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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연구 개요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7
제2장 조세입법의 함의와 국회 행정입법 검토제도 18
제1절 조세입법의 특색 18
1. 조세입법의 탄생 배경 18
2. 조세입법의 주요내용 및 행정입법으로의 위임 19
3. 최근 입법환경의 변화 21
제2절 조세법률주의 24
1. 법적근거 및 세부내용 24
2. 관련 사법기관의 판단 25
제3절 조세평등주의 32
1. 법적근거 및 적용 범위 32
2. 평등의 원칙 심사방안 35
제4절 국회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함의 37
1. 제도 정당성의 근거 37
2. 수권법률의 개정 필요성 39
3. 소결 40
제3장 조세관련 행정입법의 실제 41
제1절 사법기관의 행정입법 평가 및 그 함의 41
1. 문제의 제기 41
2. 수권법률 관련 42
제2절 연구자의 자체 분석 결과 93
1. 문제의 제기 93
2. 수권법률의 입법기준 관련 93
3. 행정입법 입법형식의 적정성 관련 122
제4장 조세관련 행정입법 분석기준 145
제1절 국회 행정입법 분석기준 개요 145
1. 연혁별 기준 내용 145
2. 분석기준에 관한 함의 152
제2절 국회 행정입법 분석기준의 보완점 153
1. 문제의 제기 153
2/3. 조세법 관련 행정입법 분석기준 마련 159
제3절 조세법 관련 행정입법 분석기준(안) 175
1. 수권법률에 관한 입법기준(안) 175
2. 행정입법 분석기준(안) 179
제5장 결론 182
참고문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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