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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0
제3절 연구 기대효과 11
Ⅱ. 제도의 변천 및 주요기관 연구 동향 13
제1절 관련 법과 제도의 동향 13
1.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 13
2. 석탄산업법 개정(1991) 14
3. 폐광지역개잘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 15
4. 폐특법 1차 연장(2005) 17
5. 폐특법 2차 연장(2011) 17
6. 중장기 석탄수급 안정화(2016) 18
7. 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2016) 19
8. 대한석탄공사 기능조정 추진(2016) 19
9. 폐광지역 지원체계 합리화(2016) 20
제2절 주요기관 연구동향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선정 과정 21
2. 주요 연구보고서의 함의 23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29
Ⅲ. 폐특법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분석 31
제1절 폐광지역 개발사업 성과분석 31
1. 폐광지역개발지원 관련 재원 31
2. 폐광지역 개발사업 현황 32
제2절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영향 분석 37
1. 폐광지역 인구분포 변화 37
2. 폐광지역경제 변화 40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42
Ⅳ.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분석 43
제1절 온라인 간담회(FGI) 진행 개요 43
제2절 핵심 내용 분석 46
제3절 분석결과 57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61
Ⅴ. 석탄산업 연착륙을 위한 E-novation 실천과제 63
제1절 E-novation 모델 개념도 63
제2절 지역밀착형 실천과제 66
1. 폐특법 시효삭제 항구화 66
2. 폐광지역 개발기금 상향 필요 69
3. 지역중심 비즈니스(면세점) 설치 70
제3절 혁신주도형 실천과제 73
1. 남북교류시대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3
2. 석탄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및 탄소중립 지역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규제 철폐 75
제4절 공정전환형 실천과제 77
1. 연탄 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플랫폼 마련 77
Ⅵ. 결론 79
제1절 요약 및 정리 79
제2절 향후 추진과제 81
참고문헌 82
〈표 Ⅱ-1〉 폐특법 주요 개정내용 16
〈표 Ⅱ-2〉 PRISM 및 NKIS 검색 결과 21
〈표 Ⅱ-3〉 '폐광지역'으로 검색한 결과 22
〈표 Ⅲ-1〉 공공예산 투자실적 33
〈표 Ⅲ-2〉 폐광지역 인구현황 37
〈표 Ⅲ-3〉 폐광지역 GRDP 변화 40
〈표 Ⅳ-1〉 FGI 참여자의 특성 44
〈표 Ⅳ-2〉 FGI 질문의 구성 44
〈표 Ⅳ-3〉 FGI 참여자들이 언급한 주요 이슈와 세부 주제 57
〈표 Ⅴ-1〉 폐광기금 납입비율을 30%로 인상 시 영향 (2019년 결산 기준) 70
[그림 Ⅰ-1]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8
[그림 Ⅱ-1]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집회중인 폐광 주민의 모습 14
[그림 Ⅱ-2] 석탄산업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 표지와 내용 일부 15
[그림 Ⅲ-1] 연도별 공공예산 투자실적 34
[그림 Ⅲ-2] 시ㆍ군별 공공예산 투자실적 변화 35
[그림 Ⅲ-3] 사업 분야별 추진 실적 현황 36
[그림 Ⅲ-4] 폐광지역 인구변화 (2015년~2019년) 38
[그림 Ⅲ-5] 폐광지역 연령별 인구변화 (2015년~2019년) 39
[그림 Ⅳ-1] 태백지역 곳곳에 붙은 폐특법 시효폐지 촉구 현수막 46
[그림 Ⅳ-2] 현황 59
[그림 Ⅳ-3] 문제점 59
[그림 Ⅳ-4] 향후 과제 60
[그림 Ⅴ-1] E-novation 모델 개념도 63
[그림 Ⅴ-2] 원산-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대와 하늘길 바닷길 개설 시 강원권이 가진 잠재력 71
[그림 Ⅴ-3] 니알슨 기지촌 지도 74
[그림 Ⅴ-4]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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