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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9
3. 연구 내용 10
4. 연구 방법 15
제2장. 사회보험의 이론적 고찰 16
1. 사회보험의 보험 기능과 재분배 기능 16
2. 재분배의 역설 19
3. 사회보험과 노동시장의 관계 20
제3장.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 22
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22
2.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그 결과 24
3.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와 그 결과 31
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 34
제4장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논의의 검토 38
1.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와 정부의 추진계획 38
2. 소득중심 고용보험 논의의 의의와 한계 39
제5장. 전국민 소득보험 실현의 방향과 대안 47
1. 고용보험의 소득비례 소득보험으로의 개혁 필요성 47
2.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의 아이러니와 개혁방향 48
3. 소득비례 연금의 벤치마킹 사례로서의 명목기여확정형(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연금 53
4. 보편적인 소득비례 소득보험의 실현방안 54
제6장.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을 위한 사회보험료 개혁과 사회보장세 도입 방안 60
1.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체계의 개혁 61
2. 국민소득세와 사회보장세 67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69
4. 기대효과 72
제7장. 결론 73
1. 요약 73
2. 제안 74
참고문헌 75
[표 3-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률 비교 23
[표 3-2] 취업자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2019년 기준) 25
[표 3-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년수 평균 및 분포자료 27
[표 3-4] 노동소득 10분위별 고용보험 가입률(2019년) 27
[표 3-5]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와 근로장려금의 소득분위별 수급률과 평균수급액(2017년) 30
[표 3-6] 공적연금 수급에 따른 평균 공적연금소득과 시장소득(2018년, 서울 62세 이상자) 33
[표 3-7] 시장소득 유무 및 시장소득 4분위에 따른 평균 시장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총소득(2018년, 서울 62세 이상자) 34
[표 6-1] 법인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교 66
[그림 3-1] 공적연금 가입실태(2018. 12. 기준) (원문불량) 31
[그림 3-2]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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