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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3
I. 서론 46
1. 연구배경 46
2. 연구목적 49
II. 재정분권의 개념 및 필요성 51
III. 우리나라 재정분권 정책 사례 53
1. 개요 53
2. 역대 정권별 재정분권 정책 사례 55
가. 1998년~2003년: 김대중 정부 55
나. 2003년~2008년: 노무현 정부 56
다. 2008년~2013년: 이명박 정부 58
라. 2013년~2017년: 박근혜 정부 60
IV. OECD 간 재정분권 비교분석 64
1. 재정분권 수준 측정 방식 64
2. 국가별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비교ㆍ분석 64
3. 국가별 세입ㆍ세출분권 수준 비교ㆍ분석 67
4. OECD 회원국의 재원배분 제도 비교 68
V.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분권지수 분석 69
1. 분석설계 69
2. 세입분권지수 70
가.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70
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72
3. 세출분권지수 75
VI.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현황 및 재정격차 분석 77
1. 분석설계 77
2. 광역자치단체 분석결과 78
가. 세입 측면 78
나. 세출 측면 93
다. 재정여건 측면 100
3. 기초자치단체 분석결과 111
가. 세입 측면 111
나. 세출 측면 123
다. 재정여건 측면 130
VII. 재정분권 성과ㆍ제약요인과 재정분권 확대 및 재정격차 해소방안 141
1. 역대정권의 재정분권 성과요인 및 제약요인 141
2. 재정분권 확대 및 재정격차 해소방안 142
VIII/VII. 결론 147
참고문헌 150
〈표 1-1〉 광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47
〈표 3-1〉 정권별 재정분권 핵심과제 분석 62
〈표 4-1〉 OECD 회원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세입 비중 66
〈표 4-2〉 OECD 주요 국가의 재정분권 수준 67
〈표 4-3〉 OECD 주요국의 재원배분제도 현황 68
〈표 5-1〉 분석지표 69
〈표 5-2〉 세입분권지수(1):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71
〈표 5-3〉 세입분권지수(2): 국세 및 지방세 비중 73
〈표 5-4〉 세출분권지수: 국가 총 재정지출 중 지방재정지출 비율 76
〈표 6-1〉 분석지표 78
〈표 6-2〉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80
〈표 6-3〉 광역자치단체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81
〈표 6-4〉 도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82
〈표 6-5〉 도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83
〈표 6-6〉 특ㆍ광역시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84
〈표 6-7〉 특ㆍ광역시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85
〈표 6-8〉 도와 특ㆍ광역시 간 지방세입 격차 86
〈표 6-9〉 도와 특ㆍ광역시 간 자체재원 격차 86
〈표 6-10〉 수도권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88
〈표 6-11〉 수도권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88
〈표 6-12〉 비수도권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90
〈표 6-13〉 비수도권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90
〈표 6-14〉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방세입 격차 91
〈표 6-15〉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체재원 격차 92
〈표 6-16〉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93
〈표 6-17〉 도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94
〈표 6-18〉 특ㆍ광역시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96
〈표 6-19〉 도와 특ㆍ광역시 간 지방세출 격차 96
〈표 6-20〉 수도권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97
〈표 6-21〉 비수도권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98
〈표 6-2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방세출 격차 99
〈표 6-23〉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01
〈표 6-24〉 광역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01
〈표 6-25〉 도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02
〈표 6-26〉 도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03
〈표 6-27〉 특ㆍ광역시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04
〈표 6-28〉 특ㆍ광역시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04
〈표 6-29〉 도와 특ㆍ광역시 간 재정자립도 격차 105
〈표 6-30〉 도와 특ㆍ광역시 간 재정자주도 격차 106
〈표 6-31〉 수도권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07
〈표 6-32〉 수도권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07
〈표 6-33〉 비수도권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09
〈표 6-34〉 비수도권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09
〈표 6-35〉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자립도 격차 110
〈표 6-36〉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자주도 격차 110
〈표 6-37〉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112
〈표 6-38〉 기초자치단체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113
〈표 6-39〉 시ㆍ군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114
〈표 6-40〉 시ㆍ군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114
〈표 6-41〉 자치구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116
〈표 6-42〉 자치구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116
〈표 6-43〉 시ㆍ군과 자치구 간 지방세입 격차 117
〈표 6-44〉 시ㆍ군과 자치구 간 자체재원 격차 118
〈표 6-45〉 수도권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119
〈표 6-46〉 수도권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120
〈표 6-47〉 비수도권 지방세입 현황 및 격차 121
〈표 6-48〉 비수도권 자체재원 현황 및 격차 121
〈표 6-49〉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방세입 격차 122
〈표 6-50〉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체재원 격차 123
〈표 6-51〉 기초자치단체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124
〈표 6-52〉 시ㆍ군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125
〈표 6-53〉 자치구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126
〈표 6-54〉 시ㆍ군과 자치구 간 지방세출 격차 127
〈표 6-55〉 수도권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128
〈표 6-56〉 비수도권 지방세출 현황 및 격차 129
〈표 6-57〉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방세출 격차 129
〈표 6-58〉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31
〈표 6-59〉 기초자치단체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31
〈표 6-60〉 시ㆍ군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32
〈표 6-61〉 시ㆍ군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32
〈표 6-62〉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34
〈표 6-63〉 자치구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34
〈표 6-64〉 시ㆍ군과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격차 135
〈표 6-65〉 시ㆍ군과 자치구 간 재정자주도 격차 136
〈표 6-66〉 수도권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37
〈표 6-67〉 수도권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37
〈표 6-68〉 비수도권 재정자립도 현황 및 격차 138
〈표 6-69〉 비수도권 재정자주도 현황 및 격차 139
〈표 6-70〉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자립도 격차 140
〈표 6-7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자주도 격차 140
〈그림 1-1〉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47
〈그림 1-2〉 연구모형 50
〈그림 4-1〉 OECD국가 및 한국의 국세ㆍ지방세 변화 추이 64
〈그림 4-2〉 OECD 회원국들의 지방세 비중(2017년) 65
〈그림 7-1〉 국세 대 지방세 비중 변화 143
〈그림 7-2〉 지방소비세 인상분(10%) 배분 구조 143
〈그림 7-3〉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수도권-비수도권 배분 비중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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