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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소득세 신고 자료 활용의 필요성 9
1. 비신고자료에 기초한 소득세 표본의 문제점 9
가. 데이터의 부정확성 9
나. 최상위 소득자료의 결측 9
2. 신고자료에 기초한 소득세 표본의 장점 9
가.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9
나. 다양하고 정확한 정책 분석 가능 10
제2장 신고자료 활용 해외 사례 11
1. 미국의 개인 소득세 신고 자료(Statistics of Income, SOI) 11
가. Statistics of Income(SOI)의 주요 특징 11
나. SOI의 한계 11
2. CBO의 SOI 활용 11
3. 캐나다 통계청의 SPSD(Social Policy Simulation Database) 16
제3장 소득세 신고분 표본 추출 방안 17
1. 미국 및 캐나다의 소득세 신고 자료 표본 크기 17
가. 미국 17
나. 캐나다 18
2. 미국 및 캐나다의 소득세 신고자료 표본 추출방법 20
가. 미국 20
나. 캐나다 22
3. 한국의 소득세 신고자료 표본 구축 방안 23
가. 표본의 구축 23
나. 표본의 크기 23
제4장 소득세 신고자료 표본 구축 24
1. 근로소득세 납세자 모집단 관련 특징 24
2.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분 표본 추출 방안 27
제5장 추출 표본 대표성 검증 및 활용 방안 41
1. 추출 표본의 대표성 분석 41
가. 주요 총계 변수에 대한 대표성 검증 41
나. 근로소득세 신고자료 표본의 대표성 검증 42
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표본의 대표성 검증 44
2. 표본의 활용방안 51
가. 여러 변수들의 결합 분포 정보 활용 51
나. 근로소득세율 1%p 상승 모의실험("모의실험 1") 66
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 모의 실험("모의실험 2") 72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73
가. 연구 결과 요약 73
나. 분석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4
[참고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산출 과정 76
[참고 2]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산출 과정 79
[참고 3]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결정 과정 80
참고문헌 87
〈표 1〉 신고자료 보완에 이용되는 자료 12
〈표 2〉 소득그룹별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분포 전망 15
〈표 3〉 Individual Income Tax Details From CBO's April 2018 Baseline 16
〈표 4〉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자료 수와 금액 18
〈표 5〉 주요 소득 원천, 지역 및 과표 구간별 세금 신고자 통계 19
〈표 6〉 연도별 종합소득 신고 자료 수 20
〈표 7〉 층화추출시 각 층의 세금 신고자료 총수 및 표본 추출되는 수 21
〈표 8〉 2018년 총급여 기준 분위별 점유율 24
〈표 9〉 2018년 근로소득세 관련 주요 항목들의 점유비 25
〈표 10〉 일인당 총급여 및 근로소득세 관련 주요 항목 26
〈표 11〉 근로소득세 표본 층화 추출 : 총급여 기준 34
〈표 12〉 종합소득세 표본 층화 추출 : 총수입금액 기준 38
〈표 13〉 근로소득 신고자료 표본을 이용한 총급여,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추정 42
〈표 14〉 근로소득 신고자료 표본과 모집단 비교 : 총급여 분위별 주요 변수 총계 및 점유비 43
〈표 15〉 총급여 기준 분위별 주요변수의 신고자료 표본 추정값과 모집단 비교 44
〈표 16〉 종합소득 신고자료 표본을 이용한 총수입,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추정 45
〈표 17〉 종소세 신고자료 주요 변수의 표본과 모집단 비교 : 총수입 기준 구간별 46
〈표 18〉 종소세 신고자료 주요 표본 통계의 오차율 47
〈표 19〉 신고유형별 총수입,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총계 추정 48
〈표 20〉 신고유형별 표본과 모집단의 총수입,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 비중 비교 49
〈표 21〉 총수입 기준 신고인원 비중 비교 : 국세통계연보 3-2-1과 비교 50
〈표 22〉 종소세 신고유형 인원 비중 : 표본 vs 모집단 50
〈표 23〉 층별 총급여,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특별공제, 조특법 소득공제 평균 51
〈표 24〉 특별공제 항목들의 층별 평균 54
〈표 25〉 조특법상 소득공제 항목들의 층별 평균 58
〈표 26〉 세액공제 항목들의 층별 평균 분포 61
〈표 27〉 세액감면 항목들의 층별 평균 분포 64
〈표 28〉 세율인상에 따른 구간별 산출세액의 시작점 증가분 67
〈표 29〉 모의실험 1의 결과 68
〈표 30〉 국세통계연보 4-2-6의 주요 변수 68
〈표 31〉 근로소득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p 상승하는 경우의 산출세액 69
〈표 32〉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70
〈표 3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결정 70
〈표 34〉 과세표준 구간별 일인당 총급여 71
〈표 35〉 모의실험2의 조건 72
〈표 36〉 모의실험2의 결과 72
〈표 37〉 2018년도 근로소득세 결정 과정 76
[그림 1] 5단계 전망 12
[그림 2] 상위 1%의 급여소득자 소득의 점유비 실적 및 전망 14
[그림 3]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부터 결정세액까지의 흐름도 78
[그림 4]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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