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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요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산업별 영향 조사 [전자자료]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사례 분석 : 2022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05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723&item_id=7723&etc_1=0&etc_2=0&name2=0
면수
120
제어번호
NONB12022000011620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김성훈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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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목적 11

3. 연구 내용 및 범위 11

Ⅱ. 화학물질 규제 동향 12

1. 국외 주요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쟁점 12

가. EU REACH 12

나. 미국 TSCA 19

다. 일본 화심법 23

라. 중국 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제도 28

2. 국내 주요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쟁점 32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32

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40

다. 산업안전보건법 48

Ⅲ. 화학규제가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52

1. 반도체 산업의 화학규제 관련 영향 52

가. 세트업체의 화학규제 관련 영향 52

나. 협력업체의 화학규제 관련 영향 55

2. 디스플레이 산업의 화학규제 관련 영향 56

가. 세트업체의 화학규제 관련 영향 56

나. 협력업체의 화학규제 관련 영향 59

3. 화학규제 관련 영향 종합분석 61

Ⅳ. 정책 시사점 64

1.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방안 66

가. 유해화학물질 특성에 따른 화관법 이행 의무 차등화 66

나.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 및 현장점검 통합 운영 68

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0.1톤 →1톤) 69

라. 연구개발용 물질의 MSDS 영업비밀 비공개 사후 심사 71

마. 유해화학물질 지정ㆍ관리 연계 체계 개선 73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연장 74

사.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제도 합리화 75

아.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와 실적보고 통합 77

자. 수입 화학물질 총량 확인 불가에 따른 등록 유예 부여 77

차. 화학사고의 상황별 즉시 신고기준 정비 78

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술인력 등의 안전교육 유예 78

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를 검사기관이 환경부로 직접 통보 79

2. 화학물질 규제 이행을 위한 지원정책 80

가. 규제 이행을 위한 정기 설명회 등 개최 80

나. 국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80

다. 제출 서류의 정보화 체계 구축 80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확대 지정 81

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 개발 81

바.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81

[붙임] 82

1. 반도체 업계 간담회 회의록 82

2.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 회의록 84

3. 설문조사 양식 87

4. 설문조사 결과 96

5. 산업계 담당자 면담 회의록 104

6. 화평법 등록 소요비용 분석 114

7. 화평법과 유사 국외규제 비교 117

8. 화관법 이행 소요비용 분석 118

9. 화관법과 유사 국외규제 비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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