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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외 주요국의 재난피해 보상 및 지원체계와 시사점 [전자자료] = Implications through research on disaster damage compensation and support systems in major foreign countries /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2021.12.10
면수
175
제어번호
NONB12022000003100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이부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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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4

1. 연구의 목적 14

가.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 지원 체계 구축 14

나. 주요 외국의 재난 지원 제도 분석 14

다. 우리나라 재난 구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15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6

가. 연구의 방법 16

나. 연구의 구성 17

Ⅱ. 우리나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 18

1. 우리나라 재난 구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도 18

가. 재난 관련 법령 개요 18

나. 재난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복구 21

다. 재난 피해 지원 23

라. 소결 30

2. 재난지원금 지원 31

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31

나. 재난지원금의 정의 및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32

다.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금액 34

라. 국고의 지원 36

Ⅲ. 주요 외국의 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제도 38

1. 미국 재난 지원 제도 38

가. 재난 지원 법제도 38

(1) 비상사태와 중대재난 선포 개괄 38

(2) 구체적인 중대재난ㆍ비상사태 선포 절차 45

(3) 재난복구개혁법(DRRA) 49

나. 재난 지원ㆍ복구ㆍ보상 제도 51

(1) 재난 지원ㆍ복구ㆍ보상 기관 51

(2) 비(非) 연방의 재난 지원 53

다. 연방 재난 지원 프로그램 57

(1) 사전 재난 위험 완화 (PHM) 57

(2) 화재관리지원금(FMAG) 지원 63

(3) 스태포드 법에 따른 재난 지원 프로그램 63

(4) 그 밖에 연방 지원 프로그램 66

라. 재난구호기금(DRF) 72

(1) 일반론 72

(2) 재난구호기금 지출의 유형 76

2. 독일 재난 지원 제도 81

가. 재난 지원 관련 법제도 81

(1) 연방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제도 83

(2) 연방시민보호ㆍ재난관리법 87

(3) 주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제도 92

(4) 독일의 주요 재난 관리 기구 94

나. 재난 구호와 지원 체계 97

(1) 재난 구호 연방 체계 99

(2) 연방의 임무 100

(3) 주정부의 재해 방지 및 구호 임무 104

(4) 재난 구호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 115

다. 홍수보험제도 116

(1) 독일 홍수보험 상황 116

(2) 독일 홍수보험 및 기타 위험 이전 대책 118

3. 일본 재난 지원 제도 120

가. 재난 지원 관련 법제도 120

(1) 「재해대책기본법」의 개요 120

(2)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121

나. 재난 구호와 지원 체계 131

(1) 일본 재난관리 체제 및 특징 131

(2) 재해 구호 134

다. 재난 피해 대비 보험제도 145

(1) 지진보험 145

(2) 농업재해보상 제도 147

Ⅳ. 시사점과 입법정책적 대안 151

1. 주요 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151

가. 법제도 마련을 통한 재난 예방 대책 강구 151

나. 조직법상 재난위원회 중심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운영 152

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의한 재난 대응ㆍ구호 153

라. 사전피해평가 제도의 도입 154

2. 입법정책적 대안 156

가. 재난 지원ㆍ대응 체계 입법 156

나. 재난 피해 보상에 관한 입법 158

다. 민관 협력 체제 입법 161

라. 재난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입법 162

Ⅴ. 결론 165

참고문헌 169

[부록] 172

[표 1]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22

[표 2] 재난 피해 지원 방식 24

[표 3]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29

[표 4] 스태포드 법 선포 절차 38

[표 5] 국가비상사태법의 국가비상사태와 스태포드법의 비상사태 43

[표 6] 스태포드 법 선포시 가능한 지원 64

[표 7] 독일의 재해대책 관련 법률 체계 86

[표 8] 독일의 주요 재난 관리 기구 96

[표 9] 일본의 재해예방 및 재해보상 관련 법제 130

[표 10] 재해위로금 급부 내용 137

[표 11] 이재민생활재건지원제도 내용 138

[표 12] 격진재해법에 따른 주요 적용 조치 141

[표 13] 대규모재해법의 주요 내용 143

[표 14] 수해 위험과 경제적 보장: 미국, 독일, 일본의 수해 보상 비교 149

[표 15] 감염병 피해추정 분석 방법 159

[표 16] 조류독감 피해추정 분석 방법 159

[그림 1] 재해 및 재난 관련 법령 체계 18

[그림 2] 미국 재난 지원 체계 57

[그림 3] 독일 재난 관리 체계 94

[그림 4] 일본의 방재 체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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