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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새로운 안전망의 도입과 과제 1

II. 일자리별 격차와 상병수당의 이원적 운영 가능성 2

1. 일자리별 병가 적용 격차 2

2. 일자리별 건강과 근로환경 격차 3

III. 근로자가 아플 때 고용과 소득의 변화 4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소득 안전망의 필요성 5

2. 상병기간별 소득대체율 차등화의 필요성 6

IV. 정책제언 7

1. 병가 제도의 마련과 취약사업체 지원 7

2. 상병수준별 수당의 차등화 7

3. 의료인증과 근로복귀 지원 8

참고문헌 8

표목차

〈표 1〉 종사상 지위별 건강수준과 위험 근로환경 3

〈표 2〉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 건강수준과 근로환경 분석 4

〈표 3〉 입원기간별 고용과 소득의 변화 6

〈표 4〉 입원 의료기관별 건강 충격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효과 7

그림목차

[그림 1] 25~54세 임금근로자의 병가 제도 적용 가능성의 차이 (2019년) 2

[그림 2] 사업체 규모별 병가 제도의 격차 3

[그림 3] 입원 이후 의료비와 고용상태의 변화 5

[그림 4] 입원 발생 이후 소득의 변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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