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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연구의 개요 1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가. 연구배경 15

나. 고착효과(Lock-in Effect) 17

다. 연구목적 1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가. 연구의 대상과 범위 20

(1) 온라인플랫폼 시장 분류 20

(2) 주문ㆍ배달 대행업 21

나. 연구방법론 23

(1) 시장조사 F2F 23

(2) 기존 법체계상의 지위 및 입법 필요성 검토 23

(3) 외국 사례와의 비교 24

(4) 문제점별 분류기준 설정 및 검토 2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특성과 실태: 주문ㆍ배달대행 시장을 중심으로 28

1. 주문ㆍ배달대행 산업생태계에 대한 개요 28

가. 시장현황 28

나. 주문ㆍ배달대행 산업의 체계 29

2. 주문대행(배달앱)시장의 거래실태와 문제점 34

가. 개요 34

나. 사업자-이용자 간의 문제 35

다. 사업자-경쟁자 간의 문제 41

라. 이용자간 차별문제 42

3. 배달대행 시장의 거래실태와 문제점 43

4. 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비교 45

가. 유사점 45

나. 차이점 47

다. 소결 49

Ⅲ.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법체계상 지위 50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상 중개거래의 위치 50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50

나. 중개거래 각 주체 별 관계법령 현황 52

다. 해외의 경우 53

(1) EU 53

(2) 일본 55

2. 플랫폼 중개거래 문제점에 따른 관계 법령 연계가능성 검토 58

가. 플랫폼 중개거래 문제점 정리 58

나. 중개거래 문제점 유형에 따른 기존 법률 적용 가능성 검토 60

3. 공정위안 64

가. 공정위안 입법배경 64

나. 공정위안 구조 66

4. 개별의원 입법안과의 비교 70

가. 송갑석의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정법(안)」 70

나. 공정위안과의 차이점 70

Ⅳ. 공정위안에 관한 입법적 제언 75

1. 법의 적용 75

가. 적용대상 75

(1) 법 적용대상 설정의 중요성 75

(2) 공정위안의 법 적용대상의 정의 76

(3) 해외사례 79

(4) 검토 79

나. 규모요건 및 역외적용 80

(1) 공정위안 규정 80

(2) 해외사례 83

(3) 검토 84

2.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규제 85

가. 서면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85

(1) 서면계약서의 필요성 85

(2)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공정위안 규정 86

(3) 서면계약서에 대한 해외사례 91

(4) 검토 94

나. 알고리즘 주요 결정요소 공개 95

(1) 플랫폼 중립성과 알고리즘 악용사례 95

(가) 플랫폼 중립성 95

(나) 알고리즘 악용 사례 96

(2)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공정위안 규정 97

(3)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해외사례 99

(4) 검토 101

다.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입수ㆍ생성된 정보의 접근권 102

(1) 정보접근권의 필요성 102

(2) 정보접근권에 대한 공정위안 규정 104

(3) 정보접근권에 대한 해외사례 105

(4) 검토 106

라. 최저가 보장제 107

(1) 최저가보장제의 문제점 107

(2) 공정위의 태도 108

(3) 검토 109

마. 서면계약 교부의 절차적 사항 및 미교부시 효력 110

바. 사전통지 111

(1) 사전통지에 대한 공정위안의 규정 111

(2) 사전통지에 대한 해외사례 113

(3) 검토 116

3. 공정성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116

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원인 및 금지의 필요성 116

나. 불공정거래행위 분류 118

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안 규정 검토 121

라. 검토 128

4.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절차 마련 및 제재수단 확보 130

가. 플랫폼 중개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동의의결제 도입 130

(1) 동의의결제 의의 130

(2) 기존에 도입된 동의의결제와 비교 131

(가) 공정위안과의 비교 131

(나) 적용 사례 134

(3) 해외 유사 사례 135

(4) 검토 136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37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137

(2) 기존에 입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39

(3) 입법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41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142

(5) 검토 144

다. 과징금 부과기준 145

(1) 과징금 부과의 효과 145

(2) 공정위안과 기존에 입법된 과징금 제도 145

(3) 검토 148

라. 벌칙규정 도입이 필요한 법 위반행위의 유형 148

5. 법률 내ㆍ외부의 관계 150

가. 우월적 지위에 따른 법적용 배제 범위 150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2

Ⅴ. 결론 154

참고문헌 159

표목차

[표 1]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15

[표 2] 기존 법체계상 검토를 요하는 법률 24

[표 3] 해외 입법례 25

[표 4] EU 이사회 규칙 구성 54

[표 5]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 구성 56

[표 6] 중개거래 문제점 유형 59

[표 7] 중개거래 문제점에 따른 기존 법률 적용 가능성 검토 63

[표 8] 디지털공정경제 대책 주요내용 64

[표 9] 공정위안 69

[표 10] 송갑석의원안 70

[표 11] 공정위안 vs. 송갑석의원안 73

[표 12] 공정위안 적용대상 78

[표 13] 공정위안 규모요건 및 역외적용 83

[표 14] EU 이사회 규칙 약관 명시 내용 91

[표 15]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 공개의무 내용 92

[표 16]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별 '정보공개요구 항목' 비교 93

[표 17] EU 이사회 규칙 사업자의 주요 고지의무 114

[표 18] 특정 디지털 플랫폼법 사업자의 주요 고지의무 115

[표 19] 중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유형 119

[표 20]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안 규정 유무 검토 121

[표 21] 다른 법률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유형 124

[표 22] 기존법상 동의의결과 비교 132

[표 23] 동의의결 시행 현황 135

[표 24] 기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교 139

[표 25]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률안 비교 142

[표 26] 현행법상 과징금제도 비교 147

그림목차

[그림 1] 고착효과(Lock-in Effect) 18

[그림 2] 온라인플랫폼 시장 분류 21

[그림 3] 주문ㆍ배달 대행서비스 관계도 22

[그림 4] 주문ㆍ배달대행 산업분야의 주요 플레이어 30

[그림 5] 주문ㆍ배달 대행 서비스 관계도 31

[그림 6] 음식 배달대행 유형 분류 32

[그림 7] 배달대행 중심의 서비스 관계도 33

[그림 8] 주문대행 시장의 문제구도 34

[그림 9]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예시 36

[그림 10] 우리동네플러스과 요기요 등록음식점 예시 37

[그림 11] 안심번호 서비스 39

[그림 12] 직선거리 시간제한 39

[그림 13] 분단위로 달라지는 수수료 40

[그림 14] 평점시스템에 의한 일방적 계약 해지 40

[그림 1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45

[그림 16] 오픈마켓 속 오픈마켓 이용자 48

[그림 17] 공정거래법과 관계 51

[그림 18] 중개거래 각 주체별 관계법령 현황 53

[그림 19] 온라인 플랫폼 각 주체와 중개거래 문제 유형별 관계 120

[그림 20] 소비자 입장에서 독과점 문제 구조화 129

[그림 21] 동의의결 절차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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