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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안보 및 인프라 투자 검토 [전자자료]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저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2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원 : PDF
총서사항
국외자료 번역 ; 2020
면수
36
제어번호
NONB12022000012729
주기사항
원표제: National security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review
원발행처: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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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요약 4

의견수렴 7

의견수렴의 배경은 무엇인가? 7

어떤 사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는가? 8

누가 의견을 제시했는가? 9

누가 답변했는가? 9

의견수렴 결과 요약 및 정부 입장 9

서문 9

정부의 개혁 접근법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 9

부문에 대한 정의 12

전략물자 수출통제 목록 갱신 21

한도 기준 23

지침 27

비용과 편익 30

영향평가 31

다음 단계 34

부속서 1. 응답자 목록 35

법무법인 및 자문회사 35

무역협회 및 산업단체 35

개별 기업체 36

정부 기관 및 연구기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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