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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자료] = A study on how to rationally revise individual income taxation /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0&brdSeq=36924
총서사항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2021.11.20
면수
114
제어번호
NONB12021000027909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전병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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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I. 연구의 목적 21

II.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분석 및 문제점 25

1. 종합소득세 과세제도의 분석 25

가. 종합소득세 세액계산구조의 개관 25

나. 선행연구 31

2.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33

가. 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 34

나.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 43

III.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56

1. 과세표준구간 고착화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56

가.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 56

나. 물가연동제 도입안 66

2.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78

가. 공제 축소방안 78

나. 최저세액 부과방안 92

IV. 연구의 결론 101

참고문헌 112

[표 2-1] 상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27

[표 2-2]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기본세율(2008년-2021년) 28

[표 2-3] 상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30

[표 2-4] 자녀세액공제 30

[표 2-5] 종합소득세의 기간별 과세표준구간 및 기본세율(1989년-2007년) 35

[표 2-6] 기간별 소비자물가 상승율(1989년-2020년) 37

[표 2-7]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의 비교(2008년과 2021년의 비교) 38

[표 2-8]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의 비교(2012년과 2021년의 비교)15) 40

[표 2-9] 근로소득자의 연도별 면세자 비율(2012년-2019년) 44

[표 2-10] 근로소득자의 연도별 및 총급여액 규모별 면세자 비율(2012년-2019년) 45

[표 2-11]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연도별 1인당 종합소득세 부담(결정세액) 및 실효세율(2012년-2019년) 47

[표 2-12]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의 연도별 1인당 실효세율의 증가분의 분석(2013년-2019년) 48

[표 2-13] 근로소득자 과세대상자의 연도별 및 총급여액 규모별 1인당 종합소득세 부담(결정세액) 및 실효세율(2012년-2019년) 50

[표 2-14] 주요 국가들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의 연도별 비교(2012년-2018년) 52

[표 2-15] OECD 회원국들의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개수 53

[표 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시 과세표준 기준금액 증가비율(2007년 이전의 개편 대상) 59

[표 3-2]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과세표준구간 고착화 문제점의 해결방안) 62

[표 3-3] 2012년과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의 비교(2021년의 현행 기준과 과세표준 기준금액 변경안의 비교) 63

[표 3-4] 과세표준 기준금액 수정변경안(과세표준구간 고착화 문제점의 해결방안) 65

[표 3-5] 2012년과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의 비교(2021년의 현행 기준과 과세표준 기준금액 수정변경안의 비교) 66

[표 3-6] 미국의 개인소득세의 신고방법별 및 연도별 과세표준 기준금액(2007년-2021년) 69

[표 3-7] 인플레이션 반영안(과세표준구간 고착화 문제점의 해결방안) 75

[표 3-8] 2012년과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의 비교(2021년의 현행 기준과 인플레이션 반영안의 비교) 76

[표 3-9] 종합소득자의 연도별 면세자 비율(2016년-2019년) 81

[표 3-10] 종합소득자의 연도별 및 종합소득 규모별 면세자 비율(2016년-2019년) 81

[표 3-11]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축소ㆍ폐지 대안(안종석과 오종현, 2018) 84

[표 3-12]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축소ㆍ폐지 대안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의 감소 정도(2015년 기준, 안종석과 오종현, 2018) 85

[표 3-13] 공제 축소방안(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88

[표 3-14] 공제 축소방안(근로소득공제 한도의 축소(720만원)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폐지)에 의한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89

[표 3-15] 수정 공제 축소방안(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90

[표 3-16] 수정 공제 축소방안(근로소득공제 한도의 축소(900만원)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폐지)에 의한 소득구간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91

[표 3-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8619)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3

[표 3-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8619)에 대한 긍정적 검토의 필요성 95

[표 3-19] 최저세액 부과방안 및 수정 최저세액 부과방안 등의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규모별 예상 면세자 비율(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98

[그림 2-1]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26

[그림 2-2] 현행 종합소득세의 평균세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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