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국회 통일논의 개관 14

Ⅲ. 시기별 국회 통일 논의 26

1. 1948~1960년: 국가 수립, 전쟁과 복구 27

(1) 시대적 배경 27

(2) 회기별 특징 45

1) 제헌의회(1948.05.31.~1950.05.30.) 45

① 국가 수립과 평화통일의 노력 46

② '남북화평통일 결의안'을 둘러싼 논쟁 50

2) 제2대 국회(1950.05.31.~1954.05.30.) 52

① 북한 완충지대 설치 결의안 54

② 북한 일선장병 위문문 및 위문금 발송 54

③ 전남 지역 공비로 인한 피해 조사단 파견 동의안 55

④ 육군 10개 사단 증설 무장 요청 57

⑤ 국회 주도 북진 통일 궐기대회 개최 58

⑥ 대통령의 남북통일 방안 담화에 대한 논의 58

3) 제3대 국회(1954.05.31.~1958.05.30.) 59

① 공비 소탕 및 독도 수호 현장 방문 62

② 뉴델리 남북 비밀 접촉 진상규명 63

③ 국토통일에 관한 국시 천명과 남북 통일 총선거 관련 결의안 67

④ 한국 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 73

⑤ 유엔가입 활동 77

⑥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송달 결의안 79

⑦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건의안 82

4) 제4대 국회(1958.05.31.~1960.07.28.) 85

①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87

2. 1960~1980년: 대결과 대화의 시기 89

(1) 시대적 배경 89

(2) 회기별 특징 99

1) 제5대 국회(1960.07.29.~1963.12.16.) 99

① 남북한 통일방안과 유엔가입과 관련한 결의안 추진 100

② 통일 관련 소위원회의 출범과 통일논의 확산 101

③ 부패방지 및 통일대비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102

2) 제6대 국회(1963.12.17.~1967.06.30.) 103

①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 104

② 통일방안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 104

3) 제7대 국회(1967.07.01.~1971.06.30.) 105

① 주한미군 감축 등과 관련한 대정부 질문 105

②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방안 제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 106

③ 최초 정부 공식 통일방안 제안과 논의의 지속 106

4) 제8대 국회(1971.07.01.~1972.10.17.) 107

① 7.4남북공동성명 관련 내용 109

② 정부의 남북대화와 국회의 통일 논의 111

5) 제9대 국회(1973.03.12.~1979.03.11.) 111

① 남북회담 진행사항에 대한 비공개 회의 112

②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결의안 112

③ 평화통일협의회 설치 114

6) 제10대 국회(1979.03.12.~1980.10.27. - 10.5대 국회 포함) 114

① 남북대화 촉진 결의안 114

②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법률안 115

③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 115

3. 1981~2000년: 경쟁과 대화의 시기 117

(1) 시대적 배경 117

(2) 회기별 특징 124

1) 제11대 국회(1981.04.11.~1985.04.10.) 124

① 통일헌법제정 결의안 124

2) 제12대 국회(1985.04.11.~1988.05.29.) 125

① 남북국회회담 제의에 따른 서한발송 결의안 126

②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일부 개정안 127

③ 남북국회회담의 함의와 한계 127

3) 제13대 국회(1988.05.30.~1992.05.29.) 129

①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0

②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과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제의 132

③ 북방정책 추진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34

④ 남북관계 제도화 차원의 법률제정 135

4) 제14대 국회(1992.05.30.~1996.05.29.) 136

① 북한 핵개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137

②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견제 실패 139

5) 제15대 국회(1996.05.30~2000.05.29) 141

① 경색된 남북관계로 통일논의 지지부진 143

②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법률안 제정 노력 144

4. 2000~2010년: 화해협력의 시기 146

(1) 시대적 배경 146

(2) 회기별 특징 152

1) 제16대 국회(2000.05.30.~2004.05.29.) 152

①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이후 남북관계 변화 모색 156

② 남북 분단 이후 최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결의안 채택 157

③ 햇볕정책과 제2연평해전에 대한 대정부질문 158

④ 북한의 NPT 탈퇴 및 북핵 문제 관련 대정부 질문과 결의안 채택 160

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161

2) 제17대 국회(2004.05.30.~2008.05.29.) 164

① 남북 소통 지속과 교류협력 발전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 166

② 남북관계 활성화에 따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과 「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통일교육지원법)」일부개정 168

③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제협력 제도화 171

④ 제1차 북핵실험 관련 대정부 질문과 결의안 채택 176

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정부 질문 178

3) 제18대 국회(2008.05.30.~2012.05.29.) 180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183

②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차례 일부개정 186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차례 일부개정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1

④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94

⑤ 「통일교육 지원법」 2차례 일부개정 198

⑥ 천안함 피격(2010.3.26.) 관련 대정부질문과 결의안 199

⑦ 연평도 포격(2010.11.23.) 사건 관련 결의안 200

⑧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남북 금강산관광협력 중단 관련 대정부 질문 202

⑨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합리적인 방안과 민족의 공존 및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202

5. 2010~2020년: 단절과 평화모색의 시기 204

(1) 시대적 배경 204

(2) 회기별 특징 210

1) 제19대 국회(2012.5.30.~2016.5.29.) 210

① 북한인권법 제정 214

② 남북 갈등과 개성공단 중단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과 결의안 217

③ 북한의 '핵실험과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촉구결의안'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행위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관련 규탄 결의안 222

