요 지역 민원 건수 109

〈그림 5-8〉 태양광 연도별 신규 설치규모 110

〈그림 5-9〉 지역별 이격거리 규제 도입 현황(2020년 8월 기준) 112

〈그림 5-10〉 지역별 이격거리 현황 (2020년 8월 기준) 113

〈그림 5-11〉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 영향분석(구미시, 함양군) 114

〈그림 6-1〉 건물부문 배출량 감축 경로 118

〈그림 6-2〉 수송부문 배출량 감축 경로 124

〈그림 6-3〉 수송부문 배출량 감축 경로 127

〈그림 6-4〉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2019년) 143

〈그림 6-5〉 시군구별 전력소비 순위(2019년) 144

〈그림 6-6〉 시군구별 전력소비 순위(2019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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