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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18
Ⅱ. 공기업과 공공기관: 범위와 분류 19
1. OECD 기준에 따른 분류 19
2.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20
3. 한국은행 통계기준(UN SNA 통계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 21
4. 국가별 공공기관의 범위 및 분류 기준 23
가. 미국 23
나. 캐나다 28
다. 일본 32
라. 영국 37
마. 스웨덴 43
바. 프랑스 48
Ⅲ. 기능별 주요국의 공공기관 49
1. 기능별 분류 52
가. 사회간접자본 (SOC) 52
나. 에너지 54
다. 금융 56
라. 문화체육.국민생활 58
마. 고용복지 60
바. 산업진흥.정보화 62
사. 환경 64
아. 연구.교육 65
자. 외교.법무,국방 67
차. 농림수산 69
카. 보건 70
타. 기타 71
2. 소결 72
Ⅳ. 주요국의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74
1. 주요국의 공공부문 재정 현황 74
가. 한국 75
나. 주요국의 공공부문 재정 현황 78
2. 국가별 공공기관 관리 연혁 86
가. 미국 86
나. 캐나다 89
다. 일본 92
라. 영국 95
마. 스웨덴 99
바. 프랑스 101
사. 국가별 공공기관 관리 연혁과 재정현황 간 비교분석 103
3. 국가별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현황 110
가. 미국 110
나. 캐나다 112
다. 일본 119
라. 영국 122
마. 스웨덴 123
바. 프랑스 123
4. 국가별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125
가. 캐나다 125
나. 일본 128
다. 영국 130
라. 스웨덴 136
마. 프랑스 138
5. 평가방식의 유형 139
가. 지배구조와 성과평가 유형 139
나.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140
다. 시사점 142
Ⅴ. 결론 144
참고문헌 147
[부록] 주요국 공공기관 목록 149
〈표 1〉 공공기관의 유형화 국제기준 19
〈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분류 21
〈표 3〉 한국은행의 통계기준(UN SNA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2019년도 기준) 22
〈표 4〉 미국 연방정부가 법적문서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 25
〈표 5〉 미국 공기업의 분류(Korsar) 27
〈표 6〉 캐나다 연방정부가 법적문서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공공기관 유형 28
〈표 7〉 캐나다의 공공기관 유형 30
〈표 8〉 캐나다의 공기업 유형 31
〈표 9〉 일본의 공공기관 유형 34
〈표 10〉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유형별 구분 36
〈표 11〉 영국 통계청(ONS)의 공공기관 분류 37
〈표 12〉 영국 내각부(Cabinet Office)의 공공기관 종류 38
〈표 13 〉 영국의 공공기관 분류 기준 39
〈표 14〉 스웨덴의 공공부문 구조 44
〈표 15〉 스웨덴의 공공기관 유형 46
〈표 16〉 기능별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50
〈표 17〉 국가별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51
〈표 18〉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별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52
〈표 19〉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53
〈표 20〉 에너지 분야별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54
〈표 21〉 에너지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55
〈표 22〉 금융 분야별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56
〈표 23〉 금융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57
〈표 24〉 문화체육ㆍ국민생활 분야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58
〈표 25〉 문화체육ㆍ국민생활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59
〈표 26〉 고용복지 분야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60
〈표 27〉 고용복지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61
〈표 28〉 산업진흥ㆍ정보화 분야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62
〈표 29〉 산업진흥ㆍ정보화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63
〈표 30〉 환경 분야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64
〈표 31〉 환경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64
〈표 32〉 연구ㆍ교육 분야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65
〈표 33〉 연구ㆍ교육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66
〈표 34〉 외교ㆍ법무ㆍ국방 분야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67
〈표 35〉 연구ㆍ교육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68
〈표 36〉 농림수산 분야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69
〈표 37〉 농림수산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69
〈표 38〉 보건 분야 중앙정부(연방정부) 소속 공공기관 현황 70
〈표 39〉 보건 분야 국가별 공공기관 예시 70
〈표 40〉 기타 분야 공공기관 예시 71
〈표 41〉 우리나라의 2018 회계연도 정부와 공기업 포괄범위 75
〈표 42〉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부문별 총수입 및 총지출(2019년 기준) 76
〈표 43〉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 주요 재정지표 77
〈표 44〉 금융공기업 주요 재정지표 78
〈표 45〉 연도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연도말, OECD 기준) 80
〈표 46〉 미국 재정통계 작성 시 포함가능한 정부와 공기업 포괄범위 82
〈표 47〉 캐나다 재정통계 작성 시 포함가능한 정부와 공기업 포괄범 83
〈표 48〉 일본 재정통계 작성 시 포함가능한 정부와 공기업 포괄범위 84
〈표 49〉 영국 재정통계 작성 시 포함가능한 정부와 공기업 포괄범위 85
〈표 50〉 주요 캐나다 공기업의 민영화 90
〈표 51〉 영국 공기업 비중 추이 96
〈표 52〉 영국 민영화 추진 단계 97
〈표 53〉 민영화 후 공기업 비중 98
〈표 54〉 시대별 주요국의 공기업 현황 및 관리 내용 104
〈표 55〉 총 고용인원 대비 일반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비율(2001, 2011, 2015) 109
〈표 56〉 캐나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참여자 113
〈표 57〉 캐나다 공공부문별 연방정부의 통제 수준 116
〈표 58〉 캐나다의 이사회 평가 가이드라 126
〈표 59〉 일본 공기업의 중ㆍ장기목표 평가 및 연도별 평가 내용 129
〈표 60〉 영국 공공기관 평가제도 신구 비교(2002년 기점) 130
〈표 61〉 각 기관별 기관평가(triennial review)의 역할 131
〈표 62〉 영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비교 134
〈표 63〉 스웨덴 공기업의 주요 목표별 평가 내용 136
〈표 64〉 공공기관 특성 구분 기준 139
〈표 65〉 공공기관 관리의 패러다임 차이 비교 140
〈표 67〉 OECD의 공기업 평가 모형 141
〈그림 1〉 일본의 공공부문(특수 및 독립행정법인) 33
〈그림 2〉 스웨덴 공기업의 산업별 구성 45
〈그림 3〉 공공서비스 제공 의무를 기준으로 구분한 스웨덴 공기업 47
〈그림 4〉 재정통계 작성 현황 74
〈그림 5〉 주요국 공공부문 부채의 역사적 흐름 107
〈그림 6〉 캐나다 공기업의 연간 보고 사이클 114
〈그림 7〉 캐나다의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공기업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일정 115
〈그림 8〉 일본 독립행정법인의 관리에 있어 총무성의 역할 119
〈그림 9〉 일본 독립행정법인의 운영 형태 120
〈그림 10〉 일본 독립행정법인평가제도위원회의 역할 121
〈그림 11〉 스웨덴 공기업의 주요 목표별 평가 내용 137
〈그림 12〉 프랑스 공기업의 경영평가 138
〈그림 13〉 OECD의 공기업 평가유형별 해당 국가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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