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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머리말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내용과 의미 12
3. 주요 연구 방법 13
Ⅱ.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계의 현장 의견 및 대응 15
1.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개요 15
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15
나.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선언 17
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화 17
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 19
마. 탄소중립 관련 대선 정책공약과 국정과제 20
2.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산업계 관련 부문에서의 감축목표 22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2
나. 산업계 관련 부문에서의 감축목표 28
3.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시설의 설치 지원 정책 30
4. 산업계의 현장 의견과 대응 현황 35
Ⅲ.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해외의 세제 인센티브 사례 40
1. 개요 40
2. 일본의 사례 41
3. 미국의 사례 44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TC) 44
나. 산업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 48
다. 탄소포집 세액공제('45Q Tax Credit') 52
4. 캐나다의 사례 54
Ⅳ.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현황 등 개요 56
1.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규정 연혁과 현황 등 56
2.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투자에의 적용 한계 65
3.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과 확대 필요성 74
4.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별도 투자세액공제의 신설 필요성 77
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의 차이점 77
나.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의 차이점 78
다. 별도의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신설 필요성 81
Ⅴ.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 방안과 개정안 85
1.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의 개요 85
2. 정부와 국회에서의 관련 세법 개정 경과와 관련 검토 의견 86
3. 세제지원 우대 대상 온실가스감축시설의 기준과 범위 등 92
가. 종전의 환경보전시설 중 온실가스감축시설 93
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등 관련 시설 97
다. 발전(전환)ㆍ산업 분야의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관련 설비 99
4.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 방안 105
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 방안 개요 105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 106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방안 107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107
5.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108
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08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111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113
Ⅵ.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115
Ⅶ. 맺는말 118
참고문헌 120
[표 1]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의 법제화 현황 16
[표 2] 탄소중립기본법의 체계 18
[표 3] 새 정부(2022년)의 '110대 국정과제' 중 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21
[표 4] 탄소중립기본법령상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규정 23
[표 5] 각 부문별 감축목표(NDC) 상향안 25
[표 6] 전환 부문에서의 2018년과 2030년 전원믹스 구성의 변경 29
[표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시설 지원사업 운영지침」상의 보조금 지급 규정 31
[표 8] 에너지공급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감축시설과 기존 공제대상 34
[표 9]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NDC' 최종안 발표(2021. 10. 18.)에 대한 주요 경제단체의 입장(요약) 37
[표 10] 2018년의 「초당적 예산법」 개정 전후의 '45Q Tax Credit' 비교 52
[표 1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 56
[표 12]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59
[표 13] 기업 규모별 일반 R&D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 공제율 비교(2020년 세법 개정 이후) 63
[표 14]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변경 내용 64
[표 15] 2022. 2. 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확대ㆍ신설된 탄소중립 분야 신성장ㆍ원천기술의 개요 65
[표 16] 2022. 2. 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에 규정되어 있는 탄소중립 관련 분야별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내용 66
[표 17] 2022년 3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탄소중립 기술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관련 기술개발 전략 71
[표 18] 온실가스감축시설의 2020년 이전과 2021년 이후의 투자 세액공제율 등 비교 75
[표 19] "사업화"의 정의 관련 법령 규정(입법례) 80
[표 20] 온실가스감축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별도인 규정의 신설 검토 83
[표 2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요와 내용 87
[표 22]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내용 93
[표 23]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2021. 12., 125면)상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대상 목록 98
[표 24]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관련 설비와 그 내용 99
[표 25] 철강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의 개선 부문과 관련 설비 102
[표 26] 석유화학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관련 설비 103
[표 27] 시멘트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설비와 내용 105
[표 28] 각 투자세액공제별 공제율과 주요 내용 115
[표 29] 기업 구분별 수입금액에 대한 총 부담 세액의 비중 116
[그림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 22
[그림 2] NDC 상향안 모식도(직접배출량 기준) 27
[그림 3] 우리나라의 NDC 상향 사례 28
[그림 4] 전환 부문에서의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의 감소(44.4%) 29
[그림 5] 탄소중립 관련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관련 기업 조사의 결과 36
[그림 6] 미국의 연간 신규 및 누적 풍력발전 용량 47
[그림 7] 미국의 연간 신규 및 누적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 용량 51
[그림 8] 미국의 기존과 ITC 연장 시의 태양광 발전 용량에 대한 전망 51
[그림 9]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2017년 기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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