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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 목적 10

2. 기존 연구 검토 12

3. 연구 내용 17

Ⅱ. 정부 형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3

1. 정부 형태에 대한 이론 23

1) 대통령제 23

2) 의원내각제 25

3) 이원집정부제 27

4) 우리나라 정부 형태 30

2. 과도기 통일한국의 정부 형태 예측 31

3. 국회의 구성과 역할 35

4. 통일한국의 행정부별 의회의 역할 40

1) 통일한국에서 의회의 역할 40

2) 단방제 국가형태 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41

3) 연방제 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의 의회 역할 42

Ⅲ. 정부 형태에 따른 국회의 역할 43

1.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 역할: 미국의 사례 43

1) 미국 대통령제의 등장 배경과 변화 43

2)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 45

3) 미국 대통령제 하에서 연방의회의 역할 46

2. 의원내각제 하에서 국회의 역할: 독일의 사례 48

1) 독일 의원내각제의 등장 배경 48

2) 독일 의원내각제의 특징 50

3) 독일 의원내각제 하에서 연방의회의 역할 51

3.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국회의 역할: 프랑스의 사례 54

1) 프랑스 이원집정부제 등장 배경 54

2)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의 특징 56

3) 프랑스 이원집정부제 하에서 국회의 역할 57

4.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 역할 58

1) 입법 관련 국회의 역할 58

2) 재정 관련 국회의 역할 60

3) 일반 국정 관련 국회의 역할 61

4) 통일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63

Ⅳ. 통일 시나리오 및 정부 형태 69

1. 남북한 통일방안 69

1) 한국의 통일방안 69

2) 북한의 통일방안 71

2. 통일에 대한 인식 74

3. 통일 시나리오 별 정부 형태 78

1) 국가연합: 2국가 2체제 79

2) 연방제: 1국가 2체제 83

3) 단방제: 1국가 1체제 88

4) 통일한국의 정부 형태 92

Ⅴ. 정부 형태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과제 95

1. 통일 독일의 사례 95

1) 1991년 통일 전후 독일의 상황 95

2) 통일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96

3) 독일 통일 정부 형태 설정 과정에서 연방의회의 역할 101

2. 미국의 사례 103

1) 독립선언 이후 미국의 정체: 국가연합에서 연방으로 103

2) 국가연합 시기 연합의회의 특징 및 역할 106

3) 건국 초기 연방의회의 특징 및 역할 107

4) 신연방주의 하에서 연방의회의 역할 112

3. 통일 한국의 정부 형태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115

1) 흡수 통일 시나리오 116

(1) 과도기 단계 117

(2) 흡수 통일 완성 단계 118

(3) 소결 120

2) 합의 통일 시나리오 121

(1) 남북 국가연합 단계 121

(2) 통일국가 수립 및 완성 단계 124

(3) 소결 126

Ⅵ. 결론 및 시사점 127

1. 요약 및 정리 127

2.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 128

참고문헌 129

표목차

〈표 1〉 각국의 이원집정부제 도입 배경과 요인 28

〈표 2〉 통일의 이미지 75

〈표 3〉 통일의 추진 방식 76

〈표 4〉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77

〈표 5〉 연합의회와 연방의회의 비교 111

그림목차

〈그림 1〉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국회의 역할 21

〈그림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27

〈그림 3〉 이원집정부제 30

〈그림 4〉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