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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조세의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7
1. 조세 형평성 원칙과 기본 개념 7
가. 능력과세 vs 편익과세 7
나. 담세력 차이와 수직적 형평성 9
다. 동일한 담세력과 수평적 형평성 12
2. 선행연구 15
가. 국내연구 15
나. 해외연구 24
Ⅲ.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 측정: 이론적 접근 30
1. 소득세 유효조세함수와 형평성의 개념 30
가. 유효조세함수 30
나. 세부담 격차와 형평성 32
2. 소득세 유효조세함수와 누진도 33
가. 누진도 측정 방법 33
나. 탄력성 접근법 36
다. 모수적 유효조세함수 모형에 의한 누진도 측정 37
라. 면세자의 존재와 소득세 누진도 42
3. 소득세 유효조세함수 모형과 수평적 불평등도 44
가. 절대적인 수평적 불평등도 44
나. 상대적인 수평적 불평등도 47
다. 과세자의 소득세 이분산성: 모수적 이분산성 모형 50
다. 소득세 수평적 불평등도 측정: 정리 54
Ⅳ. 미시자료를 활용한 수직적ㆍ수평적 형평성 측정 55
1. 이용 자료 55
가. 자료 설명과 기초통계량 55
나. 소득 자료의 분포적 특성 57
2. 과세자 비율 추정 61
3. 소득세 누진도 추정 65
가. 과세자 그룹의 유효조세함수 65
나. 과세자 그룹의 소득탄력성과 누진도 67
다. 누진도 측정 결과 68
4. 소득세 수평적 불평등도 측정 75
가. 면세자와 과세자 간 수평적 불평등 75
나. 그룹 내 수평적 불평등 76
다.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도 측정 81
라. 전체적인 수평적 불평등도 82
Ⅴ. 결론 86
참고문헌 90
[부록] 94
1. CIE 모형 추정 결과: 로그선형 모형 94
2. 로그-비선형 모형 추정결과: 삼차형 모형 95
3. Extended Harvey 모형의 이분산성의 추정: 로그소득세 오차항 vs 소득세 오차항 96
4/3. 소득세의 수평적 불평등 추정 결과 98
〈표 1〉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국내연구 18
〈표 2〉 법인세 및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국내연구 20
〈표 3〉 소득세 유효조세함수에 관한 국내연구 23
〈표 4〉 조세의 형평성에 관한 해외연구 29
〈표 5〉 소득 자료 기초통계: 단위 만원 56
〈표 6〉 소득세 자료 기초통계: 단위 만원 56
〈표 7〉 Skewness 및 kurtosis에 기초한 정규성(normality) 검정 결과 58
〈표 8〉 소득 자료 기초통계 62
〈표 9〉 소득세 자료 기초통계 62
〈표 10〉 국지적인 누진도 추정 결과 72
〈표 11〉 국지적인 수평적 불평등 추정 결과 83
〈그림 1〉 절대적 균등희생 10
〈그림 2〉 비례적 균등희생 11
〈그림 3〉 한계적 균등희생 12
〈그림 4〉 Kakwani 소득세 누진도: KPI 34
〈그림 5〉 소득 vs 소득세 57
〈그림 6〉 100분위 소득 58
〈그림 7〉 소득의 밀도함수 추정: kernel estiamtion 59
〈그림 8〉 로그변환 소득의 밀도함수 추정: kernel estiamtion 59
〈그림 9〉 소득 자료의 경험적 분포 vs 정규분포의 분포함수 60
〈그림 10〉 로그변환 소득 자료의 경험적 분포 vs 정규분포의 분포함수 60
〈그림 11〉 소득 vs 소득세: 소득이 1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61
〈그림 12〉 과세자 비율 추정 결과: (p₁(Y)=Pr(Tax〉0｜Y)) 64
〈그림 13〉 로그-이차형 유효조세함수: 로그소득 66
〈그림 14〉 로그-이차형 유효조세함수: 소득 66
〈그림 15〉 과세자의 국지적인 소득세 소득탄력성 67
〈그림 16〉 국지적인 소득세 소득탄력성 69
〈그림 17〉 과세자와 면세자 간 수평적 불평등: 완전면세 이외의 소득 76
〈그림 18〉 과세자의 수평적 불평등도 측정: wtHILR,₁(Y) 78
〈그림 19〉 그룹 내 수평적 불평등도 측정: wtHILR(Y) 80
〈그림 20〉 수평적 불평등도 측정: HILR(Y) 81
〈표 1〉 국지적인 수평적 불평등 추정 결과 98
〈그림 1〉 그룹 내 수평적 불평등도 wtHILR(Y) 측정: 소득세 오차항 96
〈그림 2〉 수평적 불평등도 HILR(Y) 측정: 소득세 오차항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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