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1)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도서 앰블럼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전자자료] / 김경신, 이수환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5&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32230
총서사항
NARS 현안분석 ; 제173호
면수
19
제어번호
NONB12021000005409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시급성 2

Ⅱ.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 3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충돌 가능성 상존 3

2.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금융ㆍ감독정책 사례 4

3.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강화와 효율성 확보 필요 7

4. 국제통화기금의 금융감독원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권고 8

5. 주요국의 금융산업정책 및 금융감독정책 분리 현황 8

Ⅲ. 입법적 과제 10

1.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법적 분리 10

2.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강화 12

3.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에 대한 검토 12

참고문헌 16

[표 1] 금융위원회의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투자자 요건 관련) 5

[표 2] 사모펀드 환매연기 현황 및 사모펀드 시장 현황 6

[표 3] 주요국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업무 수행기구 현황 8

[표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10

[표 5] 금융감독원 수입예산 11

[그림 1] 현행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3

[그림 2] 현행 금융체계의 관치금융 및 금융부실 우려 4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