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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9

I. 서론 12

1. 수사권 분배에 의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한계 12

2. 수사와 기소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장기과제: 독립수사기구 설치 14

II.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현황과 한계 16

1.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현황 16

가. 검ㆍ경 관계: 수사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16

나. 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18

다. 검사의 역할과 기능 변화 22

2.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한계 31

가. 검사수사범위규정의 문제점 32

나. 수사준칙규정의 문제점 38

다. 검ㆍ경수사권 조정의 단기과제 48

III. 신설하는 공수처의 수사권 공백과 기소권의 이중적 한계 50

1. 공수처 출범의 의미와 이중적 한계 50

2. 신설하는 공수처의 권한 51

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51

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공수처의 기소권 54

3. 공수처의 기능적 한계 55

가. 공수처 조직의 취약성 55

나. 수사권과 기소권의 공백 57

다. 기소권의 한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원칙에 반함 61

라. 기소권의 한계: 극히 제한된 기소권의 해석적 난점 61

IV. 장기과제: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검토 67

1. 독립수사기구 신설 논의와 해외 입법 67

가. 독립수사기구 신설의 필요성 67

나. 독립수사기구 신설에 관한 기존 논의 69

다. 수사기구에 관한 해외 입법 71

2. 독립수사기구 신설의 구체적 방안 91

가. 독립수사기구의 권한과 기능 91

나. 독립수사기구의 조직과 구성 93

다. 독립수사기구 신설의 한계 102

3. 공수처와 검찰청의 기능과 역할 106

가. 수사청 수사에 대한 견제기능 106

나. 공소권 행사의 남용 가능성 106

다. 공수처와 검찰청의 상호견제: 공소권 행사의 합리화 108

V. 결론 110

참고문헌 113

[부록] 수사청법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 119

표목차

표 1.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와 개정 형사소송법 195조 비교 16

표 2. 수사준칙규정 제7조 17

표 3.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개정형사소송법 제197조 비교 19

표 4. 개정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20

표 5.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1

표 6.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개정형사소송법 제196조 22

표 7. 개정검찰청법 제4조 23

표 8. 검사의 견제장치 24

표 9. 개정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25

표 10. 개정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26

표 11. 개정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26

표 12.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과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의7 28

표 13.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의8 29

표 14.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와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의10 30

표 15. 검사수사범위규정 제3조 35

표 16/표 15.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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