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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3
1. 연구배경과 목적 13
2.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14
Ⅱ. 관여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8
Ⅲ. 유럽연합 대북정책의 역사적 고찰 23
1. 유럽연합의 대북 규범외교 23
2.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중단 25
3. 대북 전략대화의 중단 29
4. 대북 인권개선 촉구 31
5. 북핵에 대한 제재 강화 33
Ⅳ. 유럽 중립국 대북정책의 특징 37
1. 중립외교와 노르딕 평화 모델 37
가. 중립의 개념과 중립외교의 특성 37
나. 오스트리아의 탈 중립화 경향 38
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노르딕 평화 모델 40
2. 스웨덴의 대북정책 44
가. 협력기반 대북정책 45
나. 압박 기반의 대북정책 51
3. 스위스의 대북정책 55
가. 협력기반 대북정책 56
나. 압박 기반 대북정책 64
4.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정책 비교 66
가. 스위스와 스웨덴의 대북정책 66
나. 스위스와 스웨덴 대북정책의 공통점 68
다. 스위스와 스웨덴 대북정책의 차이점 71
Ⅴ. 결론 및 정책제안 74
1. 결론 74
2. 정책제안 76
가. 대북전략 다원성을 위한 재조정 모색 76
나. 세미나와 네트워킹 가능성 타진 78
다.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 81
참고문헌 86
표 1 유럽 중립국의 유형분류 15
표 2 유럽과 북한의 전략대화 30
표 3 스웨덴과 핀란드의 평화 및 갈등해결에서의 우선순위 43
표 4 스웨덴의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이행보고서 제출 52
표 5 스웨덴 정부 사이트 내 북한 관련 문서(2014-2021) 55
표 6 스위스 북한 간 양자조약 57
표 7 2015-2020 대북 ODA 순위 60
표 8 스위스의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이행보고서 제출 64
표 9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정책 상호비교 67
그림 1 유럽연합 인도지원청(ECHO)의 대북 지원액 26
그림 2 유엔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은 개인과 기관의 수 34
그림 3 유럽연합의 대북 수출 및 수입액 36
그림 4 스웨덴의 대북 ODA 추이(2002-2019) 49
그림 5 스웨덴의 대북 교역규모 51
그림 6 스위스와 스웨덴의 대북 ODA 추이(2002-2019) 62
그림 7 스위스의 대북 교역규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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