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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I. 서론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8
3. 연구 내용 및 범위 18
가. 식품 손실과 폐기의 정의 18
나. 연구 내용 및 범위 22
II. 해외 식품 손실과 폐기 저감 및 관리 정책 동향 23
1. UN SDGs 23
2. 유럽 27
가. 순환경제 정책과 UN SDGs, 그린딜(Green Deal)과 식품 폐기 정책 27
나. 공공조달 지침을 통한 식품 폐기 방지 유도 31
다. 식품 손실과 폐기 저감 프로젝트 사례 32
라. EU 회원국의 정책 현황 35
마. 기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식품 폐기 정책 37
3. 미국 38
4. 일본 40
5. 호주 47
6. 싱가포르 49
III. 해외 식품 손실과 폐기 저감 및 관리 입법사례 51
1. 프랑스 51
2. 미국 55
가. 기증자에 대한 유한 책임 보호 55
나. 세금 공제 확대 55
3. 스페인: 카탈루냐 56
4. 일본 58
IV. 시사점 및 입법ㆍ정책과제 66
1. 시사점 66
2. 국내 현황 67
3. 입법ㆍ정책과제 72
가. 식품 손실 및 폐기 저감을 위한 법률 마련 72
나. 국가 식품 손실 및 폐기 저감 계획 수립 74
다. 공공조달 및 공적모델 활용을 통한 인식 개선 75
라. 고품질 사료화 추진 체계 마련 76
마. 생산 및 식품산업 참여 확대 78
바. 농업정책, 수산업정책 등 연계 79
사. 식품공급망 단계별 입법ㆍ정책 과제 81
참고문헌 83
[부록] 일본의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 손실 감소 추진에 관한 법률」원문과 번역문 92
[표 1-1] 식품공급 및 소비단계별 식품 손실과 폐기의 원인 15
[표 1-2] 각 국의 식품 손실과 폐기 저감 목표 및 대상 17
[표 1-3] 다양한 식품 폐기물의 정의 및 범위 21
[표 2-1] UN SDGs의 식품 손실 관련 목표와 지표 24
[표 2-2] 부산물이나 식품 폐기물의 valorisation 사례 30
[표 2-3] 식품 손실 및 폐기에 관한 EU 플랫폼에서의 하위그룹과 역할 33
[표 2-4] EU 회원국의 식품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 개요 36
[표 2-5] 미국의 부처 간 협력 전략의 우선순위 39
[표 2-6] 일본 지자체에서의 식품 폐기 감소 협력 음식점 인증 사례 44
[표 3-1] 식품 폐기물 방지를 위한 국가협약(2017-2020) 내용 52
[표 3-2] 일본의 「식품재활용법」과 「식품손실감소법」 59
[표 3-3] 일본 「식품 손실 감소 추진에 관한 법률」 개요 64
[표 4-1]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정책 개요 68
[표 4-2] 식품 손실과 폐기 저감을 위한 식품공급망 단계별 입법ㆍ정책과제 82
[그림 1-1] 연간 1억 3천만 톤의 식품 폐기의 환경적 영향 13
[그림 1-2] 식품 폐기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과 국가단위 배출량 비교 13
[그림 1-3] 식품시스템의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 14
[그림 1-4] EU와 FUSIONS에서의 식품 폐기(Food waste) 범위 20
[그림 2-1] UN SDGs 식품 손실 지수 및 식품 폐기물 지수의 범주 24
[그림 2-2] 2016년 기준 각국의 식품 손실 비율 26
[그림 2-3] EU의 Food waste hierarchy 29
[그림 2-4] 일본에서의 식품 손실(가식부) 발생 추이 42
[그림 2-5] 일본 식품산업계에서의 식품 손실(가식부) 발생 추이 43
[그림 2-6] 일본 식품산업계에서의 식품 손실(가식부) 감소 목표 45
[그림 2-7] 호주의 식품 폐기에 대한 계층구조(Hierarchy) 48
[그림 2-8] 싱가포르의 푸드뱅크 수집용기 49
[그림 3-1] 일본 「식품재활용법」에서 산업계 대응 확보에 관한 내용 60
[그림 3-2] 일본 「식품재활용법」에서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 61
[그림 3-3] 일본의 식품 폐기물과 식품 손실 발생량(2015년도) 및 저감목표 62
[그림 3-4] 식품산업 업종별 식품 폐기물 발생 원단위 목표치 63
[그림 3-5] 식품 손실 감소를 위한 일본의 부처 체계와 관련 정책 65
[그림 4-1] 국내 식품 폐기물 발생 추이(2008~2019) 70
[그림 4-2]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 추이(2008~2019) 71
[그림 4-3] 일본 효고현의 에코피드 제조와 돈육 생산 사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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