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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 제왕적 대통령과 타협의 실종? 6
II. 한국 대통령제의 특징 8
III. 최고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9
가. 왜 법인세인가? 9
나. 김영삼 대통령 시기: 3당합당과 대통령 주도의 감세정책 11
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DJP 연합의 형성과 붕괴 11
라. 노무현 대통령 시기: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 13
마. 이명박 대통령 시기: 여당 내의 파벌 대립과 법인세 정책 13
바. 문재인 대통령 시기 15
IV. 타협의 정치를 통한 갈등관리 15
참고문헌 17
판권기 2
[그림 1] 법인세 최고명목세율의 변화: 1990-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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