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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 [전자자료] : 2021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05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724&item_id=7724&etc_1=0&etc_2=0&name2=0
면수
183
제어번호
NONB12022000011611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안종석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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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5

Ⅱ. 목적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28

1. 정통 재정학 이론 28

2. Buchanan(1963)의 리바이어던(Liviathan) 정부 이론 29

3. Bos(1999)의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 31

4. Wilkinson(1994), Carling(2017)의 목적세 유형 구분과 유형별 특성 34

5. Crowley and Hoffer(2018)의 대체가능성(fungibility) 분석 38

6. 요약 40

Ⅲ. 한국의 목적세 제도 변천 과정과 운영 현황 43

1. 방위세 43

가. 도입배경 및 개요 43

나. 부과대상과 세율 45

다. 방위세 수입과 방위비 지출 48

2. 교육세 51

가.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51

나. 부과대상과 세율 55

다. 교육세 수입 58

라. 교육세 수입의 사용 62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68

가.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68

나. 부과대상과 세율 70

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 73

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의 사용 75

4. 농어촌특별세 85

가.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85

나. 부과대상과 세율 89

다. 농어촌특별세 수입 90

라. 농어촌특별세 수입의 사용 93

5. 지역자원시설세 99

가.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99

나. 부과대상과 세율 104

다.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107

라.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의 사용 111

Ⅳ. 목적세 제도 평가체계 설계 116

1. 기존 문헌 조사 116

가. 박기백ㆍ박상원ㆍ손원익(2007) - 목적세ㆍ부담금 평가 117

나. 이영환ㆍ이성규(2008) - 목적세 설계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119

다. 이영희ㆍ라휘문(1999) - 지방목적세 평가 121

라. 김재훈 외(2014) - 지방교육세 평가 123

마. 기존 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특징 124

2. 조세정책 관점에서의 평가 126

3. 세입-세출 연계성 평가 129

4. 지출의 효과성ㆍ효율성 평가 131

5. 평가체계 요약 134

Ⅴ. 목적세 제도 평가 137

1. 교육제 제도 평가 137

가. 조세정책적 관점 137

나. 세입-세출의 연계성 139

다. 지출의 효과성ㆍ효율성 139

라. 요약 141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제도 평가 143

가. 조세정책적 관점 143

나. 세입-세출의 연계성 144

다. 지출의 효과성ㆍ효율성 144

라. 요약 148

3. 농어촌특별세 제도 평가 150

가. 조세정책적 관점 150

나. 세입-세출의 연계성 151

다. 지출의 효과성ㆍ효율성 151

라. 요약 152

4. 지역자원시설세 제도 평가 155

가. 조세정책적 관점 155

나. 세입-세출의 연계성 157

다. 지출의 효과성ㆍ효율성 158

라. 요약 160

Ⅵ. 요약 및 정책방향 164

1. 연구결과 요약 164

2. 정책방향 170

가. 목적세 정책방향 170

나. 현행 목적세 제도 세목별 개편방향 176

참고문헌 181

〈표 Ⅲ-1〉 도입 당시의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 46

〈표 Ⅲ-2〉 폐지 당시의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 47

〈표 Ⅲ-3〉 방위세 세입구조 50

〈표 Ⅲ-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변화(1991년 전후) 54

〈표 Ⅲ-5〉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수입 변화(1991년 전후) 54

〈표 Ⅲ-6〉 교육세 제도의 변천과정 55

〈표 Ⅲ-7〉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목 및 세율 56

〈표 Ⅲ-8〉 국세, 지방세 수입 및 교육세 수입 변화 추이 59

〈표 Ⅲ-9〉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 총세수입 및 교육세 수입 변화 추이 64

〈표 Ⅲ-10〉 교육비특별회계의 총조세 및 교육세 수입 탄성치 추정결과 67

〈표 Ⅲ-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의 변화 71

〈표 Ⅲ-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 변화 추이 73

〈표 Ⅲ-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의 특별회계 배분 비율 76

〈표 Ⅲ-14〉 교통세 수입과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변화(1994~2006년) 77

