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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I. 대체수자원 종류 및 개념 정립 3

대체수자원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4

대체수자원을 정의하는 두 가지 관점 6

기존연구에서 정의하는 대체수자원 7

개념적 정의와 주요 이슈 8

대체수자원의 종류 9

2. 대체수자원 관련 법제도 현황 16

대체수자원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17

대체수자원의 국내법 정의에 따른 주요 이슈 18

기존 수자원과 관련된 국내법 정의 19

기존 및 대체수자원 관련 규정 검토 20

대체수자원의 법적인 정의 (안) 22

3. 대체수자원 관련 국내외 현황 23

국내 현황 24

국내 사례 25

국외 사례 28

국외 사례-대륙별 31

4. 대체수자원의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36

대체수자원 관련 법적 규정 37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38

5. 추가 논의사항 44

논의가 필요한 사항 45

가뭄과 대체수자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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