④ 북한 김정은 체제의 권력변동 및 북한 인권, 사드배치 논란 등 관련 대정부 질문 227

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229

2) 제20대 국회(2016.05.30.~2020.05.29.) 230

① 북한의 5차, 6차 핵실험과 대북 결의안 233

② 2018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관련 법률 일부개정 235

③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제안과 임기만료 폐기 239

④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연장 240

⑤ 북미 하노이 회담과 종전선언 관련 대정부질문 240

3) 제21대 국회(2020.05.30.~2021.12.31.) 242

① 대북전단지 살포 제재 기준과 지자체의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3

②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중앙과 지방 차원의 분산 접근 방안 모색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48

③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관련 법률 정비 250

④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한반도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 그리고 종전선언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 254

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관련 대정부 질문 255

Ⅳ. 결론: 평가와 과제 258

참고문헌 263

표 1. 남북 및 통일 관련(통일, 평화, 남북, 대북, 북한) 국회 임기별 본회의 논의 빈도 11

표 2. 남북 및 통일 관련(통일, 평화, 남북, 대북, 북한) 국회 본회의 주요 논의 빈도 12

표 3. 국회 임기별 주요 통일 논의 현황 : 제헌 의회~21대 국회 24

표 4. 제헌 의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45

표 5.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에게 보내는 국회 '메세지' 46

표 6.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메세지' 47

표 7.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메세지' 개의안 49

표 8. 남북화평통일에 관한 결의안 50

표 9. 남북통일에 관한 긴급 결의안 52

표 10. 제2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53

표 11. 국군 10개 사단 증설 무장 요청서 57

표 12. 제3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60

표 13. 남북협상 중립화 배격 결의안 65

표 14. 남ㆍ북한측 통일방안 제의 내용 69

표 15. 남북 통일 방안에 관한 결의안 70

표 16.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 원안 73

표 17.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결의안' 수정안 75

표 18. '유엔가입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결의안' 78

표 19.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결의안 79

표 20. 북한동포에게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 80

표 21. 한국통일 촉진요청에 관한 건 81

표 22. 한국통일 및 유엔 가입 촉구에 관한 메시지 82

표 23.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83

표 24. 휴전협정 폐기에 관한 대미국회 결의안 84

표 25. 한국통일에 관한 대미 국회 및 유엔총회 결의안 85

표 26. 제4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86

표 27.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87

표 28. 1960~1980년까지의 남북국회(정치)회담 제안 사례 97

표 29. 제5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99

표 30. 제6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03

표 31. 제7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05

표 32. 제8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08

표 33. 제9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11

표 34. 제10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14

표 35. 남북대화 촉진 결의안(제10대 국회) 115

표 36. 제11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24

표 37. 제12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25

표 38.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일부 개정안(제12대 국회) 127

표 39. 제13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29

표 40.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남북한간 입장 차이 134

표 41. 제14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36

표 42. 북한의 핵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제14대 국회) 138

표 43. 제15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41

표 44. 제16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53

표 45. 제15대 국회「접경지역 지원법률」 제정 156

표 46. 남북정상회담 결의 주요 내용 158

표 47. 북한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 관련 결의 주요내용 160

표 48.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내용 161

표 49.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2004.05.30.~2008.05.29.) 162

표 50.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 촉구 결의안 주요내용 163

표 51. 남북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사업 촉구 결의안 주요내용 163

표 52. 제17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64

표 5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167

표 54.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제정 169

표 55. 「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 일부개정 171

표 56. 개성공업지구 관련 국회의원 법률안 및 동의안 제안(2004.6.~2008.5.) 172

표 5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174

표 58.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주요내용 178

표 59. 남북회담 빈도(2004년~2009년) 179

표 60. 제18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180

표 6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184

표 62. 북한이탈주민 남한 입국인원 현황 186

표 6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87

표 64. 「북한이탈주민 법률」 동향(2008.6.~2012.5.) 190

표 65. 남북교역 현황 -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표 191

표 6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동향(2008.6.~2012.5.) 192

표 6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3

표 68. 「접경지역 지원법」 동향(2008.6.~2012.5.) 195

표 69. 「접경지역 지원 특례법」 제정 196

표 70. 「통일교육 지원법」 동향(2008.6.~2012.5.) 198

표 71.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199

표 72. 천안함 사건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신학용 수정안) 200

표 73.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주요내용 201

표 74. 제19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211

표 75. 「북한인권법안」 제정 215

표 76. 「북한인권법」 관련 동향(2012.6.~2016.5.) 216

표 77. 남북회담 현황(2008.6.~2016.5.) 217

표 7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동향(2012.6.~2016.5.) 218

표 7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219

표 80.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221

표 81.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221

표 82.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22

표 83.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대안)'의 수정안 223

표 84.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24

표 85.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25

표 86.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225

표 87. 제20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230

표 88.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33

표 89.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234

표 9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향(2016.6.~2020.5.) 236

표 91.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제안」 동향(2016.6.~2020.5.) 239

표 92.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연장」 동향(2016.6.~2020.5.) 240

표 93. 제21대 국회 본회의 남북, 통일 관련 논의 현황 242

표 9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향(2020.6.~2022.4.) 244

표 95. 대북전단 살포 현황과 주요 변화 245

표 9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6

표 9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7

표 9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향(2020.6.~2022.4.) 248

표 9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0

표 10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1

표 1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3

표 102.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