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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3
제2장 금융산업 환경 변화와 전망 14
제1절 최근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14
1. IT의 급속한 발전 15
2. 규제 완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17
3.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20
제2절 금융산업 전망 및 발전방향 22
1.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22
2. 향후 금융산업 전망 28
3. 금융산업 발전방향 35
제3장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43
제1절 온라인 플랫폼 금융거래 활성화와 규제 43
1. 서론 43
2. 온라인 플랫폼 금융거래의 유형과 특성 44
3.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문제점 46
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분석 46
5. EU 온라인중개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 51
제2절 금융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의 활용과 규제 54
1. 문제제기 54
2. EC(European Commission)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55
3. 미국 FTC,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56
4.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58
5. 검토 59
제3절 빅데이터 활용과 고객 정보보호 60
1. 서설 60
2.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61
3. 개정 법률안의 시사점 66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67
제4절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 69
1. 서론 69
2.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종류 69
3. 해외 주요국의 금융분쟁조정제도 76
4.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80
제5절 집단소송제도 도입 검토 85
1. 서론 85
2.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도 86
3. 한국형 집단소송제도 도입 검토 90
제6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91
1. 서론 91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92
3. 개선사항 95
제7절 보험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언 99
1. 실손의료보험청구체계 간소화 99
2. 고지의무제도 수동화 104
3. 헬스케어 보험산업의 활성화 112
4. 비대면 보험모집 활성화 114
5. 보험업 해외진출 활성화 116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과제 119
제1절 서론 119
1. 의의 119
2. 특징 119
제2절 해외 주요국의 금융소비자보호 법제 현황 120
1. 영국 120
2. 미국 125
3. 일본 127
4. 중국 132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35
1. 금융상품의 분류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 135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규제 136
3. 강화된 구제제도 138
4. 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교육 139
제4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40
1. 금융상품의 정의 140
2. 금융상품자문업자ㆍ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140
3. 영업 준수사항 140
4. 분쟁조정제도 140
5. 청약의 철회ㆍ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40
6. 징벌적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 141
제5절 쟁점사항 및 개선사항 141
1.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141
2. 설명의무 141
3. 적합성 원칙의 준수 142
4. 위법계약해지권 143
5. 손해배상추정제도 도입 143
제5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6
〈표 1〉 미니보험의 종류 32
〈표 2〉 개인정보ㆍ가명정보ㆍ익명정보 비교 예시 62
〈표 3〉 금융업권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65
〈표 4〉 신용정보산업의 구분 65
〈표 5〉 집단소송제도 도입사례 87
〈표 6〉 상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96
〈표 7〉 보험회사 해외점포 현황 117
〈표 8〉 보험회사 해외 영업실적 현황 117
〈표 9〉 보험회사 자산 현황 117
〈표 10〉 금융상품의 구분 및 개념 136
〈표 1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념 136
〈그림 1〉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2
〈그림 2〉 지급지시전달업 업무흐름도 24
〈그림 3〉 MyPayment 도입 전ㆍ후 비교 25
〈그림 4〉 보험 비즈니스 변화 예측 31
〈그림 5〉 온디맨드보험 출시현황 33
〈그림 6〉 마이데이터 도입 전ㆍ후 비교 64
〈그림 7〉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102
〈그림 8〉 보험중계기관의 구조 103
〈그림 9〉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변경 전ㆍ후 비교 104
〈그림 10〉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ㆍ통합ㆍ활용 흐름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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