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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전자자료] / 이선화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미래연구원,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2872&article.offset=0&articleLimit=5
총서사항
국가미래전략 insight ; vol.31 (2021.11.18)
면수
28
제어번호
NONB1202200000203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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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복지재정을 둘러싼 미래전략 재편의 필요성 5

II. 복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6

1. 정부간 복지재정 부담체계의 문제점 6

2. 복지재정지출의 현황과 쟁점 9

III.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전략 17

1. 전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17

2/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중앙ㆍ지방 간 영역별 전담체계 정립 20

3. 복지보조사업 분담체계 재편 방안 21

IV. 맺음말 25

참고문헌 26

판권기 2

[표 1] 정부 단위별 세입과 경직성ㆍ사회복지지출 추이 9

[표 2] 사회복지비 하위 부문별 지출 규모 추이 12

[표 3] 주요 사회복지사업의 규모 및 재정분담 추이 15

[표 4] 복지사업 특성별 수행 주체와 유의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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