〈표 Ⅲ-15〉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의 교통세 전입금 탄성치 추정결과(1994~2006년) 80

〈표 Ⅲ-1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의 특별회계별 배분액(2007~2020년) 81

〈표 Ⅲ-17〉 특별회계 세입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분 탄성치 추정결과 84

〈표 Ⅲ-18〉 42조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사업 비교 86

〈표 Ⅲ-19〉 도입 초기의 농어촌특별세 재원과 운용 88

〈표 Ⅲ-20〉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및 세율 90

〈표 Ⅲ-21〉 농어촌특별세 수입 변화 추이 91

〈표 Ⅲ-22〉 농어촌특별세 사업분야별 투ㆍ융자실적(1994~2000년) 94

〈표 Ⅲ-23〉 농림축산식품부 세출과 농어촌특별세 수입 97

〈표 Ⅲ-24〉 농축수산식품부 지출의 농어촌특별세 탄성치 추정결과(2007~2019년) 99

〈표 Ⅲ-25〉 공동시설세 과세체계(2005~2010년) 101

〈표 Ⅲ-26〉 지역개발세의 과세체계(1992~2010년) 102

〈표 Ⅲ-27〉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특별회계 설치 현황 104

〈표 Ⅲ-28〉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2021년) 106

〈표 Ⅲ-29〉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세분의 표준세율(2021년) 106

〈표 Ⅲ-30〉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변화 추이 108

〈표 Ⅲ-31〉 지방 소방예산과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징수액(2012~2020년) 111

〈표 Ⅲ-3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ㆍ특정시설분 세수입과 관련 지출 114

〈표 Ⅳ-1〉 박기백ㆍ박상원ㆍ손원익(2007) - 목적세의 특성 구분 118

〈표 Ⅳ-2〉 이영희ㆍ라휘문(1999) - 지방목적세 평가 틀 121

〈표 Ⅳ-3〉 목적세 제도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135

〈표 Ⅴ-1〉 교육세 제도 평가 결과 142

〈표 Ⅴ-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제도 평가 결과 149

〈표 Ⅴ-3〉 농어촌특별세 평가 결과 154

〈표 Ⅴ-4〉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평가 결과 161

〈표 Ⅴ-5〉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평가 결과 162

[그림 Ⅲ-1] 총세출에서 방위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1971~1993년) 49

[그림 Ⅲ-2] 국세수입 및 국세수입 증가분에서 방위세가 차지하는 비중(1975~1991년) 50

[그림 Ⅲ-3] 조세수입 대비 교육세 수입 비율 변화 추이 60

[그림 Ⅲ-4] 교육세 수입(국세+지방세)의 연도별 증가율 변화 추이 61

[그림 Ⅲ-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 총세수입, 교육세 수입 변화추이 비교 65

[그림 Ⅲ-6] 1993년말 교통관련 특별회계의 개편 68

[그림 Ⅲ-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 변화 추이(1996년 이후) 72

[그림 Ⅲ-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총조세수입 증가율 74

[그림 Ⅲ-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수입이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74

[그림 Ⅲ-10] 교통세 수입과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의 증가율(1994~2006년) 78

[그림 Ⅲ-11] 교통세 전입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대비 비중(1994~2006년) 79

[그림 Ⅲ-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배분액의 특별회계 세입 대비 비중(2007~2020년) 82

[그림 Ⅲ-13] UR 이후의 농업투융자 사업계획 87

[그림 Ⅲ-14] 농어촌특별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총조세수입 증가율 92

[그림 Ⅲ-15]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92

[그림 Ⅲ-1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ㆍ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2020년) 95

[그림 Ⅲ-17] 농림축산식품부 지출과 농어촌특별세 수입 증가율(2007~2020년) 97

[그림 Ⅲ-18] 농림축산식품부 지출에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07~2020년) 98

[그림 Ⅲ-19] 지방세 징수액 대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비중 109

[그림 Ⅲ-20] 지방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증가율 109

[그림 Ⅲ-21]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세수입의 지방 소방예산 대비 비율 112

[그림 Ⅲ-22]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세수입의 지방 소방정책사업예산 대비 비율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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